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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위기'에 이창양 산업장관, 26개국 상무관 긴급 소집… "수출 기업 첨병 역할 해달라"

정부가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해 주요국에 파견된 상무관의 현지 수출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8일~10일까지 3일간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2023년 긴급 상무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수출 플러스 성장 달성을 위한 수출 확대 및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주요국의 자국중심적인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상무관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26개국 29명의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현재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은 주재국의 정부와 기업의 정책, 양국 협력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해소와 신규 수출시장·상품 발굴 등 수출 최전선에서 맞춤형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엔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에어컨 완제품을 수입 판매 중인 A회사에 수입 쿼터가 미부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대사와 상무관이 고위급 면담으로 애로를 해소했고, 국내기업업과 코트라 등과 공조해 미국과 캐나다의 반도체·배터리 회사 11억5000만달러 투자, 네덜란드와 독일 반도체 부품/장비사의 2000만달러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나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종 통상 조치에 대응해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점차 확대·강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수출 68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상무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상무관들이 주재국 내 우리나라 수출 담당관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수출 전장에 나가는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해외 수출카라반' 역할도 적극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수출카라반은 상무관 또는 무역관장을 센터장으로, 현지 인증 취득이나 규제 대응 등 현지 수출·ㅅ주 기회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회의에서 미국 상무관은 "미·중 갈등 격화가 우리 수출과 투자에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연관수출이 확대되고, 미 정부의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프렌드 쇼어링)이 집중 부각되는 것은 기회 요인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관심 집중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통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화·자유무역이 퇴조하는 역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한국형 산업 정책 담론 개발과 미·중 디커플링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유럽연합 상무관은 "핵심 산업의 유럽연합 역내 공급망 진출 등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은 입법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체코·폴란드 등 원전 발주 유망국을 중심으로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관은 우호적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친환경 등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고급소비재·실버상품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무관들은 이날 회의에 이어 9일 오전 통상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통상현안 및 정책 방향 점검 회의'에 참석 각국 통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엔 산업정책실장·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각국 산업·기술·공급망 정책 동향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10일에는 '신흥 시장 진출 설명회'에 참석해 중동,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 수출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수출기업 1대 1 애로 상담회'에 참석해 애로해소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8 16:0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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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안성시가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안성시는 자체 시책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관내 용역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번 시책사업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지면적 2,000㎡이상의 모든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설계서를 제출받는다. 그리고 공사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그 간 개발행위허가는 개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허가와 준공 절차만 있고 중간 점검 절차가 없어 안전을 비롯한 현장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건축 규모가 작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주 공정이 토목인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안성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점검, 관리로 사고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3-08 15:56: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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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부영그룹에 구 계성제지 부지 활용방안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 부영그룹 본사를 찾아, 오산역 앞에 2007년부터 방치되어 있는 구(舊) 계성제지 부지의 활용안 등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공약사항 중 '(구)계성제지부지 개발' 해법 모색을 위하여 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 건립의 다양한 활용 계획 등을 설명하며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부영측에 제시했다. 오산시는 (구)계성제지 부지를 개발해 해당 부지에서 오산역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도로를 연결하면 초평동에서 넘어오는 차량 통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산시 오산동 637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계성제지 부지는 공장 폐쇄 후 부영그룹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현재 유휴부지인 상태이다. 오산시는 오산역과 오산천 인근에 위치한 이 부지가 훌륭한 개발 자원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경관 저해, 역세권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구)계성제지 부지를 지리적 위치와 교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오산시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개발계획을 꼭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오산시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8 15:55: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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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공정을 포용하라' 캠페인 참여

최대호 안양시장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단순히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equity)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평등(equality)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주제인 '공정을 포용하라(#EmbraceEquity)'에 공감하는 의미로 두 팔로 자신을 감싸 안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두 팔로 자신을 감싸 안는 제스처는 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가 올해의 주제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캠페인의 공식 제스처이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 15만여 명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 투표권 쟁취를 요구하는 노동 운동에서 유래됐다. 유엔이 1975년 공식 지정했으며, 세계 각국이 이날을 기리고 있다. 최 시장도 이날을 기리며 "차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성,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해 개개인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 첫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다"며 "여성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기회의 평등을 넘어 공정을 향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2023~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연도별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한다. 2023년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부서공통지표 운영,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협약, 여성안심폴리스 운영,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 확장에 주력한다.

2023-03-08 15:54: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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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지난해 노인의치 대상자에 방문 관리 제공

강서구는 2022년 노인의치(틀니) 사업으로 지원한 틀니지원 대상자에 대해 이달부터 밀착 구강관리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49명에게 완전 및 부분 틀니를 지원했다. 하지만 의치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몰라 구강 변화가 초래되거나, 틀니의 변형으로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이 많아 대상자별 밀착관리를 진행하게 됐다. 구는 가정 방문을 통한 일대일 상담을 기본으로 구강관리, 틀니 사용법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장착한 틀니 사용 시 불편감, 애로점을 파악해 관리해 줌으로서 틀니 사용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고령으로 의료 기관 방문이 원활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가구 방문을 통한 관리로 불편함을 즉시 해소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방문 시 틀니 문제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한 보건에 대한 욕구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통합 사례, 정신 상담, 보건소 방문 보건 등에 자원 연계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잘못된 구강 관리는 틀니 손상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전신 건강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많다"며 "일대일 방문 상담을 통한 올바른 구강 관리로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8 15:53:2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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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선택 아닌 필수"…재무건전성·효율 운영 도모

김포시가 산하 공공기관 8개를 5개로 통·폐합하며 재정건전성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놨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특히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으로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는 100만 인구를 가진 특례시 고양시(6개 기관), 90만 대도시 성남시(7개 기관), 80만 대도시 부천시(6개 기관), 70만 대도시 남양주시(2개 기관)의 공공기관보다 많은 수치로 김포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파주시에는 단 4개 공공기관만이 있다. 김포시는 많은 공공기관을 보유함에 따라 재정자립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을 5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총예산액은 1515억원으로 2019년 대비 64%(592억원) 증가하고, 인력은 751명으로 2019년 대비 27%(162명)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조직은 비대해져 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여느 때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을 통해 약 30명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원을, 향후 5년간 약 150억원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에서는 오는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을 통합을, 조직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로 김포산업진흥원은 해산되며 현재 미운영 및 경영 불가로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산 및 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3-08 15:46: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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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더 글로리' 촬영지 관광자원화 추진

인천시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천 촬영지 '청라호수공원'을 관광자원화 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청, 인천영상위,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 글로리' 인천 촬영지의 드라마 속 세트장을 일부 재현해 다음 달 중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 글로리'는 인천시와 인천영상위가 지난해'인천 배경 영상물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인천 킬러 콘텐츠'로 선정하고 촬영을 지원한 드라마로, 누적 시청시간 1억7,220만 시간·넷플릭스 글로벌 Top10 TV(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10일 파트2 방영이 예정돼 있다. 인천 촬영지인 '청라호수공원'은 주인공들이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장소로 묘사됐으며 인천시는 '더 글로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청라호수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광자원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촬영세트장을 재현해 공개키로 했다. 박정남 인천시 문화정책과장은 "인천시가 촬영지원한 '더 글로리'가 흥행함에 따라 주요 촬영지인 청라호수공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협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인천시는 영화와 드라마 등을 촬영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동시에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15:43:2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