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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시군 협조 부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3-09-14 09:06: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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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유재산발굴 성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시유재산발굴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지방세입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시의 시유재산발굴 성과와 방법 등을 상세히 묻고,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방문해 지방세입 분야와 관련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대해 시 관계자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시흥시 회계과 담당자들이 시를 찾아와 시유재산발굴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시는 이들 지자체에 시유재산발굴과 관련된 사례별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도 공유하며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25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 지난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등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시유재산팀에서 발굴한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고,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발굴에 나서고 있다.

2023-09-14 09:05: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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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우수상품 직매장 'I SEE흥 SHOP' 재개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직매장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새롭게 가꾼 'I SEE흥 SHOP' 매장을 정왕동 성담스퀘어 5층에 재개장한다.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흥시 중소기업 우수상품 직매장'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에 설치됐다. 이후 시흥시 기업인협회(회장 원영길)가 직매장을 위탁 운영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시는 재개장을 원하는 기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대대적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에 'I SEE흥 SHOP'의 문을 열 계획이다. 'I SEE흥 SHOP'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장하는 직매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제품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하고 올가을 재개장하는 직매장이 건강한 소비공간이자 시민의 쉼터 공간으로 탈바꿈해 기업체와 시민 모두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직매장 입점에 대한 사항은 시흥시 기업인협회 또는 시흥시청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9-14 09:04: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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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든 시민에 독감백신 무료 접종

성남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92만여 명의 모든 시민에게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처음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176억원(국·도비 38억원 포함)을 투입해 4가 백신 물량 등을 확보하고, 498곳 동네 병·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나이별로 차례로 접종을 시행한다. 독감 주사를 처음 맞는 생후 6개월~8세 이하의 2회 접종 대상자부터 오는 9월 20일 우선 접종을 시작한다. 이어 ▲생후 6개월~13세 이하 중에서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는 오는 10월 5일부터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74세는 10월 16일부터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한다. 14~64세는 10월 20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각 기간에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병·의원 현황은 성남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독감백신 무료 접종 대상에 14~59세 성남시민 61만명이 새로 포함됐다"면서 "모든 시민 독감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4 09:04: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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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개선해야"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에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공식 제안했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식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 명은 인구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정확한 인구통계를 통한 혼란 방지 및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어 "향후, 경기도 인구통계 공표 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를 비롯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 도합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같은 곳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 조항에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2023-09-14 09:03: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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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반 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등 5개 사업 분야로 구분해 신청받는다. 기반 시설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기업 5곳 이상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 제조기업에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 등의 설치·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4000만원 이내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작업환경 분야에서는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작업대·환기·집진장치·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야에서는 준공 후 7년 이상인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등에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중소기업(제조업)과 지식산업센터 모두 지원 대상이다. 경보설비, 무선 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에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1월경 최종 선정한다.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2024년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화장실, 휴게실 등 개·보수 등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작업환경이나 기반 시설 등을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시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9-14 09:02:46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