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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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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업하기 좋은 시흥 위한 전문가 강연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업하기 좋은 시흥 만들기'(대표 박춘호 의원)이 9월 12일 7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박춘호, 한지숙 의원을 비롯해 부서 관계자,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연구원 문미성 박사와 한국공학대학교 박철우 교수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시흥시 산업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 박사는 '시흥시 산업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다. 문 박사는 시흥시 산업구조 전반과 시화국가산단, 배곧경제자유구역,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 주요 거점별 혁신 생태계를 분석해 산업거점별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연구개발 및 지식서비스 중심의 신산업 유치 동력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시화국가산단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박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박 교수는 시화산단이 국내 최대의 소부장 집적지이나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생산성 등에서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자생적 비즈니스 모델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및 대중교통 여건을 확대하는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유치 등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산업단지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이 겪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지숙 의원은 "연구단체 활동을 거듭할수록 심도 있는 주제로 진행돼 더욱 관심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라며, "지금까지 주신 모든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춘호 대표 의원은 "기업인들이 웃고 시흥시 경제가 활력을 띨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등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3-09-14 09:14: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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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 주재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신상진 성남시장)의 제4차 정기회의가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 조항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며, 시군이 협력 추진한다.

2023-09-14 09:14: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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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2023-09-14 09:12: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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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대표 강영웅)은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청년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101은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용인의 청년 창업 생태계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기주옥 간사는 "창업 생태계는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른데, 현재 용인시는 소관부서가 흩어져 있어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다"며 "각 담당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웅 대표는 "처음 창업한 청년 기업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시는 창업에 관한 기본 교육을 마련하여 청년 기업의 창업 단계부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기업생존율을 높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 용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은 강영웅(대표), 기주옥(간사), 신민석, 김윤선, 김태우, 안지현 의원(6명)으로 구성됐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결성됐으며, 회원들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용인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09-14 09:07: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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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2023-09-14 09:07:48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