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소각장 갈등, 중앙정부가 매뉴얼 만들어야'

영종국제도시에 인천 서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예비후보지 5곳을 선정해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인 갈등 중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제410회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광역소각장 문제로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며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에 빨리 소각장을 지으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갈등 중재를 해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광역소각장과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했지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고양시까지 반발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는 3개 지역 모두 공모신청을 철회했고, 광주시는 주변의 이천 주민까지 행정소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또한 4개 광역권으로 나눠서 소각장을 짓거나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인천 서부권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과 예비 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주민 위원들이 사퇴하고 위원회 활동은 중단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위원회 운영과 입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는데, 광역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변경을 해서 원활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면서 "여기서 중요한 갈등은 지역별 갈등으로 지역의 정치권이 국민 전체, 그 지역의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는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배준영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도 GTX-D Y노선 추진에 대해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인천공항하고 그다음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이용객들을 태워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정체가 심한데 신도림, 강남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확답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