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획) 사법부에 AI 활용 추진, 내년부터 법률 AI 보급 본격화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사법부에 AI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 AI 기업들도 최근 법률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속속 선보였으며, 기업에 AI 법률 시스템 공급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내년에 법률 AI 상용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말 인공지능(AI)과 변호사들 간 법률 자문 대결로 개최된 '알파로 경진대회'에서도 AI가 사람의 2배 정도 점수를 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AI가 사람을 이겼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랄만한 소식은 아니지만, 이날 대결에서는 AI-일반인팀이 사람 변호사들끼리 구성한 팀을 이겨 큰 화제가 됐다. 이 같이 국내에서도 법률 AI는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어 인텔리콘연구소·SK C&C· 헬프미 등 법률 AI 개발 기업들이 최근 AI를 활용해 일반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현재 몇몇 기업들이 이들 기업의 AI 법률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어서 내년에 제품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법률 AI 기술, 어디까지 왔나 '1회 알파로 경진대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법률 AI와 사람 변호사의 대결로 사람 변호사 9개팀과 AI-변호사 2팀, AI-일반인 1팀 등 총 12개 팀이 근로계약서 자문을 놓고 경연을 벌였다. 최종 보고서 작성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 AI와 사람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AI-변호사 팀들이 1,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AI와 법을 모르는 물리학 전공 일반인이 3위를 차지한 것은 AI의 계약서 분석이 그만큼 탁월한 것을 보여준다. 1위는 150점 만점에 120점을 기록했는데, AI-일반인 팀은 107점을 받아 13점 차이에 그쳤다. 반면 4위를 차지한 사람 변호사팀은 61점으로 46점이나 차이가 낫다. 20분이 걸리는 임금 계산을 AI가 6초 만에 해낸 것이 화제가 됐다. 이날 대결을 벌인 AI는 국내 법률 AI 대표기업인 인텔리콘연구소가 개발한 계약서 분석 법률 AI인 '알파로(Alpha-Law)'이다. 인텔리콘연구소 관계자는 "AI 엑스포 때 처음 공개하고 한 달 후 알파고 경진대회를 벌이면서 이슈가 됐는데, 현재 몇몇 기업들과 테스트베드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내년에 상용화가 결정될 것"이라며 "알파로는 변호사법 등 이슈가 있어 상용화를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인텔리콘연구소는 또 법령·판례 검색시스템인 '유렉스'와 법률 Q&A 시스템인 '법률메카' 개발을 완료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렉스의 AI 엔진은 수백만건의 법령, 판례 정보를 학습해 일상 자연어 검색에 최적화된 법률과 판례 정보를 제공한다. 법률메카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해 일상용어로 질문해도 유사하거나 연관된 답변을 제공한다. 또 이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관련 문제에 답변을 제공해온 변호사를 추천하는 기능도 갖췄다. SK C&C는 법률 AI 분야에서 스테이션3 다방, 법무법인 한결과 함께 부동산 AI 분석시스템인 '에이브릴 랜드'를 공동 개발하고, 최근 3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AI가 다방에 등록된 매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권리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해 해당 매물의 거래 안전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분석이 부동산 매물의 거래 안전등급을 ▲안전 ▲양호 ▲안전장치 필요 등 세단계로 구분해준다. 법률 AI 스타트업인 헬프미는 전문 변호사와 개발자가 힘을 모아 AI를 활용한 법인등기 자동화 종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법률 서류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등기 헬프미' 서비스를 지난 2016년 12월 론칭한 후 이용자가 2만5000개의 고객사를 돌파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켜 법인등기에 소요되는 시간 뿐 아니라 비용도 법무사 비용 대비 30% 이상 낮췄다. 특히 과태료예방 서비스도 제공해 회사 운영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과태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준다. ◆사법부 업무에도 AI 활용 추진, 향후 법률 AI 전망은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이 사법부 업무에 AI 활용을 추진하면서 AI 법률이 변호사 지원 업무를 넘어서 사법부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까지 확대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사법정책연구원 주회로 개최된 'AI와 법, 그리고 인간' 콘퍼런스에서 "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차세대전자소송은 사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 중심 사법서비스를 강화하며 재판사무에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전자소송에서는 축적된 기존 전자소송 문서 등 정보를 빅데이터로 AI 기술에 활용한다. 또 지능형 통합 검색 서비스에는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그에 맞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소송자료 내용을 분석해 해당 사건의 유사한 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은 법률 AI가 검색이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에는 특정법 집행을 예상하는 예측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기업인 미국 피스컬노트의 팀황 최고경영자(CEO)는 'AI와 법, 그리고 인간' 콘퍼런스에서 "앞으로 법 집행에 있어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며 "주식 시장에서도 시장 변화에 따라 이익이 어떻게 바뀌는 지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법률도 이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 A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극소수로 제공되는 판례 등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텔리콘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하급식 판례를 전체의 1~2%만 공개될 정도로 공개가 거의 안 돼 있어, 데이터 학습이 중요한 AI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연감 자료에 보면 1년에 1800만건의 사건이 일어나고 600만건의 소송이 발행하는 데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