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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한데 정치 이슈 매몰된 과방위 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지만 소모적인 공영방송 논쟁에 매몰돼 굵직한 현안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밀려난 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 특히 일반 시민들과 맞닿은 초고화질(UHD) 시청환경 개선, 분리공시 도입 등 주요 정책들은 단편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초반부터 여야 간 격렬한 분위기가 이었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장에서 자신들의 노트북에 '이효성은 사퇴하라'라고 적힌 문구를 붙인 채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적폐위원장'이라고 명명하며 호칭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적폐위원장으로 부르면서 "언론노조를 통한 불법적인 (경영진) 사퇴 압박 등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언론) 장악에 여념이 없다. 적폐위원장을 방통위에 앉혀놓고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성을 논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KBS, MBC 총파업 40일째, 공영방송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팽팽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권과 방통위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이에 맞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법에 의해 방송 공적책임과 MBC 경영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직무유기를 방통위가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공영방송 정상화 국감'에 가려진 이슈는 민생에 영향을 주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나 분리공시,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 역차별 문제는 IT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역차별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은 유한회사로 등록됐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공개되지 않고 국내 감사를 받지 않는다. 온라인 광고 시장 규제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업체와 달리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은 제재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이 난항을 겪자 서버의 접송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을 의도적으로 제한됐다는 의혹이 일어난 바 있다. 13일 국감에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도 참석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국내 통신사와 중계접속을 위한 파트너십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KT가 선정돼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현안 이슈도 13일 국감장에선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일몰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법 지원금 등이 '떴다방' 등 음지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방송시장 안정화와 통합시청점유율제 도입, UHD 시청환경 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 관련 현안은 정작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7-10-15 15:47:4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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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체 개발 ‘5G 오케스트레이션’으로 5G 국제표준 첫 승인

KT는 자체 개발한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오케스트레이션' 표준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5G 표준의 하나로 최종 승인 됐다고 13일 밝혔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오케스트레이션'은 5G의 핵심 네트워킹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5G 통신망에서 서비스별로 가상화된 네트워크와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를 동시에 관리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게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표준은 그 동안 KT가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표준문서 Editor를 맡아 개발해왔다.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ITU-T IMT-2020 워킹파티' 회의에서 승인 후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람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됐다. ITU는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제표준 관리 절차에 의거해 본 표준에 대해 'ITU 표준 Y.3110'이라는 공식 표준번호를 할당했다. 또 이날 동시에 승인된 'ITU 표준 Y.3111'는 ETRI와 KT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오케스트레이션'의 상세한 절차와 프레임워크를 담고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5G 통신망뿐만 아니라 기존 유선 통신망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통신사업자에게는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홍범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장은 "이번 5G 기술의 국제표준화 성공은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3 10:39:3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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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과방위 국감,…'통신비 인하' 뜨거운 감자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막을 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가계통신비와 관련해서는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고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의 무산으로 사실상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은권 의원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며 "통신비 산정 구조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휴대전화를 삼성·LG전자 등 제조사 대리점이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구입하고 요금제 등의 서비스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따로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나날이 늘어나는 단말기 할부금 비중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에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에서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국내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박 의원으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출석 문제를 두고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국회 과방위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국감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들을 30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해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해외 거주),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2 17:25:2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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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창업자 국감 증인 신청에 인터넷 업계 "기업 때리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 창업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현업에서 떠난 창업자에 대한 잇따른 증인 신청에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네이버 관계자는 "국회에 이해진 창업자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창업자는 프랑스 정부기관 등과 미팅이 잡혀 있어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해진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은 한성숙 대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카카오 또한 지난 10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을 바꿔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 현업을 떠난 만큼 실제 포털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양대 포털 창업자의 증인 신청이 정치적인 목적의 '기업 때리기'라는 분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주무대인 국감 증인에 기업인이 협상카드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여권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에서는 이에 대선 당시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과 여론조작 가능성을 문제삼아 양대 포털 창업자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해진·김범수 의장의 증인변경 신청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국감 증인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때 야당은 이해진·김범수 의장을, 여당은 이 전 수석과 최 전 위원장을 각각 협상카드로 교환한 상태로 추측된다"라며 "포털사 총수급 증인이 불참하게 될 경우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국감 출석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7-10-11 16:53:3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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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신 북미·동남아로'…제 2의 대안 찾는 게임업계

"게임 업계 주요 키워드는 '글로벌'입니다." 국내 게임 업계들이 글로벌 시장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신규 판호(유통 허가) 문제로 '빅마켓'인 중국 진출 길이 가로막히자 신규 수익을 낼 수 있는 동남아시아, 북미 등 신시장에 몰두하고 있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국내 게임들의 중국 시장 진출 길이 막힌 가운데 대형 국내 게임사가 중국 외의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등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현지에 최적화된 빌드를 별도로 개발해 서비스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리니지2'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초대형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8월에 일본 시장에 진출한 리니지2 레볼루션은 출시 16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최고매출 1위를 기록하며, 단숨에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지난 8월 30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 최고매출 1위, 구글플레이 3위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자체 서비스를 기준으로 리니지2 레볼루션 이전 일본 게임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국내 게임은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세븐나이츠의 애플 앱스토어 최고매출 3위가 최고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일본 계정 수가 1200만개를 돌파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일본 외에도 지난 6월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11개국의 구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됐다. 출시 전까지 진행한 사전 예약에는 300만명이 참가했고, 출시 8일 만에 빅마켓인 6개국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최고매출 1위를 기록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넷마블 관계자는 "리니지2 레볼루션은 올 4분기 아시아뿐 아니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등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달 미국에서 열리는 트위치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넷마블게임즈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트위치콘 2017'에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다. 엔씨소프트도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대만 연내 출시를 목표로 사전등록을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만은 리니지 IP의 영향력이 강한 시장 중 하나로, 이미 국내 출시된 리니지M을 플레이하는 대만 유저들도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 '리니지 레드나이츠'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내를 포함해 총 12개국에서 출시했다. 북미와 유럽 시장 공략도 치열하다. PC 온라인 게임인 'MXM'을 지난 6월 북미·유럽에 내놓았고 '길드워2'의 두 번째 확장팩인 패스오브파이어는 지난달에 북미·유럽에서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은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에 이미 슈퍼셀 등 중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사들이 치열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빅마켓으로 꼽히는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 여파로 인한 판호 문제 때문이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가 각각 '리니지2 레볼루션'과 '리니지 레드나이츠'로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인 판호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게임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현재 신규 게임에 한해 판호 문제 때문에 의지대로 신작 출시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며 "현재 중국 게임들이 국내 시장에서 흥행을 일으키고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7-10-11 16:53:2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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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혁신, 벌써 여기까지?"…이통3사, 'IoT 기술삼국지'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든 사물인터넷(IoT) 혁신은 어디까지 왔을까. 11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정과 일터, 도시와 농장 등 삶 속에 스며든 IoT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장을 펼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에서 주관하는 '2017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물인터넷 전시회다. SK텔레콤은 이번 전시에서 '진짜 IoT'를 주제로 ▲가정 ▲일터 ▲농장+도시 ▲자동차 등 4개 구역과 SK텔레콤의 IoT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트루 IoT존'을 구성했다. 가정 구역에선 에어컨과 로봇청소기, 온도조절기, CCTV, 가스경보기, 레인지후드, 정수기, 밥솥, 공기질센서,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기, 조명 등 SK텔레콤의 IoT와 결합된 다양한 가전 제품들이 소개된다. SK텔레콤은 현재 70여 제조사와 손잡고 300여 모델을 시장에 출시했다. 자동차 구역에선 SK네트웍스와 함께 IoT를 활용한 법인 자동차 운행관리 서비스를 선보이며, 일터 구역에선 로라망을 활용하는 가스와 수도 검침, 시설물 위험감지 시스템, 고정형 가스감지기 등 각종 제품과 서비스가 소개된다. 농장+도시 구역에선 가축이나 농장의 각종 데이터를 IoT망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는 '라이브케어'와 '수목생장관리', 도시 생활에서 해마다 관심이 높아지는 '미세먼지 모니터링 서비스'가 전시된다. 특히 전시부스 중앙의 트루 IoT 존에서는 IoT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SK텔레콤의 IoT 전용 플랫폼인 '씽플러그 2.0'과 하이브리드 IoT망을 구성하는 '로라'와 'LTE-M'이 소개된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열린 고등·대학생 대상 IoT 제품 개발 대회 'IoT 메이커톤' 수상팀들의 제품들도 이번 전시에 초청했다. KT는 '피플 IoT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린 32개의 전시 품목을 선보인다. 전시관은 ▲커넥티드카·자율주행 ▲NB-IoT ▲환경&공공 안전 ▲ IoT메이커스로 구성했다. 커넥티드카·자율주행 테마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지원하는 기가 드라이브 커넥티드카 서비스, 커넥티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서비스 그리고 5G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등을 전시한다. 'NB-IoT' 테마는 소물인터넷 네트워크 기술과 서비스들을 소개한다. 전시 아이템은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트래킹 서비스, 계측 정보를 제공하는 미터링 서비스, 공공시설 관제 서비스 등이 있다. 환경&공공안전 테마는 공공가치 증대와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서비스들로 구성했다. 환경안전은 국민의 호흡기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공기질 측정 서비스 '기가 IoT 에어 맵'과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사환경 관리에 도움을 주는 'AI 가축질병 컨트롤타워'를 전시한다. 공공안전은 범죄예방·화재예방·고독사 방지를 위한 '세이프 메이트'와 '건설안전 IoT 솔루션'을 소개한다. 'IoT 메이커스' 테마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용 kit 사업'을 소개해 우리의 삶에 한발 더 가까워진 IoT기술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AI 홈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TV 기가지니와 GiGA IoT 홈 서비스를 연동한 '원스톱 홈케어'도 선보인다. '원스톱 홈케어'는 기존 홈IoT 제어 방식에 TV 리모컨 제어 기능을 추가하여 올레tv 화면에서 홈IoT 기기들의 상태 조회와 제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코엑스 전시장 1층 B홀에 50부스 규모의 단독 부스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 단독 부스에서는 ▲홈IoT ▲모바일IoT ▲스마트시티 ▲스마트플랜트 4개 섹션에서 40여 종의 서비스를 소개 및 시연한다. 홈IoT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IoT 전기료알리미, 가스잠그미, 플러그 등의 제품과 제휴 가전을 비롯한 제휴 업체를 소개하고 4개의 타깃별 맞춤 IoT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했다. 또 모바일IoT 분야에서는 NB-IoT에 기반한 가스·전기 원격검침 및 배관망·LPG소형저장탱크 원격관리 솔루션을 소개한다. 산업 IoT 전시분야는 산업 현장에서 유용한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LTE고객전용망, 계측 모니터링, IoT헬멧, 산업용직캠, 모터진단 솔루션을 주요 솔루션으로 소개한다. 드론과 영상 솔루션을 결합해 공장 설비,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연한다. 스마트 시티 전시 구역에서는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 환경, 교통, 유틸리티 영역의 공공IoT 서비스가 영상으로 구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쓰레기 적재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시스템은 부스를 방문한 고객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17-10-11 11:32:5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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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포털 국감' 전망…네이버·카카오, 포털 옥죄기 우려

오는 1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통부의 국정감사는 '포털국감'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포털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공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양대 포털 업계는 또 다른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은 오는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 포털의 사회 책임에 대한 입장을 질의 받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 양대 포털 총수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의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날선 질문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하며 포털 사업자 옥죄기에 나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은 광고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금액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거대 포털사업자 등 일부 플랫폼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불거지는 시장 잠식, 불공정경쟁,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무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뉴노멀의 티핑포인트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쟁상황평가 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로 여론 영향력을 보유한 포털 등의 사회적 기여 의무 강화 ▲이용자 권리 규정 신설 및 이용자 보호 우수사업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체계 확보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 사업자는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오너의 규제 시각으로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재단하다 보니 인터넷 기업에 대해 옥죄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우 국감 증인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네이버 측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국감 출석 여부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조율 중이지만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감 증인 요청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의장이 현재 포털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증인을 바꿔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의장을 대신해 포털 실무 전문가인 이병선 부사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 국내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이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의 캐시서버 설치 협상에 난항을 겪자 홍콩에 있는 서버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페이스북 접속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음에 따라 외국계 CP의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계 CP가 인터넷 망 업체에 요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관해 법규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한편, 통신 분야에서는 가계 통신비 이슈에 대해 여야의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지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경우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10-10 16:08:5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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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시장, 대세는 삼성전자…'갤럭시S7' 1위

중고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대세로 떠올랐다. 착한텔레콤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요 채널에서 판매된 중고폰 2023건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착한텔레콤은 오픈마켓·소셜커머스·자사쇼핑몰 등의 온라인 판매량과 CJ헬로모바일·KT엠모바일·앤텔레콤 등 알뜰폰 사업자에 공급된 판매량을 토대로 중고폰 판매량 상위 10개 모델을 발표했다. 1위는 전체 판매량 중 15.7%를 기록한 삼성전자 '갤럭시S7'이 차지했다. '갤럭시노트5'가 14.7%, '갤럭시S7엣지'가 9.6%로 그 뒤를 이었다. 3개 제품의 점유율이 전체 중고폰 중 40%를 차지한 셈이다. 특히 10위 내에 삼성전자 제품은 7개를 기록했다. 착한텔레콤 측은 중고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애플은 '아이폰6S'가 8.5%로 4위를 기록했다. '아이폰6'가 3.3%, '아이폰6플러스'가 3.2%를 기록해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중고폰 판매량에서 상위 10위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는 "최근 중고폰 시장에서 고가의 상위 모델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고폰의 선택 기준이 가격이 아닌 성능으로 바뀌고 있다"며 "9월부터 시행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를 비롯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의 환경 변화로 고가 중고폰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10-10 10:56:26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