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특허 韓 197건…뛰어가는 美, 걸어가는 韓
각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인공지능(AI)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술에서 미국은 뛰어가는반면 한국은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 특허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약 47배나 많기 때문이다. 고급 기술 활용빈도는 경쟁국에 비해 더욱 뒤쳐졌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선 AI와 같은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내놓은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AI 기술 특허건수는 1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하지만 1위인 미국과 2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매우 큰 실정이다. 같은 기간 AI 기술 특허건수는 미국이 9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위인 일본이 1965건, 3위인 독일은 446건이었다. 한경연 이병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우리나라는 AI 기술 특허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두국가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특허수가 47배 많았고, 2위 국가인 일본도 10배 가량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분야 중 AI 응용특허 수에서 우리나라는 5개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1114개, 일본 386개, 독일 59개로 각각 조사됐다. 한경연의 이번 연구는 미국 특허청(USTPO)의 특허자료를 활용해 해당 기간 주요국의 AI 특허 현황을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측정·시험·향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에서도 관련 기술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비중은 신경망 기술, 지식처리시스템 기술, 기계학습, 퍼지로직 하드웨어 순이었다. 분석대상을 60개국(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국가)으로 달리할 경우 지식처리시스템, 신경망 기술, AI응용 기술, 기계학습 기술 순으로 기술사용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AI 응용기술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이병기 실장은 "AI 응용 기술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제어장치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장치 개발에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산업적인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응용 기술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정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