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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와해되는 中 집단지도체제?…시진핑 마오 반열에 오르나

중국이 향후 5년을 책임지게 될 미래권력을 결정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 대부분의 정치적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노코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의 통치 기간 '당 핵심'이란 칭호까지 얻으며 권력을 공고히 한 시 주석이 집권 2기에는 자신의 이론을 당장에 삽입하고 차기 지도부까지 구축까지는 등 절대 권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 오는 18일 개막되는 당대회는 중국을 이끄는 권력 사령탑이 한차례 재편되는 대규모 정치행사다. 중국은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공산당 일당 체제로 그 권력의 생성 및 승계 구조가 서구 민주국가의 체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 우선의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의 수장은 총서기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 군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며 통상 10년간의 임기를 보장한다. 19차 당대회처럼 임기 중간에 열리는 대회에서는 총서기는 집권 1기를 결산하며 2기를 이끌어갈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따라 철저한 경쟁 속에서 능력있는 당원을 간부와 지도자로 선발하며 권력진용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특히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결의를 이행하고 당을 이끄는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한다. 흔히 말하는 '당 중앙'은 바로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일컫는다. 중앙위원 중에서 다시 25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이 생성되고 또다시 7명, 또는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정치국 위원은 일반적으로 중국 당정 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고 통상 이들을 '링다오(領導·지도자)'라고 부른다. ◆집단지도체제 무너지나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강화 과정에서 조금씩 와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경계해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고심해 구축해놓았던 중국 정가의 불문율도 시진핑 집권 5년 사이에 연이어 타파되고 있다. 지난 14일 끝안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는 시 주석의 '절대권력'을 공고화한 사전 무대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시 주석의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 이론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장(黨章·당헌) 수정안을 체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 지도부의 집권 2기에 막을 올리는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시노코믹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등에 따르면 19차 당 대회로 시 주석이 1인 절대 권력을 구축함에 따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 권한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관례상 국무원 총리가 경제 개혁을 주도하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이미 지난 5년간 기존 관례를 깨고 국가원수인 시 주석이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경제의 주요 기조가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자 측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측은 "시진핑 지도부는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핵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7-10-15 15:40: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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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대신 한미FTA 타깃…나바로 제안에 트럼프 충동 결정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신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표적으로 삼아 무역전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는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미 온라인매체가 보도했다. 당초 표적이었던 NAFTA를 놔줄 경우 예상되는 '미국 우선주의' 후퇴에 대한 지지층의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한미FTA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다. 10일자(미국시간) 더데일리비스트 보도에 따르면 올해 여름 직전 열린 한 백악관 회의에서 나바로 위원장은 불쑥 NAFTA 대신 한국을 표적으로 삼자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당시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이던 미국의 NAFTA 탈퇴를 철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두고 고심 중이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자신의 주장을 꺾기가 싫었지만 멕시코가 강하게 반발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직 참모들은 NAFTA의 폐기보다는 재협상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모들의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대선공약으로 내건 NAFTA 폐기에서 물러서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때 나바로 위원장이 나서 한미FTA로 표적을 옮기라고 설득했다는 것. 더데일리비스트는 회의에 참석한 세 명의 소식통으로부터 각각 이같은 회의내용을 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전쟁 표적을 충동적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바로 위원장이 이 보도에 대한 확인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바로 위원장은 대중 무역 강경파로 유명한 학자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설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에 발탁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의 평소 주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백악관 내 반대파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밀려 발언권이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회의는 그가 실권하기 전에 열렸다.

2017-10-12 15:01: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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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 무서운 상승세…美 아마존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자리 두고 엎치락뒤치락

中 알리바바 무서운 상승세…美 아마존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자리 두고 엎치락뒤치락 중국의 온라인 유통공룡 알리바바가 올해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10일(미국시간) 오전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전날보다 1.3% 오른 184.46 달러로 뛰면서 시가총액이 4724억 달러(약 536조 원)에 이르렀다. 같은 시각 미국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4700억 달러. 알리바바가 아마존을 제치며 전 세계 전자상거래업체 중 시가총액 1위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알리바바의 주가는 이후 조금 떨어져 이날 183.12 달러로 마감, 시가총액 역시 4690억 달러로 떨어지며 1위 자리를 아마존에게 내주어야 했다. 아마존의 주가도 이날 987.20 달러로 떨어져 마감했지만, 시가총액 4742억 달러로 간신히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날 일은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알리바바를 압도하던 그간의 상황이 이젠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알리바바의 상승세라면 앞으로 아마존을 압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알리바바는 매출이 강한 호조를 보이며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지난 2분기 알리바바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4%나 올랐다. 반면 아마존은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7% 하락했다. 알리바바가 시가총액에서 아마존을 제친 것은 831일만이다. 2014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초반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압도했지만, 침체가 이어지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아마존에 2015년 7월 2일 역전당한다. 이후 아마존이 압도하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 들어서다. 올해 들어 알리바바는 시가총액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2017-10-11 14:58: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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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서 연달아 "한반도 전쟁대비"

미·영서 연달아 "한반도 전쟁대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에 대북 군사행동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의 맹방인 영국에서는 한반도 전쟁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군사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 충돌이 말폭탄을 넘어 보다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의소리(VOA)·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현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필요할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게 육군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가 두 차례 연속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국제사회는 목소리를 냈다"며 "그러나 미 육군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에 대북 준비태세를 지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합의를 어기며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유감이지만 한 가지 방법만 효과가 있을 것"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날 연설에서 매티스 장관은 TR 페렌바크의 저서인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책은 초기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작전 실패와 한반도 군사행동 주의에 관해 소개한 고전으로 미군 장교들의 필독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영국이 대응할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영국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전했다. 이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내에서는 올해 말 영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최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시험운행 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모의 호위함으로 45형 구축함들과 23형 프리깃함들도 동원될 수 있다. 영국 정부 소식통은 "전쟁 상황이 남쪽으로 확전되면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이 조기에 취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10 11:31: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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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etro 베스트 포토] (35) 바다 위 앵무조개 모양의 에코리조트 '노틸러스'

메트로월드뉴스(MWN, 메트로인터내셔널 발행)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필리핀 팔라완섬 해안가에 세워질 특별한 에코리조트를 소개한다. '노틸러스'(nautilus, 앵무조개)라는 이름의 이 리조트는 생태학과 기술문명을 결합한, 탄소배출 제로의 미래형 건축으로 유명한 벨기에 출신 건축가 뱅상 칼보(Vincent Callebaut)의 최신 작품이다. 앵무조개라는 이름 그대로 리조트의 건물들은 앵무조개 형상을 하고 있으며 나선형의 군집을 이룬 채 해안가에 떠있도록 설계돼 있는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팔라완 섬 주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리조트의 표면면적은 2만7000㎡, 건물 높이는 약 68m에 달하며 연구소와 학습센터, 초등학교, 해양기지, 스포츠홀, 162개의 회전식 아파트, 호텔 등이 포함돼 있다. 뱅상 칼보는 2000년대 초 5만 명이 거주하는 수중도시 디자인 '엘라스티시티'(Elasticity)로 유명세로 떨치기 시작했으며, 이후 '피살리아'를 비롯한 미래적 에코건축 디자인을 발표해 왔다. 2011년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에코유토피아 건축가이기도 하다. [!{IMG::20171007000020.jpg::C::480::필리핀 팔라완 섬에 세워질 예정인 생태리조트 '노틸러스' 조감도 /뱅상 칼보}!]

2017-10-07 22:07:3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