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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불가피…미 백악관 "모든 FTA 재검토"

한미FTA 재협상 불가피…미 백악관 "모든 FTA 재검토"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포함한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식확인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 문답과정에서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할수 있도록 모든 FTA를 들여다보겠다"며 "많은 경우 FTA를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나라가 협상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FTA가 대상임을 대차 확인했다. 그는 "금융,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현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은 물론이고 당선 후에도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 최상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원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식 탈퇴를 선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도 선언했다. 일단 다자간 FTA에 먼저 손대는 모양새다. 양자간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다소 마음을 놓고 있던 국가들이 이번 백악관의 입장 확인으로 다시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그 중의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중 한미 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2017-02-22 16:19: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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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6대 교역국'에 한국 지목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6대 교역국'에 한국 지목 영국 정부가 이달초 공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백서에서 한국이 유럽을 떠난 영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코트라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발동안에 대한 1차 하원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자 하루 만인 지난 2일 브렉시트 이후 산업전략 등을 포함한 백서를 전격공개했다. 백서에서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를 탈퇴함으로써 비EU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미주 지역 신흥시장과의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며 브렉시트로 이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수치가 발표된 급성장 추세의 수출시장은 리히텐슈타인, 칠레, 중국, 모로코, 우루과이, 한국 순이었다. 여기서 한국은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연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연 17%였다. 현재 메이 내각은 국제무역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이하 DIT)를 신설하고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향후 무역관계를 논의할 준비태세를 갖춘 상태. 이들과의 무역관계를 새로 설정하면 한국 등과의 무역관계 재설정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국 정부는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에야 새로운 무역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DIT의 신설로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존중하면서 현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번 백서 내용에는 한국이 맺은 FTA가 본받을 만한 성공모델로 소개되기도 했다. 한·EU FTA와 한·뉴질랜드 FTA 내 분쟁해결절차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분쟁해결절차 도입시 고려해야 하는 성공적 모델이라는 것이다. 코트라는 이에 대해 "브렉시트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한국이 영국의 해외교역에 있어서 주요 신흥시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영국이 한국을 포함해 타 국가가 체결한 FTA 협상 내용에 대해 파악해 나가면서 참고 가능한 사항을 분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2017-02-21 16:22: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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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어 중국도 UAE 최대유전 지분 확보

한·일 이어 중국도 UAE 최대유전 지분 확보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도 아랍에미리트(UAE)의 최대유전 지분을 확보했다. 저유가 시대가 막을 내리자 유가 상승 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석유천연공사(CNPC)에 자회사인 아부다비육상석유운영회사(ADCO) 지분 8%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그 대가는 18억달러(약 2조700억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매장량 기준 세계 6위(200억~300억 배럴)로 알려진 UAE 최대 유전 개발에 중국이 참여하게 됐다. 아시아국가로는 세번째다. 이보다 앞서 한국의 GS에너지가 3%, 일본의 인펙스가 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상태. 영국의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프랑스의 토탈은 가장 많은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가세로 해외에 매각 예정인 전체 지분 40% 중 36%가 매각이 완료됐다. 이번 중국의 지분 인수는 본격적인 저유가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ADNOC가 투자자를 모았지만 오랜 저유가 사태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저유가의 종료 기류가 확연해지자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한 아시아국가들이 유가 상승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아시아에서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이 그 핵심으로 꼽힌다. 로펌 아메렐레르의 변호사 크리스 건슨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성장할 수요를 찾고 있다면 중국이 그 미래"라며 "중국의 수요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걸프국들은 아시아의 수요자들을 위한 미래 공급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2017-02-20 17:19: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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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은 '북핵협상 재개' 대미 메시지

중국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은 '북핵협상 재개' 대미 메시지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북핵협상을 재개하자'는 의미라고 블룸버그가 1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당국은 이달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김정은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모든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이 보호하던 김정남이 암살당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도발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자, 중국이 북핵협상 재개를 카드로 사드 압박 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석탄 수입 전면 중단 발표 이후 독일 뮌헨에서 안보회의 참석 중이던 우리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을 만나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요청했다.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암울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행보를 살펴보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 측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라는 위협을 가져오고 있으며 점점 통제불능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 수출은 대중 수출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석탄 수출 중단으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로 인해 대화의 길로 들어설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2017-02-19 16:06:0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