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형은행에 고강도 개혁요구…일, 인프라 제로금리대출 승부수
미, 대형은행에 고강도 개혁요구…일, 인프라 제로금리대출 승부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승부수로 경제위기 타개에 나선다. 미국 정부는 2008년의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은행들에 고강도 개혁안을 요구했고, 아베노믹스 몰락 위기를 맞은 일본은 인프라에 대한 300조원 규모의 제로금리대출을 단행한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연방예금보호공사(FDIC)는 금융위기 방지책으로 대형은행들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미흡하다고 퇴짜를 놨다. 톰 호우니그 FDIC 부의장은 "어떤 은행도 파산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뉴욕멜론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 등 미국의 5개 대형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당국으로부터 고강도 개혁안을 요구받은 바 있다. 부실은행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으니 파산에 직면했을 때 자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으면 파산을 감수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마치 존엄사를 위해 미리 유언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전 유언장'(living will)이라 불리는 개혁안이다. 하지만 연준 등은 자본금 확대, 자산의 매각, 레버리지(부채) 및 유동성 요건 강화 등 경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까지 제대로 된 생전 유언장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내놓지 못하면 혹독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와 함께였다. 이제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대마불사'란 과거의 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일본 역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에 못지 않은 고강도 충격요법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조엔(31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자금을 올해 가을께 연 0.01%에 대출해 주기로 했다. 사실상 제로금리로 대출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앞서 1월말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단행 이후 기대하던 경기부양 효과 대신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는 등 아베노믹스가 몰락하는 와중에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다. 정면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심산이다. 아베 내각 내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인프라 투자에 마이너스금리 대출을 적용,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본의 은행들은 현재 우량기업에 연 0.95%수준으로 장기대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제로금리 대출이 이뤄지면 인프라 투자가 촉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도쿄-가나자와 호쿠리쿠 신칸센 연장사업, 하네다공항과 도쿄도심 간 도로·철도망 정비사업에 제로금리 대출로 자금이 투입되면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인프라를 정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