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
기사사진
[사설] G20은 뛰는데 한국정부는 무엇하나

주요 20개국(G20)이 앞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통화정책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한다.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이틀 동안의 회의를 마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13개항 공동선언문을 통해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재정·구조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기에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G20회의의 이번 선언은 지금 세계경제가 몹시 불확실하고 허약하다는 공감대에서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계 경제에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자욱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늪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새로운 악재까지 덮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신흥국의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이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대두됐고, 북한의 핵실험 및 뒤이은 지정학적 위험도 시계를 어둡게 한다. 유럽연합은 장기간 통화완화 정책을 써 왔지만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사상처음으로 도입했지만 역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에 이은 제재 움직임 등으로 긴장수위가 높아져 경제운용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제기된다. 세계 각국이 꺼져가는 경제를 일으켜세우기 위해 재정 통화정책을 총동원하기로 한 터에 한국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해서라도 저성장의 늪을 벗어날 필요성은 우리 나라가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 커진다. 연초부터 정부가 무언가 한다고는 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 경기전망 조사에서도 다음달 전망이 과거의 3월과 비교했을 때 7년만에 가장 낮았다. 이제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2016-02-28 19:11:24 차기태 기자
기사사진
G20 재무장관회의, 중국 위안화가 아니라 일본 엔화가 문제?

G20 재무장관회의, 중국 위안화가 아니라 일본 엔화가 문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한 중국이 자국에 대한 경제위기설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26~27일 이틀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당초 중국의 통화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돌발적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꺼내 든 일본이 우려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7일(미국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로그룹의 의장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회의내용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토론은 일본에 대한 것이었다. (일본의 갑작스런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인해)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한 나라가 통화가치를 절하하면 다른 나라도 뒤를 따라 경쟁적으로 절하에 나설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회의가 끝난 뒤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일본과 같은 갑작스런 거시경제정책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선언문은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별 국가 혹은 공동으로 통화, 재정, 구조 정책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경쟁적인 통화 가치 평가절하 자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 금지 등 기존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불확실성 감소와 부정적인 파급효과 최소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시 경제정책과 구조정책에 대해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다른 나라와의 소통 없이 돌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한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대목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동선언문에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목이 눈에 띄기도 한다. 공동선언문은 "세계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성장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 요인을 나열했지만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공동선언문은 "불안정한 자본 흐름과 원자재 가격의 급락, 지정학적 긴장 고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가능성으로 인한 충격, 일부 지역의 난민 유입 지속 및 증가로 인해 하방 위험과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공동선언문은 또한 "경제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 최근 시장의 큰 변동성이 세계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의 완만한 확대가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의 강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두고 중국 당국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 27일 회의에서 "신창타이(뉴노멀)에 접어든 중국경제가 성장둔화를 겪고 있지만 그 구조와 질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견실하다"며 중국 경제 위기론을 일축했다. 위안화 문제 역시 "중국은 여전한 통화정책의 여력과 수단이 충분하며 위안화를 계속 평가절하할 여지도 없다. 앞으로도 신축적으로 온건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며 위안화 방어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 역시 "외환보유액은 본래 상하 파동이 있을 수 있다. 중국 외환보유액 감소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국의 대외 지불능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유지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논의로 한·중간 경제협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G20 회의를 통해 이런 우려가 기우임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28 16:00:13 송병형 기자
지카바이러스, 리우올림픽 흥행 발목잡나

지카바이러스가 리우올림픽 흥행의 복병으로 부상했다. 26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임산부의 브라질 여행을 자제해야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소두증이 의심되는 신생아가 5640명이 보고됐다. 브라질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브라질 당국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가 7∼8월에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는 위험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브라질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림픽 기간 각국 대표단의 숙소에 유료로 방충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CDC는 임산부가 직접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방문한 경우 감염우려도 경고했다. CDC는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피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에서 지난 2일 성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처음 보고된 바 있다. CDC는 이후 지카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의심되는 14건의 사례를 조사했다. 이 결과 2건이 성관계로 감염된 것으로 확진판정을 받았고 4건 이상은 성 접촉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02-27 16:14:29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루비오 '한국 무임승차론' 불꽃 튀는 공방

트럼프-루비오 '한국 무임승차론' 불꽃 튀는 공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미 공화당 대선 경선전에서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추격자인 마르코 루비오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자신이 주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일본, 독일, 한국 등을 거론하며 "텔레비전을 비롯해 거의 모든 물건들을 이런 나라에 주문하고, 그 나라들은 돈을 번다.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파로 잘 알려진 루비오가 "한국과 일본은 (주한미군 주둔예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걸어나온다면 그들은 둘 다 핵무기로 무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다시 "좀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루비오는 전통적인 공화당 엘리트의 시각에서 동맹국 문제를 바라본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일반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추어 한국 무임승차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무임승차론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2016-02-26 16:34:5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