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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재 이후의 전략 잘 짜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의 그물에 갇히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 결의는 잘 짜여진 그물이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여신을 옭아매려고 쳐놓은 그물만큼이나 견고하고 질긴 것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렇지만 강력하게 옥죄는 것이어서 당장 피를 보는 칼보다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그 그물 안에서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욱 옥죄고 들어갈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실로 무서운 조치들을 두루 담고 있다.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북한 항공기는 유엔 회원국 하늘을 통과할 수도 없다. 북한에 항공유 판매가 금지되고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도 제한된다. 더욱 무서운 것은 북한은행의 해외지점이나 사무소을 개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외지점은 90일내 닫아야 한다. 실로 오늘날 세계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규제방안을 총망라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북한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이번 제재에 맞서 북한의 도발위협은 당분간 커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3일에도 이미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자세로 미뤄볼 때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해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제재 이후의 대안과 전략을 잘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시행하되 퇴로도 열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냥할 때 동물들이 도망갈 길은 열어두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이번에 유엔이 채택한 제재가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북한이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순응할 수도 있다. 언젠가 다소의 명분과 실리만 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향후 북한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북한과 미국이 따로 협상하려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2016-03-03 18:38:05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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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리버스터 잊고 참신한 정책경쟁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 시작된 더민주당의 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막을 내렸다. 47년만에 재연된 무제한토론은 많은 화제와 기록을 남기고 논란도 야기했다. 하지만 과거 흔히 벌어지던 여야의 극렬한 몸싸움을 피한 것으로도 일단 큰 수확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가리켜 종종 '어린 민주주의'라고 비꼬는 목소리가 들리곤 했다.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이 실종되고 걸핏하면 날치기나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악습을 걷어내고 말의 성찬을 이뤘으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 이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준 여당의 인내도 칭찬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 무제한토론을 종결하자는 당지도의 방침에 대해 더민주의 반발은 예상보다 컸다. 이 때문에 당내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종결발표도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강경파들이 보기에 모처럼 정부여당에 대해 나름대로의 힘을 보여줄 좋은 기회였는데, 중도에 끝내는 것이 몹시 아쉬웠으리라 본다. 게다가 여당에 제시한 요구사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미련이 클 것이다. 그렇지만 원내 소수당인 처지에 다수당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져야 한다.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구하면 된다. 정부도 야당의 비판과 저항이 이토록 강력하게 제기됐으니 테러방지법을 무리하게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정원이 감청과 계좌추적 권한을 따내기는 했지만, 그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정원에 그런 부담감을 한껏 각인시킨 것만으로도 이번 무제한토론은 성공한 셈이다. 현명한 사람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안다. 물러나기로 했으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신한 정책으로 승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6-03-02 19:01:33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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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기업 600만명 구조조정 시작됐다

#중국 국영기업 600만명 구조조정 시작됐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과잉생산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3년간 500만~600만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외환위기 때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래 최대 규모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비기업 무더기로 퇴출될 경우 그에 따른 부실채권 문제가 중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선박 등 7개 분야의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국영기업 중 태양광 발전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규모에 대해 한 소식통은 500만명이라고 전했고, 다른 소식통은 600만명이라고 했다. 두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로 사회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익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번 주 초 중국 인력자원사회부장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잉생산 해소과정에서 석탄산업 130만명, 철강산업 50만명 등 모두 180만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최대 600만명 규모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중국은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800만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 국영기업의 근로자 수는 약 3700만명 수준으로 중국 산업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은행 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의 여파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좀비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무더기로 퇴출될 경우 쏟아져 나올 부실채권 문제다. 베이징 철강 컨설팅업체의 전문가인 쑤종보는 로이터통신에 "중국 당국이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해고되는 근로자를 위한 자금일 뿐, 부실채권을 위한 자금은 아니다. 만약 부실채권이 은행이 감당못할 수준이라면 공황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중국 정부가 준비한 자금은 1500억 위안(약 28조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이터통신은 구조조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부채를 다루게 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무디스는 정부 부채의 증가 등 재정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정부 부채가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43%수준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또한 자본유출로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다는 점과, 개혁 이행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 중국 당국의 역량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외부에서 이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동안 중국 내에서 당국이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동북지방의 지방정부가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보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북지방은 철강과 석탄 산업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어오다 이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북지방 현지취재를 통해 공장이 멈춰선 현지 근로자들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앴다.

2016-03-02 18:04: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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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화요일' 압승으로 '힐러리-트럼프' 대결구도

'슈퍼 화요일' 압승으로 '힐러리-트럼프' 대결구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대선 경선의 승부처인 '슈퍼 화요일' 대전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리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승을 거두면서 본선이 '힐러리 대 트럼트'의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전날 치러진 경선에서 힐러리는 모두 12개의 지역 중 8개에서 승리를 거뒀다. 승리를 거둔 곳은 가장 대의원 수가 많은 텍사스를 비롯해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매사추세츠, 테네시, 버지니아, 사모아 등이다. 힐러리는 흑인 인구가 많은 남부를 싹쓸이하면서 소수인종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초반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키며 강력한 맞수로 떠올랐던 버니 샌더스는 자신이 상원의원으로 있는 버몬트주를 비롯해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등 4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모두 11개 지역 중 8곳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트럼프가 승리한 곳은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매사추세츠,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알래스카 등이다. 나머지 3개 지역 중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는 테드 크루즈가 승리했다. 크루즈는 텍사스 상원의원이다. 공화당 주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는 미테소타 한 곳을 건지는 데 그쳤다. 이번 슈퍼 화요일 대전 결과 향후 대선 레이스가 민주당의 힐러리와 공화당의 트럼프 간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힐러리와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상대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힐러리는 마이애미 승리연설에서 "공화당이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공화당의 선두주자가 분노와 분열의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역시 승리연설을 통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도록 허락된다면 이 나라의 슬픈 날이 될 것이다. 힐러리는 이제까지 솔직하지 않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경우) 4년 동안도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며 힐러리의 약점을 공격했다.

2016-03-02 18:03: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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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학] ②존폐기로에 선 66개 대학들…"생존하려면 화합이 우선이다"

[위기의 대학] ②존폐기로에 선 66개 대학들…"생존하려면 화합이 우선이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서 학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지난해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에서 하위등급인 D·E등급에 속한 대학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2일로 반년을 훌쩍 넘겼지만 대학은 아직 평가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는 의미다. 평가결과는 정원감축, 그리고 재정지원 축소 또는 완전제한으로 이어진다. 정원감축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 계속되는 2주기와 3주기 평가의 경우 1주기의 4만명 수준을 넘어 5만명, 7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더욱 혹독한 평가가 기다리는 만큼 1주기에서 하위에 속한 66개(D등급 53개, E등급 13개) 대학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위등급 대학들은 평가결과가 나온 뒤 정부의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당장 6개 대학이 퇴출돼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운명을 맞아야 한다. 일단 E등급 대학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대학들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에는 살아남는다지만 2주기, 3주기에 어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들로서는 생존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평가지표들을 끌어 올리는 수밖에 없다. 전임교원 확보율, 수업관리, 학생평가, 교육의 내실,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성과 등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게 우선이다. D등급에 속한 지방의 C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경우는 학생 관련 지표에서 타격이 컸다.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적인 보완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시작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이전의 대학평가와는 달리 정량평가에 한정되지 않고 정성평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하위등급일수록 정성평가는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대반전을 이룬 원광대의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에서는 대학 내부 구성원 간의 원만한 합의와 같은 정성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구조평가에 사학비리나 학내분규가 평가항목은 아니었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분규나 비리가 심한 대학은 아예 E등급 처리를 해버렸다"며 "(하위등급 대학들이) 생존하려면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프라임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내부의 원만한 합의가 있느냐와 같은 정성적 평가를 한다"고 덧붙였다. 프라임 사업은 산업의 수요에 맞게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학교당 50억~2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취업을 지상 목표로 설정한 현 정부에서 사실상 대학개혁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광대는 2011년 정부 컨설팅을 받아 부족한 지표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없는 학과를 통폐합해 거듭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상당한 소요가 있었지만 재단·학교당국에서 밀어붙이지 않았다. 해당 학과를 설득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했다"며 "그냥 밀어붙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살아남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 지표 올리기에 열심인 C대학은 지난해 평가결과 발표이후 2014년 대학평가 때부터 시작된 갈등이 커졌다. 새해 들어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한 모습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주기, 3주기 평가에서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비단 C대학만이 아니다. 경기도의 S대나 지방의 D대, S대, 지방의 또 다른 S대 등 고질적인 학내분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대학은 여러 곳이다. 하위등급 대학 중에는 원광대가 선택한 재도약의 길을 가려고 하는 대학도 있다. D등급에 속한 지방의 H대 관계자는 "정부의 특성화 시책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일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다. 총학생회를 비롯해 구성원들 간에는 이번 위기를 빠져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내실이 튼튼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6-03-02 18:02: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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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내수 불균형 개선 기회로 삼아야

수출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산업자원부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364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2% 줄어들었다.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금까지 수출감소 기록으로는 가장 긴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교역규모 1조달러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선 수출 감소율이 지난 1월의 20.9%에서 현저히 낮아졌다. 수출물량도 지난 1월 5.3% 감소에서 2월에는 11.2% 증가로 돌아섰다. 요컨대 지금의 수출부진이 우리 탓은 아니다.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사실 수출액이 감소를 거듭하고 있지만 고용흡수 능력은 여전히 크다. 최근의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부문의 고용인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수출물량 증가 덕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물량까지 줄어든다면 그야말로 큰 걱정거리이지만, 물량은 안정돼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수출액이 회복되려면 세계경제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하다. 물론 수출이 회복되기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선전하는 품목, 이를테면 OLED나 화장품 등의 수출촉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의 소비를 늘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의 수출부진은 그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기반은 비교적 탄탄한 편이다. 따라서 내수를 다소 강화한다고 해서 수입이 갑자기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 이럴 때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내수를 살리는 쪽에 보다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은 오래 묵은 것이라서 일조일석에 개선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현명한 처방을 내린다면 수출기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2016-03-01 18:42:17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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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학,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실업자 양산하는 대학, 존폐기로에

위기의 대학,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실업자 양산하는 대학, 존폐기로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3월 새학기를 맞았지만 대학가의 낭만은 찾아보기 어렵다. 퇴출 위기에 몰린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고, 다른 대학들도 한 명의 신입생이라도 더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중복 입학한 신입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2월 입학식'이 대학가에 유행할 정도다. 또한 대학 내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사라져갈 날만 기다리는 학과들이 속출했다. 이른바 취업하기 힘든 비인기학과들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한 뒤 대학가는 그야말로 냉혹한 생존의 현장에 내몰렸다. 하지만 대학들도 당위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와 학령 인구의 급감 현상이 맞물리면서 대학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은 2000년(11.0%) 이후 16년만에 최고치인 9.5%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대학졸업자의 실업이 큰 몫을 했다. 대졸 학위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334만6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도 원인이지만 대학이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이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올해 대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에 나서 1주기(2014~2016년) 대학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평가결과 총 298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하위등급인 D·E 등급만 66개교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66개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다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학으로서 재기할 가능성이 낮다면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대학의 퇴출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6개교가 전환대상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빈말이 아니라는 의미다. 66개교 중 한 대학의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컨설팅보고서가 나왔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각 대학들은 정부 컨설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곳은 대학만이 아니다. 하위등급의 낙인에서 벗어난 대학들 내에서는 살아남는 학과와 퇴출당하는 학과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 재정지원이란 당근을 제시하고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마다 학과의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중앙대에서는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비교민속학과 등이 사라졌다. 지난해 학과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건국대는 올해 '학과 폐지 간담회 카톡 통보'로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학들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물밑에서 학과 폐지나 통폐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01 17:29: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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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당국의 '한국 금감원 따라하기'…은행·증권·보험감독 한 곳으로

중국 금융당국의 '한국 금감원 따라하기'…은행·증권·보험감독 한 곳으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한국의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같이 은행·증권·보험 분야 감독 업무를 한 데 모아 강력한 규제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해 초 시장 안정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에서 '슈퍼 규제기구'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등이 각각의 분야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3대 금융감독기관이다. 중국 정부가 이들 3대 기관을 통합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통합의 방식은 3가지가 거론된다. 3대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 3대 기관위에 상위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3대 기관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통합하는 방안 등이다. 블룸버그는 이중 첫번째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금감원으로 통합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전 감독권한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분산된 탓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계가 다양화되고, 세계화에 따라 대외개방이 가속화됐다. 금융거래도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 은행, 증권, 보험 상품의 성격을 모두 갖는 신종거래가 확대됐다. 중국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통합기관 설립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이공대학의 경제학자인 후싱도우 교수는 "(통합감독기관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야 했다"며 "파편화된 시스템 아래서 감독기관들이 따로 작동하면서 자료공유나 정책조정이 결여됐다.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규제가 중복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인민은행 부총재인 우샤오링도 "감독기관간 경쟁으로 감독기능이 약화되고, 영역다툼이 벌어졌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조정기능이 절실하다"고 했다. 사실 중국 내에서는 몇년전 이미 통합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지부진하던 논의던 지난해 8월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올해초에 다시 증시 폭락 사태가 재현되자 리커창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감독기구가 충분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리 총리는 지난 1월 국무원 산하에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을 조저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도 했다. 새로운 통합감독기관의 설립을 주도하는 곳도 리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리 총리는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통합감독기관 설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2016-03-01 17:28: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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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의 향기편편4] 지식과 덕을 향한 끝없는 탐구의지

그리스신화에서 오디세우스는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면서 오랜 세월 바다를 떠돈 인물이다. 트로이전쟁이 끝나고 귀향길에 올랐지만 타고 있던 배가 표류하는 바람에 무려 10년동안 지중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뿐만 아니라 생사의 고비를 무수히 많이 넘겼다. 결국 온갖 모험을 다 겪은 다음 고향 이타카로 돌아갔다. 트로이전쟁이 10년을 끌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20년만에 귀향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아내 페넬로페는 무례한 구혼자들의 유혹을 지혜롭게 물리치며 오디세우스를 기다렸다. 참으로 장구한 드라마였다. 그렇지만 이같은 설화는 단테의 에서는 뒤바뀐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지옥을 여행하던 도중에 불꽃 속에 들어 있던 오디세우스의 영혼을 만난다. 단테는 뜻밖에도 오디세우스를 만나 너무나 반가웠지만 그리스어를 할 줄 몰라 직접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대신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대신 오디세우스와 대화를 나눈다. 베르길리우스가 오디세우스로부터 들은 답변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마녀 키르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나아갔다. 키르케는 호메로스의 에서 오디세우스 일행을 1년 이상 억류해 두었던 마녀였다. 그녀는 약초를 이용해 오디세우스의 장병들을 돼지로 변신시켰지만 헤르메스 신의 도움을 받은 오디세우스에게 역습을 당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와 1년동안 함께 살면서 아들까지 낳았다. 그런데 와 달리 단테의 에서는 키르케의 섬에서 나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마다했다.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덕에 대한 탐구욕에 사로잡혔다. 개인적인 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세상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1척의 배에 몸을 싣고 다시 탐험항해를 시작했다. 일행은 지중해의 여러 섬과 여러 나라를 지나고 지중해 서쪽 끝에 당도했다. 일찍이 헤라클레스가 더 바깥으로는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표지를 세워둔 곳까지 간 것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햇빛이 비치지 않고 사람도 없는 세상을 탐색하기 위한" 모험을 해보자고 '선동'했다. 여러분의 타고난 천성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은 짐승처럼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식과 덕을 따르기 위함이었노라. - 지옥편 동료들도 오디세우스의 이 말을 듣고 탐험항해를 더 하는데 동참했다. 이들은 5개월동안 탐험항해를 계속한 끝에 예전에 전혀 본 적이 없는 큰 산을 보았다.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믿어지던 '연옥의 산'이었다. 모두가 그 산을 보고 환호했다. 그러나 그 순간 폭풍우가 몰아져 난파하고 말았다. 모두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 이 이야기는 단테의 탁월한 상상력에 의한 창작이었다. 지식과 덕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머나먼 고난의 과정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지식과 덕을 배우고 쌓는 것이 인간 지성의 역사 아닌가.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다른 작가들에게도 강렬한 영감을 주었다. 많은 화가와 작가들이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남겼다. 20세기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쓴 도 그 중의 하나이다. 또한 19세기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도 라는 시를 통해 오디세우스의 지칠줄 모르는 탐구 의지를 형상화했다. 자, 동지들이여! 떠나자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세계를 찾으러 배를 밀어내라. 아마도 이 시 역시 단테의 신곡에 영감을 받아 창작된 듯하다. 탐구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지치면 안된다.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테니슨의 시는 이렇게 끝난다. 세월과 운명에 의해 약해졌지만, 의지는 강하다. 애쓰고 찾고 발견하고 굴하지 않는 의지도.

2016-02-28 19:12:31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