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자리 뺏는 로봇…의사·변호사도 대신하는 시대 온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인공지능의 발달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직까지 위협할 것인가. 이같은 질문은 과거 세간의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에 불과했지만,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으로 진지한 화두가 되고 있다. 단순 기술직이 로봇에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전문직의 미래를 두고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선다. 미국 최대의 온라인 취업플랫폼인 썸택은 전문직의 장밋빛 미래를 주장한다. 썸택은 9일(이하 현지시간) '신기술이 어떻게 미래의 직업세계를 바꾸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술은 인류에게 위협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전문직은 오히려 기술의 도움으로 고객을 늘리고 사업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운전이나 택배 등 범용성을 띤 기술직의 경우는 자율주행차, 택배드론 등 자동화에 밀려 몇 년 내 내리막길을 달리다 결국 20년 이내 사라질 것이지만 전문직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직은 대신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유로이 프로젝트를 맡는 형태의 영업이 될 것이라고 썸택은 내다봤다. 썸택에 따르면 이같은 영업 형태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고객과 만나는 '긱 경제(Gig Economy)'의 발달로 전문직 종사자는 '1인 회사'로도 운영히 가능해 비용이 절감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전문직의 직업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썸택은 적어도 20년 동안은 이같은 형태의 전문직 세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만, 정반대로 20년 이내에 전문직도 사라질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13년 옥스퍼드 마틴스쿨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은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보고서에서 "기술적 진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신체를 사용하는 수작업을 기계화 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21세기의 기술적 진보는 지금까지 인간 영역으로 되어있던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업을 기계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식 노동자와 같은 전문직도 실업자 신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병원 로봇의 등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술을 하는 로봇이 출현한 상태다. 미국의 퀴즈쇼에서 인간을 누른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60만건의 의료 보고서, 150만건의 환자기록과 임상시험, 200만쪽의 의학잡지 등을 분석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치료계획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재판 준비에 컴퓨터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만텍은 이틀만에 57만건 이상의 문서를 분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성능 컴퓨터는 특허 전문 변호사의 업무를 대신하기도 한다. 오스본에 따르면 전문직의 자동화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전까지 전문직의 영역에 속했던 기능들이 범용성을 띠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문직이 범용성을 띤 기술직으로 변한 결과 2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직업은 2013년 당시 미국 직업의 47%에 달한다. CNBC는 9일 "보고서에 담긴 이들의 주장은 (3년이 지난 현재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다른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해 말 "2018년까지 전세계적으로 300만명의 근로자들이 '로봇 상사'의 감독하에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3-10 15:41:02 송병형 기자

[사설] 조선산업 '흔들리지 않는 성장' 도모해야

우리 조선업계가 예상대로 사상최악의 성적을 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가 지난해 모두 총 8조5천억여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5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3조원의 적자에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삼성중공업은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바뀌었다. 이들 대형 조선사의 대규모 적자는 국제유가 하락이나 해운경기 둔화만으로는 설명이 안되고, 역시 해양플랜트의 부진이 결정적인 악재였다. 해양플랜트의 납기지연과 계약취소가 잇따르면서 이 부문에서 낸 적자만도 7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업계가 그동안 해양플랜트를 수주할 때마다 대단한 성취인 것처럼 홍보해 왔지만, 사실은 허세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아마도 해양플랜트의 기술을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수주부터 해놓고 보는 일이 거듭됐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대우조선은 적자를 감추고 있다가 한꺼번에 드러내면서 적자폭이 커졌으니, 분식회계 고질까지 겹친 것이다. 다행히 손실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했다니 일단 반가운 일이다. 다른 조선사들도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차츰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산업은 고용인력의 규모나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방위산업의 필요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중요한 조선사가 건실한 경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을 이끌고 세계적인 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는 그런 기대와 달리 원칙에서 어긋난 경영을 하다가 자초한 재앙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다소 둔하기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잘못된 길을 빨리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을 천천히 가는 것보다 결코 더 빠른 것이 아니다. 조선업계는 지난해의 대규모 적자를 전화위복위 계기로 삼아 하루 빨리 경영을 정상화하기 바라마지 않는다.

2016-03-09 19:17:29 차기태 기자

암참, 미 대선 중 워싱턴 찾아 '한국 중요성' 강조한다

암참, 미 대선 중 워싱턴 찾아 '한국 중요성' 강조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서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절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의 경제 동반자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9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사절단은 14일부터 17일까지 연례 도어녹 방문차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미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미국 무역 대표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와 연구기관의 주요 관료 및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하는 30여 개 회의에 참석한다. 암참 사절단은 이 회의를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해 개선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알릴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한미 무역협정의 성공사례와 이점 뿐 아니라 미해결 된 이행 관련 이슈들과 환태평양무역협정(TPP)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사절단은 김 제임스 암참 회장 겸 한국지엠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및 이사회의장, 존 슐트 암참 대표,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 겸 유나이티드항공 한국 지사장,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 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스와미 라오테 암참 이사 겸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사장, 최인범 암참 특별고문 겸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 상임고문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제임스 암참 회장은 "올해 암참 도어녹 방문은 특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예비 선거 기간 중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암참 사절단은 원활한 한미 교역과 경제 협력이 양국 정부와 경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앞으로도 각국의 정부와 재계가 윈윈할 수 있는 동반관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암참 도어녹(Doorknock)은 미 주요 관료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한미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제 교역과 투자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논의 하기 위해 고안됐다. 1985년 이래 암참 사절단은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의 도시들을 방문, 고위 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안건을 논의해 왔다. 이 방문은 미국 정부에 한미 양국의 경제적 동반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의사소통이나 물리적 거리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 왔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한국 적용, 한미 무역협정의 협상과정과 이행 등의 안건들이 이 도어녹 방문에서 심도있게 다뤄져 왔다.

2016-03-09 16:58:57 송병형 기자

미국산 부품 공급 중단에 ZTE 생사기로…반도체는 중국 아킬레스건

미국산 부품 공급 중단에 ZTE 생사기로…반도체는 중국 아킬레스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제2의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인 ZTE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반도체 자립을 추진 중인 중국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상무부는 ZTE가 이란 등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IBM, 오라클, 델 등 미국산 첨단 장비를 수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다는 ZTE 내무문건을 확보하고, 미국 부품공급업체들에게 ZTE에 수출하려면 사전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조치는 8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허가 불허를 전제로 한 조치이므로 사실상 부품 수출금지나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로 당장 ZTE는 한창 성과를 내고 있던 미국시장 진출이 막히게 됐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에 따르면 ZTE의 중저가폰은 미국내 시장점유율이 8%로 애플, 삼성, LG에 이어 4위다. 중국내에서 샤오미와 화웨이에 밀리자 미국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왔던 ZTE로서는 큰 타격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산 부품에 의존했던 제품 생산 전반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루지 못한 탓에 ZTE는 그동안 퀄컴을 비롯한 미국산 반도체에 의존해 왔다. 미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파장은 단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생존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014년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부문이 ZTE 전체 매출의 86%를 차지했다"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ZTE는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회사주식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ZTE가 미국산 반도체를 다른 국가 제품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인 신시아 멘은 WSJ에 "미국산이 아닌 반도체에도 미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IT기업들에게 ZTE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아직 반도체 수입국가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국 정부가 내린 결정은 (중국)IT 기업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 이번 사례는 국가 간 정치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이 각종 첨단 IT제품을 쏟아내고 있지만 모래 위에 쌓은 성이나 다름 없다.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지난해부터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시도가 미국 정부의 제동으로 번번히 무산됐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조치가 알려진 직후인 8일 "미국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배경이다.

2016-03-09 16:22:14 송병형 기자

양치기소년 취급에 답답한 IMF…2차대전 처칠 인용 "무대책이 두렵다"

양치기소년 취급에 답답한 IMF…2차대전 처칠 인용 "무대책이 두렵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각국 정부로부터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했던지 2차대전 때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수상의 말까지 인용해 각국에 대책을 촉구했다. 처칠은 "나는 대책이 아니라 오직 무대책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IMF의 2인자인 데이비드 립튼 수석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회의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가 뚜렷하게 민감한 시점에 있다. 탈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IMF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발표한 뒤 석달만인 올해 1월 전망치를 3.4%로 하향조정했고,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4월 한차례 더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당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각국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에 여력이 있는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금리라는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IMF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선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 정부의 대표는 당시 "G20 국가들이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의 관리는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는 아니다. 위기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립튼 부총재의 말에는 각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묻어났다. 그가 2차대전 처칠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각 나라별로 새롭게 등장한 위험을 적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집행 중단되고, 일본에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유럽에는 재정과 은행권의 부실대출 문제가 있고, 신흥국에서는 자본투입이 축소되고 개인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정책결정자들은 둔화하는 성장 및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3-09 15:14:01 송병형 기자

전공서적 안사도 된다…서울여대 강의교재 대출서비스 실시

전공서적 안사도 된다…서울여대 강의교재 대출서비스 실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매 학기 만만치 않은 강의교재 구입비에 힘들어 하는 대학생에게는 부러운 소식이다.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올해부터 일부 과목의 강의교재를 대량구입하여 수강생 모두에게 한 학기 동안 빌려주는 '강의교재 대출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9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서울여대 도서관은 올해 1학기 20개의 강의를 선정해 강의교재를 수강인원만큼 일괄 구입해 한 학기 동안 대출한다.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선정된 강의교재는 이산수학, 경영과학, 현대성격심리학, 발효식품학, 영화의 이해 등 20개 과목의 전공서적으로 평균가격이 2만5000원 정도다. 20개 과목 수강생인 약 9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강의교재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수강생이 도서관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학생증과 강의 출석부를 확인해 실제로 해당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인지 확인한 후 교재를 빌려준다. 교재의 대출기간은 과목이 개설된 학기가 끝날 때까지다. 엄성용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장은 서비스 실시 배경에 대해 "강의에서 사용되는 교재가격이 비싸다보니 학생들이 매학기마다 교재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도서관 보유 장서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이번 학기에 강의교재 대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지원대상 교과목, 교재범위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6-03-09 10:13:31 송병형 기자

중국 기성 녜웨이핑 "이세돌 9단이 이긴다"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국의 기성(基聖) 녜웨이핑(64) 9단이 이세돌 9단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를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바둑협회 부주석 겸 기술위원회 주임 녜웨이핑은 8일 중국 텅쉰과기망과의 인터뷰에서 "기계와 인간의 바둑 대결에서 기계가 이길 확률은 1%도 없다"고 말했다. 녜웨이펑은 1980년대 일본과의 대항전에서 11연승을 거둔 중국의 바둑 영웅이다. 그는 "바둑이 100수에 이르면 3만6100개에 달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대한 수의 변화와 판단은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녜웨이펑 9단의 확신에는 1988년 대만에서 열린 세계컴퓨터바둑대회를 참관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컴퓨터 기사의 형세가 좋았음에도 갑자기 돌을 던지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상대 기사가 엉뚱한 수를 두자 컴퓨터가 이를 계산하지 못하고 돌을 던진 것이다. 알파고가 판후이 2단을 이긴 것에 대해서도 그는 "2단과 9단은 중국 축구팀과 유럽 최강 축구팀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장담했다.

2016-03-08 22:28:26 오세성 기자

이란 대통령… 보수파에 개혁 통보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란 야즈드 주에서 대중 연설을 통해 "야즈드의 자랑스러운 인물(하타미)이 이번 선거에서 이뤄낸 위대한 역사를 가능케 했다"며 "나의 친애하는 형제 모하마드 하타미"라고 말했다. 하타미는 1997년부터 8년간 이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친서방 개혁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다. 강경보수파의 큰 반발을 사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이란 사법당국이 얼굴과 발언, 이름 등을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 하타미의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는 로하니 대통령이 하타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과 제재 해제, 개혁파의 총선 승리로 이어지는 이란의 변화를 유지하겠다고 보수파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파와 연대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다. 뉴욕타임스는 "로하니 정권이 이란 강경 보수파가 장악한 사법부와 대결을 시작했다"고 해설했다.

2016-03-08 22:28:09 오세성 기자

[사설] 우리도 인공지능 개발 힘모을 때

바둑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의 170승(乘)이라고 한다. 전세계의 원자보다 많은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바둑의 고수가 인공지능과 대결한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세돌 9단이 9일부터 5차례 인공지능 '알파고'와 벌이는 바둑 대국은 승부를 떠나 그 자체로 이미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알파고는 2014년 1월 영국의 인공지능 기업 딥마인드가 개발하고 구글이 발전시켜온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의 무작위 데이터 대입으로 인간이 즐기는 게임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회의하는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알파고는 이미 유럽의 바둑챔피언까지도 완파하면서 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자신감을 얻은 알파고가 이번에는 당대 최고의 기사에 도전했으니 흥미있는 이벤트라 아니할 수 없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도 8일 말했듯이, 바둑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게임이다. 수싸움은 물론이고 직관력과 형세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한 판의 대국이 진행된다. 때문에 컴퓨터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로 간주돼 왔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장을 내민 것 자체가 인공지능의 발전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알파고는 지금까지 매달 100만회의 대국을 치렀고, 축적된 기보만도 3천만건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은 그런 연습과정 자체가 인공지능 발전과정이다. 이번에 이세돌 9단과 치르는 대국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그간의 발전성과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같은 인공지능의 발전경험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연구개발을 통해 적용분야를 무한대로 넓힐 수 있다. 의료 환경 등 인공지능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때마침 독일의 BMW자동차가 인공지능자동차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개발에는 단순히 상업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기초학문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산업계 및 학계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개발의 현주소를 함께 점검하고 향후 청사진을 마련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6-03-08 19:03:01 차기태 기자

임신 안했다 확인되면 재혼금지 단축…일본, 여성 재혼 금지기간 100일로 단축

임신 안했다 확인되면 재혼금지 단축…일본, 여성 재혼 금지기간 100일로 단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혼한 여성이 임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재혼금지기간을 18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민법개정안이 8일 일본 각의를 통과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이혼 당시에 임신하지 않았다는 의사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재혼금지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이와키 미쓰히데 법무장관은 "국민 생활에 관여된 것인 만큼 위헌 상태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국민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신속한 성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 있는 그 자체가 차별적이라며 완전히 철폐하도록 권고하는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와키 법무장관은 "내용을 정밀 조사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100일을 넘는 재혼 금지 기간을 '과잉 제약'이라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

2016-03-08 14:37: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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