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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필리핀서 또 한국인 피살…"강력사건 이면에 현지인과 금전타툼 있을 것"

필리핀서 또 한국인 피살…"강력사건 이면에 현지인과 금전타툼 있을 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1일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이 또 다시 살해당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중부 바탕가스 주 말바르 시에서 조모(57) 씨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4인조 괴한의 총격에 숨지면서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11명으로 늘어났다. 필리핀에서 살인 사건으로 숨진 한국인 수는 2012년 6명에서 2013년 12명으로 급증했고, 2014년 10명에 이어 2015년에도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해외한국인 피살 사망의 약 40%가 필리핀에서 발생했다. 숨진 조 씨는 20여 년 전 필리핀으로 건너와 건축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한들이 금품을 훔친 흔적이 있지만 주변 사람의 말을 고려할 때 사업이나 금전 관계에 얽힌 청부 살인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5년 넘게 필리핀에 살고 있다는 신모(59) 씨는 "강력 사건의 이면에는 현지인이나 교민 간에 금전 다툼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원 정모(51) 씨는 "한국인을 상대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며 "현지인과의 갈등과 위험지역 방문을 피하고 튀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100만 정 이상의 총기가 불법 유통돼 강도와 살인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수백 달러만 주면 고용할 수 있는 청부살인업자를 통해 금전이나 사업 분쟁의 상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문과 통신 조회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런 강력 사건이 일어나도 경찰의 범인 추적에 한계가 있다.

2015-12-21 11:35: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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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비 한번 내렸다고 해갈되지 않는다

올 여름에 그토록 가물더니 가을과 겨울 들어 단비가 내려 대지를 적셔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소식만 잇따르던 우리 경제에 가을단비 같은 낭보가 바깥으로부터 날아들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Aa2 이상 등급을 받은 나라도 전세계를 통털어 7개국 뿐이라고 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후 전세계는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무디스는 한국이 아직 건실하고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하고 믿어준 셈이다. 무디스는 과거 한국이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에 비춰 구조개혁에 성공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신용등급 상승했다고 너무 들떠서는 안된다. 단비 한 번 내렸다고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정부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해 아직 부진한 상태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고 내수까지 가라앉아 잠재성장률이 더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크다. 남북한 관계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듯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디스도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장기 성장전망이 악화되면 하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서두르다가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 주어진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2015-12-20 18:46:36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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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사이버 굴기 본격화…실물경제는 암운

#중국 금융·사이버 굴기 본격화…실물경제는 암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전보다 더 큰 지분을 확보했다. 기존 미국 중심의 IMF 지배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의 기축통화 편입 이후 '금융 굴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은 또 미국 중심의 인터넷 질서도 재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사이버 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4분기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IMF 지분 상승…금융 주도권 위해 박차 1990년대말 아시아의 구제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IMF의 지배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내총생산(GDP)이나 외환보유액에 비해 일부 신흥국의 IMF 지분이 너무 작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로 인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2010년 서울에서 IMF 구조개혁 방안에 합의, 이후 IMF 집행이사회가 이 개혁 방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IMF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 의회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IMF 구조개혁 방안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지난 18일(미국시간) 미 의회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IMF 구조개혁을 승인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5년만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IMF는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개혁이 가능해졌다. 이번 IMF 구조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로 중국이 꼽힌다. 중국은 출자금 확충이 끝나면 현재 6위에서 3위로 지분 순위가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2010년 마련된 개혁안은 IMF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IMF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도하는 등 세계 금융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IMF에서 미국에 아직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구조개혁으로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BRIC' 4개국의 IMF 지분 순위도 모두 10위권 안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국 역시 현재 1.41%에서 1.8%로 지분이 상승하게 된다. 순위는 현재의 18위에서 16위로 올라간다. 미국의 지분은 16.7%에서 16.5%로 소폭 감소하지만 중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중국 사이버공간의 새로운 룰메이커 자처 중국의 굴기는 사이버공간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루웨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은 중국에서 열린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중국이 사이버공간의 새로운 룰메이커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대회에 참석해 '인터넷 주권'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현재의 사이버공간을 지배하는 규칙은 대다수 국가의 의도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넷 국제규칙 제정을 요구했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현재 6억6800만 명에 이른다.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의 인터넷경제는 이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할 정도다.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미국의 인터넷기업 못지 않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통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인터넷 플러스'라는 새로운 산업전략을 추진하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실물경제 올해 4분기 전면적 악화 하지만 중국은 가장 근본적인 경제과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CBB인터내셔널이 최근 발간한 중국 경기동향보고서인 중국베이지북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4분기 전면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4분기 매출액, 판매량, 생산, 가격, 이익, 고용, 대출, 자본지출 등 모든 지표가 3분기보다 악화됐고, 특히 기업 이익이 감소해 중국 경제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노동시장과 물가상승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률 지표와 기업의 자금대출 규모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이 같은 자금 대출 규모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시사한다. 베이지북은 3분기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해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확연히 달라진 보고서 내용은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은 과거 투자와 수출 중심의 초고속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른바 '신창타이'(새로운 정상상태) 노선이다. 중국 정부는 이 노선을 추진하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로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4분기부터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번 4분기 베이지북 보고서 내용은 신창타이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2015-12-20 16:23: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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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동산, 35년만에 해외자본 족쇄 풀려…미국 '자본의 블랙홀' 되나

미 부동산, 35년만에 해외자본 족쇄 풀려…미국 '자본의 블랙홀' 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의회가 자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연금 펀드의 투자를 막아 왔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과세법(FIRPTA)'을 35년만에 철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연금 펀드가 글로벌 투자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미국이 세계 자본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 의회를 통과한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해외 연금 펀드에 대해 1980년 도입된 FIRPTA의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FIRPTA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얻은 수익에 대해서 법이 규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제도화했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이 매입가의 10%를 보관한 후 그 보관금을 부동산 이전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미국 연방 세무국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세무국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산출한 후에 남은 금액을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게 돌려준다. 미국 부동산투자신탁(리츠)협회에 따르면 여기에 각 주와 각 지방행정단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까지 더해지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은 거의 60% 가까이나 된다. 해외 연금 펀드는 리츠에 참여해 미국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전체의 5%의 지분을 넘어서면 FIRPTA의 적용을 받아야했다. 전체 지분의 5%라는 제한으로 인해 해외 연금 펀드는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없었다.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는 784억 달러였고, 이는 미국 부동산에 대한 전체 투자액인 4830억 달러의 16% 수준이다. 해외 연금 펀드는 약 75억 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의 10% 수준에 그쳤다. 미국 투자회사인 '시굴러 거프'의 제임스 콜은 "해외 연금의 낮은 퍼센티지는 FIRPTA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은 이를 10%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해외 연금 펀드에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것이라는 평가다. 제임스 콜은 "법이 바뀐 것은 게임체인저(변화의 주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천억 달러의 자본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로비단체인 '리얼 에스테이트 라운드테이블'의 제프리 드보어 역시 "세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5-12-20 16:22: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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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시리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국제사회 단결 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시리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평화정착 로드맵에 대해 안보리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17개국 외무장관이 마련한 평화정착 로드맵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5,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우선 17개국 외무장관 2차 회담에서 나온 평화 정착 로드맵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1월 정전과 함께 정부군과 반군이 협상을 시작해 새 헌법 마련 등을 논의할 과도 정부를 6개월 이내에 구성, 18개월 이내에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로드맵의 골자다. 결의안은 또 결의안 채택 1개월 이내에 시리아의 정전을 감시할 방법을 유엔이 안보리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날 결의안에는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역할, 거취 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 등은 알아사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케리 장관은 "(알아사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는 큰 의견 차이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은 "알아사드의 퇴출이 보장돼야 평화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며 거듭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 1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3차 회담을 개최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19 16:32:5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