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거래는 위축되지 않게 해야

정부가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와진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몇가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기 쉽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도 뒤따라 금리를 올린다면 주택거래가 얼어붙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면 전세값이나 월세가 대신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주수요까지 겹치면 수도권 전세난이 극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주택거래 자체는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전세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계 생활자금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예견된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활용돼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올해 9월까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111조원 가운데 생계자금이 13조5억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동기보다 4조5천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특별히 증빙을 제시하기 어려운 결혼자금을 비롯한 긴급 생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대출이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도 확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곪아 터지는 수가 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 다소 낮고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더욱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