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은 2%대로 만족하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 한은이 금리를 내릴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니 한은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기회가 있다'는 관측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의 이런 입장표명은 올해 성장률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듯하다. 실제로 이 총재는 같은 날 국감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가 말한 성장률 전망이란 한은의 예상치 2.8%를 가리키는 듯하다. 자칫 2% 초반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을 부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피력한 셈이다. 한은은 2%대의 낮은 성장률에 만족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최소한 3%대 성장은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와 달리 상당히 느긋해 보인다. 현행 연 1.5%의 기준금리를 고수하는 한에서는 이주열 총재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성장률에 머무른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한은이 이 정도 성장률에 만족한다면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의 하나로서 무책임해 보인다.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은이 금리인하 문제에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커져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할 가능성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도 약해진다. 그렇다면 한은이 2%대 성장률에 만족하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