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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2008년부터 배출가스 조작"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폴크스바겐 2008년부터 배출가스 조작"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독일 자동차사 폴크스바겐(VW)이 지난 2008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일간지 빌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폴크스바겐의 디젤 엔진 개발에 참여한 복수의 기술자가 내부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증언했으며 회사 간부가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디젤 엔진 'EA189'는 2005년 개발에 착수했지만, 배출가스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반면 비용이 너무 들어 진통을 겪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다가 EA189 엔진의 대량 생산을 앞두고 배출가스 시험 때만 방출량을 억제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빌트는 폴크스바겐 디젤차에 장착한 소프트웨어는 독일 대형 자동차 부품사인 보쉬와 콘티넨탈이 공급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자동차국은 폴크스바겐 외에 다른 디젤차 메이커에 대해사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일간 벨트는 4일 폴크스바겐 그룹 이사회 의장으로 내정된 한스 디터 포에치 재무 담당이사가 내부회의에서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회사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했다.

2015-10-05 11:29:46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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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회복 범정부기구라도

블랙프라이데이가 예상보다 한산했다고 한다. 정부가 모처럼 내수회복을 위해 마련한 큰 행사인데 지난 주말 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의 매장에는 발길이 뜸했고 할인율도 기대 이하였다는 소식이다. 일부 백화점에서는 방문객이 도리어 뚝 끊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서 소외된 전통시장은 더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 첫주말이 허전했지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내수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내수는 이같은 1회성 행사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내수회복에는 특별한 왕도가 있을 수 없다. 반면 국가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듯해도 내수가 침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다시 국가경제의 안정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 임금, 금리, 배당, 생산활동, 복지 등 내수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서 문제점들을 개선 또는 시정해 나가야 한다. 이는 특정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기구라도 한시적으로 설치해 내수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마침 산업생산이 예상밖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도 금액은 감소했지만 물량은 늘어났다. 막연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럴 때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올바른 처방과 대책을 내린다면 내수회복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수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2015-10-04 19:42:11 차기태 기자
이체한 돈 인출 3시간 늦춰주세요

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 은행권부터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해당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다.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5-10-04 19:24:49 차기태 기자
MMF서 10조원 넘게 빠져나가

단기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몸집이 계속 불어나던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지난달 10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4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MMF 설정액은 지난달 말 101조2373억원으로 한달 새 10조5113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8월19일 122조6292억원과 비교하면 40일간 감소액은 21조원을 넘는다. 작년 말 82조3678억원이던 MMF 설정액은 기준금리가 연 1.50%로 인하하된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8월19일 122조6292억원까지 치솟았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금리가 1.6%대까지 떨어지자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MMF로 시중 자금이 몰린 것이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MMF의 1년 평균 수익률은 1.83%로 집계됐다. '동양큰만족신종MMF6'(2.06%), 하나UBS신종MMFS-29C(2.05%), 동양큰만족신종MMF1(2.04%), 한화스마트법인MMF1(2.04%) 등은 2%를 웃돈다. MMF에서 뭉칫돈이 유출된 것은 최근 국내 기업실적 악화로 한계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MF는 금리가 높은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상품을 편입해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법인과 기관들이 지난 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필요 자금을 단기 투자처인 MMF에서 빼간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MMF에서 빠져나간 10조원대 자금은 증시나 펀드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6955억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국내 펀드에서도 2조7301억원이 빠져나갔다.

2015-10-04 19:24:09 차기태 기자
농협 계열사는 '낙하산천국'

농협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농협중앙회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관련 농협계열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관료 출신 인사는 금융감독원 8명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모두 14명이다. 농협금융지주의 김용환 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고 전홍렬, 손상호 사외이사는 각각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 사외이사까지 더하면 농협 금융지주의 이사 7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으로, 이사회의 절반을 넘었다. 금융지주 회장의 기본 연봉은 3억400만원이고 최고 12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도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또 농협은행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가우데 4명이 관료 출신이다. 한백현 상근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 국장, 강상백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문창모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 김국현 사외이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 출신이다. 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의 기본 연봉은 1억8700만원이고 최고 12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도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기본 연봉 1억5000만원(최고 성과급 120%)을 받는 농협생명의 강길만 상근감사위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국장 출신이고, 문창현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을 역임했다. 농협손해도 제정무 사외이사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냈고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원 출신의 한정수 전 지방건설감사단장이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상근감사위원도 감사원 출신인 백복수 전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이다. 농협선물의 최영삼 사외이사는 국정원 대구지부장 출신의 변호사다. 관료 출신이 차지하고 남은 자리는 농협중앙회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NH저축은행 이사 4명은 모두 농협중앙회 출신이고 농협선물의 이사 4명 중 3명 역시 농협중앙회를 거친 인사들이다. 이처럼 농협중앙회 출신의 인사들은 금융관련 계열사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지도부분 계열사에도 두루 포진하고 있다. 특히 29개 농협 계열사의 대표자 30명(경제지주는 2명 공동대표) 중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27명이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상근감사 13명 중 5명이 중앙회를 거쳤고, 전무이사는 12명 모두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 전체 대표자·상임감사·전무 등 상임임원 55명 가운데 중앙회 출신이 47명으로 그 비중이 무려 85%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1~2대 중앙회장을 지냈고 금품수수와 비자금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호선,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도 관계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호선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의 고문으로 위촉됐고, 원철희 전 회장은 올해 2월부터 농협유통의 고문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 월 500만원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로 계열사들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틈을 이용해 정부 및 중앙회 등의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꿰 차고 있다??며 ??농협개혁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외부 인사들에게 농협의 문호가 개방돼야한다??고 말했다.

2015-10-04 19:23:35 차기태 기자
저축은행도 '꺾기' 규제

앞으로 저축은행도 '꺾기'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햇살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대출자 중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다만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빼기로 했다.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을 현장 점검했다. 신한과 하나,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를 테마 점검했다. 한편 금감원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반환된 상계잔액이 시중은행에서만 18억3000만원(4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대출을 예적금으로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이다.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자금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반환되지 않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총 44억원으로 해당 고객이 5089명에 달한다.

2015-10-04 19:22:50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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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차 리콜 발표 7일 예정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폭스바겐, 디젤차 리콜 발표 7일 예정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독일 자동차사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사 디젤차에 대한 리콜 계획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오는 7일까지 디젤차 리콜 계획에 관한 중간보고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맞춰 관련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폭스바겐 디젤차의 수리에는 기술적인 과제가 많아 어느 수준까지 리콜에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폭스바겐은 정식 리콜계획을 이달 중으로 책정해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폭스바겐 디젤차는 검사 때만 저감장치를 풀가동했다. 리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수리하는 정도로 끝나면 비용이 대당 수십만 원에 그칠 것으로 통신은 전망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평시 주행 때도 가동하게 되면 정화용 촉매 기능이 조기에 나빠져 연비가 내려가는 등 차량 성능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폭스바겐으로선 어떻게 디젤차의 성능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과제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2015-10-04 18:30:13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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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에 미 당국, 디젤차 전반으로 조사 확대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폭스바겐 사태에 미 당국, 디젤차 전반으로 조사 확대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다른 사의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부정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온라인판은 3일(현지시간) EPA가 이번 조사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이 폭스바겐만의 문제인지, 자동차 업계 전반에 퍼진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독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GM) 등의 디젤차로 최소한 28개종에 이른다고 한다. EPA는 신차를 검사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이미 운행하는 디젤차를 조사해 의심할 만한 사항이 드러나면 추가로 정밀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EPA는 산하 아우디를 비롯한 폭스바겐 그룹이 생산한 디젤차 일부에서 배출가스 측정시험 때만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를 풀가동하게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EPA는 폭스바겐에 총 48만2000대의 디젤차를 리콜 하라고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불법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사 차량이 전 세계에 1100만대에 달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2015-10-04 18:25:51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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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국경없는의사회 폭격한 미국 맹비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반기문, 국경없는의사회 폭격한 미국 맹비난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의 한 병원에 대한 미군의 공습으로 의료진과 민간인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국경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이 병원을 공습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철저하고 공평한 수사를 요구하면서,앞으로 국제 인권법상 보호받아야할 대상으로 명기돼있는 병원과 의료진들의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고 사무총장 대변인이 전했다. 3일 새벽에 일어난 이번 공습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주도한 것으로 북 쿤두스주의 수도인 쿤두스즈 MSF병원에서 19명이 사망, 37명이 부상하는 참사를 빚었다. 이날 모함마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대통령은 병원 공습으로 민간인과 의료진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반총장도 "지금의 악조건 속에서는 쿤두스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병원이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말했다.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 가운데에는 3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호단체들은 폭격을 한 것이 미국과 나토의 연합군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합동 공습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탈레반에 대항해서 아프간군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주둔중인 미군도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쿤두즈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부터 카불 북부 250km지점의 쿤두즈에서 시작된 텔레반 반군과의 교전에서 지금까지 민간인 총 60여명이 살해되고 50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10-04 13:25:26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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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There is no place for Kim Moo-sung to move back

[Global Korea]There is no place for Kim Moo-sung to move back Uneasy cohabit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Kim Moo-seung, the Saenuri Party Chairman Rep, is showing signs of catastrophe. Kim Moo-sung who's been backing the president so far is against the expansion of the war regarding the candidate nomination, but the pro president part of the party are not agreeing with Kim. Even a rumor saying that Ban Gi-Moon would be nominated as a candidate came out from a key member of pro park faction. If Kim yield the right to name party candidates, he will lose the leadership and his position as a president candidate might be weaken. There is no place for Kim to step back. Kim, who said that he would not just sit back from tomorrow about the criticism that were drawn to open primary system, has boycotted all his schedules to express his discomfort. He also sent Blue house all the detailed information including contents of agreement that was created in a meeting with Moon Jae in. However, he drew a veil over who he contacted in Blue house. He made an excuse for the boycott saying that he has a flu. It seems that he has an intention to control the situation by avoiding expansion of the nomination war and sending them a warning message saying 'Do not touch me.' 김무성, 물러설 곳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불안한 동거가 파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박 대통령에 허리를 숙여온 김 대표는 이번 공천권 전쟁에서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심지어 물밑에서만 떠돌던 '반기문 친박 대선주자론'이 친박 핵심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 당내 주도권을 내주면서 대선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김 대표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전날 청와대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공개비판에 대해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경고했던 김 대표는 30일 예정된 정치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와 친박계에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 당시 사전에 회동 사실을 물론이고 합의 내용까지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누구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일정 보이콧에 대해서도 감기 탓을 했다. 확전을 피하고,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IMG::20151004000033.jpg::C::480::}!]

2015-10-04 12:47:3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