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금피크제 하면 퇴직금 미리 정산해야 하나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하고 노후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7일 밝간한 「은퇴와투자」 제45호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한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우선 점검해야 할 사항은 '퇴직급여'의 변화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지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분류된다. 퇴직(일시)금 제도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줄어드들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면 정작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진다. 그렇지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벋우면 세금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퇴직급여를 지킬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손실을 막기 위해 대부분 임금피크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직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 가운데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5-10-07 17:27:43 차기태 기자

[Global Korea]The lighting door displays blocking emergency exits at subway stations

[Global Korea]The lighting door displays blocking emergency exits at subway station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lighting window displays installed on screen doors after the fatal accident at Gangnam subway station in August.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more serious. It is revealed that 95% of Seoul subway stations' screen door exits have the lighting door display.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people being crushed to death in an emergency situation where a crowd of people surge toward the exits. In order to avoid such accident, the protective barriers that the lighting window display are installed on should be open and shu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eoul have been trying to find a way to sort the problem out collaborating with Seoul metro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however, it does not seem like it is going well.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dvertising agents take legal actions if they get rid of the lighting door displays. According to Lee Eon-Ju, the billboards are installed in 8 of subway lines which accounts for 95% of the whole subway stations in Seoul. Thus,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danger in an emergency situation. Moreover, there is another problem about the stick-on billboards that are stuck on fixed doors since it is hard to break them with a hammer. There are only 12 subway stations in operation without the lighting door displays including line 2 in Shin-sul-dong and line 7 in Jang-am stations in Seoul. 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논란 지난 8월말께 발생한 강남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문의 95%에 광고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사태시 스크린도어의 현재 출입구로 인파가 몰린다면 자칫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피하려면 광고판이 설치된 보호벽까지 개폐식 비상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풀기 힘든 문제에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고판 철거에 나설 경우 계약 위반으로 광고업체가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은 9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의 277개 역사 중 95%에 달하는 264개 역사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비상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광고판은 아니지만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문에 스티커식의 비조명광고가 부착된 경우도 문제다. 비상시 망치로 깨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2호선 신설동역과 7호선 장암역 등 12개 역사에 불과하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2015-10-07 15:26:45 연미란 기자

일본에 24번째 노벨상 영광 안겨준 '중성미자 연구'란?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일본에 24번째 노벨상 영광 안겨준 '중성미자 연구'란? [메트로신문 송시우]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중성미자(neutrino·뉴트리노)에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동변환 현상을 발견한 두 명의 학자에게 돌아갔다. 노벨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45분(현지 시간) 2015년 노벨물리학상에 일본 도쿄대학의 다카아키 가지타와 캐나다 퀸스대학의 아서 맥도널드 등 2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성미자는 중성자(neutron)가 베타(β) 붕괴로 양자와 전자로 파괴될 때 방출된다. 중성미자는 전자, 타우, 뮤온 등 세 종류로 분류된다. 방사성 물질의 붕괴, 태양 같은 별 내부의 핵융합, 초기 우주의 대폭발 과정의 부산물로 생성된다. 중성미자는 1930년대에 예견됐으며 1950년대 이후에 보통 물질과 중성미자의 상호작용이 검출되면서 그 존재가 증명됐다. 그동안 중성미자는 질량이 없다고 알려져 왔다. 가지타와 맥도널드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의 하나인 '중성미자'도 질량이 있다는 것을 세계 처음으로 증명한 것이다. 중성미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바뀌는 성질을 갖고 있다. 중성미자가 변환한다는 것은 질량이 있다는 증거다. 가지타 교수는 지난 1998년 슈퍼 카미오칸데 검출장치를 통해 중성미자가 다른 중성미자로 변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가지타 교수의 연구에는 과거 김수봉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도 참여했었다. 맥도날드 교수는 태양에서 나온 전자 중성미자가 타우 중성미자와 뮤온 중성미자로 바뀌는 것을 관측했다. 그는 캐나다의 광산에서 원자로에서 나온 중수를 이용해 중성미자를 연구했다.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이번 노벨물리학상은 받을만한 일"이라며 "태양에서 부터 분출되는 뉴트리노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해 최초로 중성미자에 질량이 있다는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2015-10-07 13:25:59 송시우 기자

폴크스바겐, 내년 1월부터 디젤차량 리콜 시작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폴크스바겐, 내년 1월부터 디젤차량 리콜 시작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폴크스바겐이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자사 디젤 차량 리콜을 시작한다.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차량 리콜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다"며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는 직원 일부만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가스 테스트 조작 소프트웨어가 1100만 디젤 차량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뮐러는 독일 볼프스부르크 본사 공장에서 직원들에 대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전혀 필요없어 보이는 투자는 포기하거나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인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공장과 기술, 차량에 대한 투자는 감독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럽 최대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후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눈속임 장치를 장착한 차량 규모가 드러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120만대, 프랑스 94만6000대, 체코에서 14만8000대, 포르투갈에서 9만4000대가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9만2247대로 추정되고 있다.

2015-10-07 13:19:24 송시우 기자

사우디 연합군·예멘 망명정부 관리 겨냥 로켓 공격…15명 사망

예멘 항구 도시 아덴에서 망명정부 관리들이 거주하는 호텔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사용하는 건물 2곳이 6일 3발의 로켓을 공격을 받아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이번 알카스르 호텔 등에 대한 공격을 벌였다는 단체는 즉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시아파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망명정부 라제 바디 대변인은 AP 통신에 로켓이 시 경계 외곽에서 발사됐다며 총리와 각료들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관영 WAM 통신은 소식통과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격은 후티 반군과 동맹세력이 벌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랍에미리군 총사령부는 이번 사망자 중 아랍에미리트 군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나 관영 사우디 통신은 사망한 아랍에미리트 군은 3명이며 사우디 군은 1명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우디 연합군은 지난 3월 수도 사나와 북부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후티 반군과 그 동맹세력을 대상으로 공습을 전개해오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6개월간 망명 생활을 했던 아베드 랍보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지난달 아덴에 도착했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6 21:01:21 이예진 기자

IS 반인륜 최악의 상황으로…야지디족 여성들 자살행렬

IS 반인륜 최악의 상황으로…야지디족 여성들 자살행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된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수백명이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CNN의 6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야지디족 출신인 아미나 사이드 하산 전 의원은 이 방송에 나와 "IS에 납치돼 수차례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당한 야지디족 여성들이 구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납치된 여성들로부터 매일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자살한 소녀들의 사진도 봤다"며 "구출 요청 전화를 걸어오는 이들은 '더는 나빠질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연락해온 여성 가운데 소식이 끊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치된 여성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언제 구출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정부도 아닌 보통 사람일 뿐이어서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하산 전 의원은 이라크 북부 신자르 출신이다. 이 곳에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IS의 잔혹한 학살이 벌어졌다. 그의 친척과 이웃 상당수가 당시 IS에 납치됐다. 그는 IS에 납치된 야지디족 여성 구출 활동을 벌여 수백 명을 구했다. 붙잡힌 이들이 하산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오면 그의 남편 칼릴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로 가서 안전한 곳으로 빼내온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지난 7월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 발표식에서 '인신매매와 싸우는 영웅'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IS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를 찾는 경우는 소수이며 여전히 많은 야지디족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도움으로 탈출한 야지지족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IS는 납치한 여성들을 화물차에 짐짝처럼 실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간다. 이들은 노예처럼 팔려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며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

2015-10-06 19:28:12 송병형 기자

[사설] 실업급여 너무 인색해선 안된다

실업급여 받기가 앞으로 더 까다로와질 것 같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한 직장에서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조건이 종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보다 길어진 것이다. 구직활동 요건도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하나이다. 해고가 쉬워지는 대신 제시된 '당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더욱이 실업자가 서둘러 재취업할 때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도 폐지된다. 실업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때 누리는 자그마한 '보람'조차 박탈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해고된 이후의 생활비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개정안이 그런 걱정을 얼마나 덜어줄지 미지수이다. 해고된 후 생활비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정기간 기획사나 연주단체, 극단 등에 고용되었다가 창작활동을 위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생활비 걱정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이들의 창의력은 시들어 버리고 창조경제의 불씨도 식어 버린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을 무조건 까다롭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쉬운 해고의 대안을 마련할 바에는 지급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해고된 사람의 생활조건은 열악해지는데, 지급조건마저 까다롭게 하면 해고자의 가슴에 연이어 못을 박는 일이다.

2015-10-06 19:10:31 차기태 기자

NH증권 "포스코플랜텍 손실 원금회수 가능"

NH투자증권이 낙하산 인사의 방만 경영으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NH투자증권이 포스코플랜텍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인수와 매출을 주관하면서 최소 600억원부터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 우려가 생겼다고 6일 주장했다. 과거 NH농협증권 시절 농협중앙회와 금융 지주 출신의 소위 '농피아'들이 부사장과 전무, 사업총괄 본부장 등 요직을 맡고 방만경영을 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신의원의 진단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NH농협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사업장에 대한 담보 설정 없이 투자를 결정하고, ABCP에 대한 위험 관리도 부실하게 진행해 기관 경고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포스코플랜텍이 이탈리아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에 실패하고 지난 6월 워크아웃까지 진행되면서, 부실채권 손실이 NH투자증권에 전가됐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NH투자증권은 부실 채권 1057억원 가운데 317억원은 이미 손실 처리됐고, 포스코 플랜텍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1000억원 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신 의원은 내다봤다. 신 의원은 "NH농협증권은 당시 ABCP 인수 매출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4억7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사업 실패 논란이 일자 이들은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먹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증권은 "채권단 실사 결과 포스코플랜텍은 청산보다는 정상화가 더 낫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30일 워크아웃(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했다"며 "포스코플랜텍의 ABCP도 사업시작부터 인수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포스코플랜텍이 정상화 되는 시점부터 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증권사측은 또 "채무재조정대상(채권단끼리 협의하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손실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06 18:53:10 차기태 기자

NH증권 "포스코플랜텍 손실 원금회수 가능"

2015-10-06 18:42:35 차기태 기자

"NH증권 방만경영 1000억손실 '먹튀"

2015-10-06 17:58:19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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