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래에셋 우리아리글로벌리더대장정 출정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장정을 13일까지 3박4일동안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진행된 출정식은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G1호펀드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펀드'에 가입한 어린이 중 선발된 250명이 참가했다. 우리아이글로벌리더 대장정은 국내 대표 어린이펀드인 '미래에셋우리아이펀드 시리즈' 가입자 가운데 선발된 학생들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상하이를 방문, 중국의 발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지 학생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글로벌리더의 자질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6년 7월 첫 행사 이후 이번 24회까지 모두 1만1076명이 이 행사를 통해 해외연수에 다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해로', '세계로', '미래로' 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로'를 통해서는 동방명주,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해양수족관 등 세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한 중국 상해를 탐방하고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본다. '세계로'는 남경로, 외탄, 예원 등 상해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을 만나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미래로'를 통해서는 상해 현지 학교를 방문, 중국 학생들과 서로의 꿈을 나누고 응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은 '미래에셋 우리아이펀드 페이스북 (www.facebook.com/ MiraeAssetChild )'과 미래에셋 우리아이펀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PM본부 임덕진 이사는 "아이들이 부모님 품을 벗어나 더 큰 세계를 경험하고, 한국 문화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기획했다"고 밝혔다.

2015-10-12 17:15:11 차기태 기자

인터넷은행 '은행-산업 분리' 원칙 넘어설까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은-산분리의 벽이 무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핵심골자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을 완화대상에서 뺀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이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 6일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안 등 2건이 제출돼 있다. 신 의원안은 정부처럼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50%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안과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안은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제외규정도 삭제했다다. 그 대신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하자는 방안이다. 인터넷은행을 하겠다는 3개 컨소시엄의 지분구조 개정안에는 이들 법안의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를테면 지난 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KT, 인터파크, 카카오 3개 업체 컨소시엄은 은산분리 이후를 가정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비금융주력자인 현재의 간판업체가 최대주주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KT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다른 재벌기업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참여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 현재는 SK(SK텔레콤)와 포스코(포스코ICT), GS(GS홈쇼핑, GS리테일), 한화(한화생명), 효성(노틸러스효성, 효성ITX,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대기업이 3개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에 시작되는 2단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은산분리에 대한 반대론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과 산업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져 은산분리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5-10-12 17:06:54 차기태 기자

[Global Korea]Reignition of feud over management right in Lotte which is fatal to Korean economy

[Global Korea]Reignition of feud over management right in Lotte which is fatal to Korean economy The Shin brother's, Shin Dongju(62) and Shin Dongbin(61), dispute over management right is kicked into high gear and the country's fifth-largest conglomerate began to falter again. The industry is concerned that the 2nd Lotte feud would create a negative effect on Korean economy since the company is confronted with some difficult problem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getting hotel Lotte listed and licensing the duty free shop etc. Lotte was planning to finish the cross-shareholding by December this year as well as to get hotel Lotte licensed by the beginning of next year. According to Lotte, it costs the company seven trillion to reduce the cross-shareholding by 80% which is 6 times more than Lotte Shopping's profits last year. Besides, it is analyzed that the listing schedule might be delayed due to the lawsuit between Shin brother. There is a great deal of uncertainty lying ahead for the change of the dominate stockholder due to ownership change and it is not clear if the company would be able to get hotel Lotte licensed when the court dispute is kicked into high gear. An industry official says "The prolonging of such crisis would only create serious damages in the company and it would create a negative effect on economy growth" "Lotte family should make a decision with better responsibility and conscience"/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한국 경제에 치명적 신동주(62), 신동빈(61)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며 안정을 찾아가던 재계 5위 롯데그룹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 호텔롯데 상장, 면세점 인허가 등 난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다시 터진 제 2롯데 사태가 한국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롯데는 올해 12월까지 순환출자 해소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며 내년 초까지는 호텔롯데를 상장할 계획이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80% 해소하는 데에만 7조원의 비용이 든다. 이는 한국 롯데계열사 중 최대 규모인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 6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지만 이번 소송전으로 호텔롯데 상장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경영권 변동으로 실질적 지배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노출된데다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상장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사태의 장기화로 남는 것은 실추된 이미지와 막대한 손해뿐이며 국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이다"며 "롯데 오너일가가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12000151.jpg::C::480::}!]

2015-10-12 15:14:13 연미란 기자

미 마이크론, 삼성 반도체 겨냥해 일본에 1조원 투자

미 마이크론, 삼성 반도체 겨냥해 일본에 1조원 투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차세대 메모리칩을 일본 히로시마에서 양산하기 위해 8억3000만 달러(약1조 원)을 투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이 11일 밤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글로벌 리더인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 8월말까지 8억3000만 달러를 히로시마 공장 확장에 사용했다. 이 공장은 2013년 마이크론이 파산한 일본의 엘피다 히로시마 공장을 인수한 것이다. 마이크론은 이렇게 확장된 공장에 최첨단인 16나노 공정 방식의 칩 생산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마이크론은 이를 위해 2016년 8월까지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칩에 투자하기로 한 58억 달러(약 6조6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이 공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전반기까지 양산 체제를 갖춘다는 게 목표다. 마이크론은 히로시마 공장에서 양산 체제를 확립한 뒤 이어 일본, 미국, 대만에서도 추가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현재 메모리칩 시장은 PC판매 하락과 스마트폰 성장의 둔화로 침체 상태다. 마이크론은 다가올 시장 활황을 기대하며 집중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마이크론이 양산 체제 구축을 추진 중인 16나노 공정은 기존의 20나노 공정보다 약 20~30%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20나노 공정 방식으로 메모리칩을 생산 중이다.

2015-10-12 11:18:29 송병형 기자

[사설] 중금리대출 활성화방안 나와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역시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금리인하의 혜택이 고르게 미치지 않고 있다. 상당수 서민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실이 내놓은 '차주(借主) 특성별 가계대출 잔액'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작년 말 114조2천억원에서 올해 6월 114조1천억원으로 1천억원 줄었다. 반면 이들의 비은행권 대출은 23조7천억원에서 24조7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은행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비은행권 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금융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거둔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은 2조394억원에 이른다. 상위 20위 대부업체 순이익은 작년 5095억원으로, 2009년의 1.6배로 늘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비은행금융사들이 고금리 영업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연 25% 이상 고금리대출이 70%를 넘는다. 이처럼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에 매달리게 된 것은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 나머지 중금리 대출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때문에 신용도가 조금 낮은 서민들은 갈 곳이 없게 됐다. 그런 틈을 타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장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요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추진중이다. 금융개혁의 주된 목표는 우리나라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이다. 하지만 신용도가 조금 낮은 사람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그래야 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5-10-11 19:37:09 차기태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도 3% 미달"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하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메르스에 따른 소비 위축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3%에 그쳤다. 남은 하반기는 추경 등 재정효과, 민간소비의 소폭 개선, 건설투자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간소비는 하반기로 진입하면서 소폭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대(對)미국 수출 증가에도 대 중국 수출 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주요 신흥국 경기부진 여파로 마이너스(-)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약세 지속과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대한 수출 감소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상반기(전년 대비 -5.2%)보다 하반기(-7.2%)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5-10-11 18:10:16 차기태 기자

[소비자119] 휴대전화 '호갱'보험으로 손보사만 배불려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상품이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호갱'은 어수룩해서 손쉽게 이용당하는 손님을 뜻하는 말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보험 시장현황과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과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특정 보험사 1~2개와 손잡고 고객들의 선택을 사실상 제한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 가입자의 휴대전화보험 계약은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맡고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보험 보상기준이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니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보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휴대전화보험으로 1110억원의 수익을 올려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15-10-11 17:49:11 차기태 기자

주택대출 상환방식 바꾸면 LTV DTI 안 따진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가 그대로 인정된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경우 선 LTV·DTI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대책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를 재산정하면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위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처럼 제도를 변경하기로 색했다.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자 스스로 대출금액을 점차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가 적용될 경우 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3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2015-10-11 17:46:53 차기태 기자

한국, 신흥국 가운데 투자매력 최고

한국이 신흥국 가운데 최고의 투자매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11일 국제금융협회(IIF)의 '포트폴리오 할당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에서 한국은 0.498%포인트 올라 신흥 3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IIF가 시장정보업체 EPFR의 유동성 유출입 집계 등을 토대로 각국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0.438%p), 인도(0.414%p), 멕시코(0.376%p), 폴란드(0.301%p)가 2∼5위에 올랐다. 필리핀(0.054%p), 말레이시아(0.037%p), 러시아(0.023%p), 레바논(0.005%p) 등은 변화폭이 약했다. 9개국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줄어들었다. 중국이 2.174%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국이 지난 8월 11일 위안화 가치를 갑자기 절하한 것을 계기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브라질(-0.934%p), 인도네시아(-0.284%p), 터키(-0.116%p) 등 통화 가치가 급락한 국가들은 대체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자금 유출이 두드러지지 않아 투자매력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IIF의 엠레 티프틱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한국의 순유출액은 28억 달러에 그쳤지만 중국(100억 달러 순유출)이나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 때 유출 강도는 세지 않았다"며 "신흥국 금융시장의 동요 속에 한국 자산은 비교적 잘 헤쳐나간 편"이라고 설명했다. 설태현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해 여름 세계 주식시장의 동반 하락 이후 국가별 매력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반대로 이익 모멘텀 상향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신흥국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채권의 편입 비중은 9.2%까지 올라갔다.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평균 편입 비중인 8.6%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오른 것도 한몫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S&P가 한국에 신용등급 AA-를 부여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8월6일(AA-) 이후 18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렇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5-10-11 17:46:23 차기태 기자

지적재산권 협정문 유출…검증대 오른 TPP

지적재산권 협정문 유출…검증대 오른 TPP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서를 입수해 9일(미국시간) 공개했다. 협정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위키리크스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도 함께 내놨다. TPP 가입의 대가는 국민들의 생명이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담겼다. 공개된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크게 10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섹션A는 일반규정, 섹션B는 협력조항, 섹션C는 상표권, 섹션D는 지리적 색인, 섹션E는 특허, 섹션F는 산업디자인, 섹션G는 저작권, 섹션H는 제재조항, 섹션I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섹션J는 각 가입국별 세부사항을 담은 부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 신약에 대한 내용은 섹션E와 부록에 담겨 있다. 관련 섹션 내용을 종합하면 바이오 신약의 특허권 독점기간은 최소 5년이 필수기간이다. 하지만 가입국은 최소 5년에 더해 모두 8년의 독점기간과 비교될 만한 시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하거나 8년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독점기간은 8년 이상이다. 부록을 보면 페루와 베트남은 10년을 이행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은 이에 대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을 막는 협정"이라며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바이오 신약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도 했다. 이 단체의 피터 메이바덕은 "TPP가 가입국에서 비준된다면 환태평양 국가의 국민들은 이 협정이 정한 규칙대로 살아야 할 것"이라며 "대형 제약업체를 위한 새로운 독점권 부여로 인해 TPP 가입국들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위태로워 질 것이다. TPP는 (국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단체의 버쿠 카일릭도 "독점적 제약업계는 이번 TPP 협정 타결로 사람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며 많은 것을 얻었다"며 "그들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위선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키리크스는 이날 TPP 협정문 입수 직전 백악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제약업계 대표들이 TPP 협정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메이바덕의 분석에 따르면 TPP 협정으로 인해 제약업체들 간 '제네릭 의약품' 경쟁은 시들해지고 이에 따라 의약품 가격은 고가 행진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제네릭 의약품'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제네릭 의약품'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결과는 특히 신흥국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TPP 협정은 신흥국 가입국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 제약산업은 극도의 독점현상이 발생해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흥국들도 이점을 모른 것이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2년의 독점기간이나 최소 8년의 독점기간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TPP 협상에서 5년 이상의 의약품 특허 독점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들 중 5개국들은 어떠한 독점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미국 측이 원하는 결과였다. 다만 표현이 모호할 뿐이다. 카일릭은 "협정문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다. 이는 향후 제약업체들에게 더욱 긴 독점기간과 이익을 주기 위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2015-10-11 17:33: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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