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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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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본적인 경제대책 제시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해소됨에 따라 큰 짐 하나를 던 후에 임기후반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앞으로는 한층 홀가분하게 경제활성화에 역량을 모으고 싶을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감속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인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도 아직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국제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럴 때 경제를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국내의 유효수요이다. 쉽게 말해서 내수가 살아나야 국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수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숨이 막힌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장년층 이상 연령대의 노후불안, 과도한 교육비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벌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재벌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돈도 협력업체나 종업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니 내수는 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애쓰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개혁이나 임금피크제가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유익한지는 알 수 없다. 이럴 때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로 경제를 활설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언 발에 오줌눟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대책이 끝나는 올 연말 이후에는 내수가 다시 얼어붙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할 때이다.

2015-08-26 19:23:53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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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위기는 미국 탓"…중국 발뺌

"증시 위기는 미국 탓"…중국 발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 각국에서 증시 위기를 부른 중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중국이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야오위동 금융연구소장은 "애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르면 9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에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해하면서 미국 증시가 주저앉고 자산 투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이 미국 증시 폭락을 가속화시키면서 전 세계 자산에 대한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신용위험을 다시금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2% 인플레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준 통화정책 운용 기준인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 6월 전년대비 1.3% 상승에 그쳤다. 민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리칠린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불안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이 크지 않다"며 "위안화 평가절하가 증시에 부담을 주기는 했지만 큰 충격은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미국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대적인 투매가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사태에는 유동성 경색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국 밖 미국 분석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의 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번 사태가 경제 펀더멘털과 별 연관이 없다. 아시아 외환 위기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책임론에 맞서는 차원에서 이 같은 분석을 다시 부각시켰다.

2015-08-26 18:36: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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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증시 폭락 희생양 가능성"

"리커창, 증시 폭락 희생양 가능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발 증시 폭락 사태를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면피를 위해 권력기반이 취약한 리커창 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요즘 베이징의 공산당 간부들과 정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리 총리가 중국 증시 관리의 부실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공산당 소식통들은 지난 7월 초 나온 중국 증시 부양책을 진두지휘한 것은 리 총리와 마카이 국무원 부총리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대책을 믿고 증시에 다시 뛰어든 투자자들은 불과 몇 주만에 폭락장을 마주했다. 리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리 총리는 또 올해 봄 FT와 인터뷰에서 위안화 절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말도 있다. 리 총리는 7월에는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증시 폭락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평론가들은 리 총리가 현실을 모른다고 조롱하고 있다. 세계 증시가 폭락한 지난 24일에도 리 총리는 중국 3D 프린팅 산업 발전을 주문했다. 월리 람 홍콩중문대 교수는 "최근 위기로 인해 리 총리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진 것은 분명하다. 시 주석에게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리 총리가 적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중국 당국이 리 총리가 내놓은 정부기관의 대규모 주식 매입을 통한 증시 부양 방안을 포기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도 당장 리 총리가 문책 당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도중에 총리를 교체할 경우 당의 위엄과 신뢰도에 손상이 크기 때문이다. 케리 브라운 호주 시드니대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리 총리에게 온갖 힘든 일이 할당된다는 점에서 그가 축출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 그를 교체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2017년 당대회에서 체면을 살려주면서 내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08-26 18:30: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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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raised the doubt about negligence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raised the doubt about negligence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are pointed out for their negligence About how Hyundai Emco, a subsidiary company of Hyundai automobile, supported Soelim Geabal inc. which Jung Eui Sun privately owns about 800 million wons. It is because an enormous size of a land that Emco has owned for a long time was found close to the applicable land when the supposed purpose of the financial support that Emco offered to Seolim was originally for 'the pay back for the land rent for landscape tree planting' Thus, Emco apparently rented a land they didn't need ,and for that, it was giving away the money to manage the private real estate company of the owners. A prominent figure in a legal profession stated "if it is true, the representative board members of the time when Emco and Seolim had a contract on the land rent and decided to pay for it could be charged for negligence. The regulation of the additional penalty on specific economic crimes states that when representative board members spend more than five hundred million wons negligently, imprisonment for longer than 3 years is to be sentenced.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현대엠코 정수현 전 사장 등 배임 의혹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코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서림개발(주)에 8억여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엠코의 당시 대표이사 등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대엠코가 서림개발에 돈을 준 명분이 '조경수 묘목 식재용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인데, 해당 토지 인근에 엠코가 예전부터 소유해온 대규모 땅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엠코가 실제 필요도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이를 핑계로 오너일가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 운영비를 제공해온 셈이다. 25일 법조계 인사는 "이것이 사실이면 엠코가 서림개발과 토지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키로 결정할 당시 엠코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회사 대표이사 등이 5억원 이상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26000102.jpg::C::480::}!]

2015-08-26 16:51:5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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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증시부양 위해 28조 추가 투입

인민은행 증시부양 위해 28조 추가 투입 8월 한달 동안 약 100조원 투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5일 정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500억 위안(약 28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해온 대규모 유동성 공급의 일환으로 7일 만기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발행 방식으로 이 자금을 공급했다. 시장에 순공급되는 금액은 300억 위안이다. 이날 만기를 맞아 회수되는 시중 자금이 1200억 위안이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11일 이후 사흘 연속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자금 유출에다 증시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인민은행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1년 7개월 만에 1200억 위안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20일에도 같은 규모의 유동성을 내보냈다. 이날은 300억 위안이 더 늘어났다. 인민은행이 증시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한 역RP 자금 규모는 8월 한달 동안만 5400억 위안(약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1월 인민은행은 1500억 위안의 중기 유동성을 공급했다.

2015-08-25 19:34:0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