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설] 상고법원 설치보다 급한 것

최근 우리나라 법조계 숙원 사업의 하나가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법원 상고사건이 1991년 1만건에서 지난해 3만7600여건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대법관은 늘어나지 않기에 나온 방안이다.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다. 그런 가운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상고법안 설치를 지지하는 주장이 발표되고 있다. 상고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 심리와 판결은 늦어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분명하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의 수효를 늘려야 마땅하다. 다만 대법관을 늘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고법원을 설치할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신뢰이다. 9일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는 사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끝에서 4번째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칠레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참으로 낯뜨거운 지표이다. 국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오래 전부터 회자되어 왔다. 권력과 재벌에는 허약한 반면 약한 국민들에게만 준엄하다는 인식이다. 그것이 단순히 '피해의식'이라고 폄하하기도 어렵다. 사실 사법부가 조금만 달랐어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다. 사법부가 왜 이토록 불신을 받게 됐을까? 아마도 사법부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급한 것은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법원 설치가 아니다. 그것도 분명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관이나 법조계의 '밥그릇챙기기'라는 인식을 씻어내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08-10 19:04:06 차기태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일본 원폭 투하는 인류에 대한 영원한 경고"

프란치스코 교황 "일본 원폭 투하는 인류에 대한 영원한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은 인류에 대한 영원한 경고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이탈리아 언론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날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70년 전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지만, 아직도 공포와 혐오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된 것은 인간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잘못 이용할 때 나타나는 엄청난 파괴력의 상징"이라며 "인류는 전쟁을 피해야 하며, 핵무기와 모든 대량살상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과 폭력은 사라지고 대화와 평화만이 남아야 한다"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2015-08-10 17:53:01 송병형 기자

미 유명 칼럼니스트 "재벌에 대한 대통령 관용이 한국 망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유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퍼섹이 재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용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퍼섹은 과거에도 박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 퍼섹은 이날 '또 다른 가정 불화가 한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삼성·롯데·현대가의 못된 아들·딸들에 대한 관용으로 인해 한국의 병든 현실이 용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롯데가 승계권 싸움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밀어붙일 완벽한 기회임에도 박 대통령의 남은 절반의 임기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과의 협력을 말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2000년 현대가의 '왕자의 난' 부터 현재의 롯데 사태까지 한국 재벌에게 변화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능력에 의해 채용되는게 아니라 왕조시대 세습 형태로 어릴 시절부터 길러진다며 그 결과는 파멸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 사례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시세의 3배를 주고 한전부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짜증나게 한 일과 삼성이 엘리엇을 누르고 합병을 강행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아들과 딸이 정확히 누구를 마음에 담고 한 말인지 한국민들은 의아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8-10 16:25:08 송병형 기자

태풍 사우델로르, 중국에 물폭탄…14명 사망·4명 실종

태풍 사우델로르 중국에 물폭탄…14명 사망·4명 실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사우델로르가 10일 새벽 중국 남부 내륙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됐지만 중국에 남긴 상처는 컸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저장성은 전날밤 물폭탄을 맞아 주민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특히 원저우시에 피해가 집중돼 12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이곳에서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이 홍수, 주택 붕괴, 토사유출로 발생했다. 사우델로르는 이 지역에 이틀 반 동안 700mm의 비를 퍼부었다. 지난 120년간 최대 강우량이다. 원저우와 인근 도시에 밀어닥친 물의 높이는 거의 4m에 육박했다고 전해진다. 원저우의 한 주민은 신화통신에 "토요일밤(8일) 비가 쉴새 없이 퍼부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앞에 주차시킨 자동차가 거의 물에 잠긴 상태였다"며 "그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9일 오후까지 저장성 주민 약 158만명이 태풍의 피해를 봤고, 18만8400명이 긴급대피했다. 완전히 침수된 주택이 223채, 손상된 도로가 272곳에 달했다. 경작지의 피해도 4만3600㏊나 됐다. 신화통신은 저장성의 경제적 손실이 40억 위안(75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피해가 큰 지역에 구조대를 급파했다. 원저우에만 5만명의 구조대가 나가 있다. 앞서 태풍이 먼저 상륙했던 푸젠성도 501mm의 폭우로 피해가 컸다. 붕괴된 주택이 530채, 주민 1000만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 성도인 푸저우 시내에는 차량들이 물에 잠긴 채 버려져 있다. 경제적 손실이 38억 위안(7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기상청은 사우델로르가 소멸됐지만 우리나라 부근으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늦게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08-10 16:24:33 송병형 기자

과학자들, 코카콜라 돈 받고 "콜라와 비만은 무관"

과학자들 코카콜라 돈 받고 "콜라와 비만은 무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는 비만과 관련없다는 과학자들의 주장 뒤에는 코카콜라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과학자들을 동원해 비만을 막으려면 운동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논문들을 학술지에 싣거나 학회에서 발표하게 하고,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유통시키게 했다. 비만과 탄산음료가 무관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과학자들은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가 비만과 관련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학자들은 대부분 글로벌에너지균형네트워크(GEBN)라는 비영리기구에 소속됐다. 코카콜라는 GEBN를 통해 과학자들에게 지원금을 대줬다. NYT는 GEBN의 공식 홈페이지의 등록자와 운영자는 코카콜라 본사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의 행위는 과학자들이 소속된 대학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코카콜라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공개하자 들통나고 말았다. GEBN의 회장인 그레고리 핸드 웨스트버지니아대 교수와 부회장인 스티븐 블레어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2008년부터 코카콜라로부터 400만 달러(약 46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핸드 교수는 미국 연방 정부의 운동 가이드라인 지침에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를 25년 동안 해 왔다. 코카콜라는 그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이다. NYT는 코카콜라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돼 광고 금지와 과세가 추진되고 콜라 소비량이 지난 20년 동안 25% 감소하자 이 같은 여론전을 편 것으로 분석했다. 코카콜라는 NYT의 폭로에 대해 "우리는 영양과 신체활동 분야의 앞서가는 전문가들과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만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2015-08-10 16:24:06 송병형 기자

[Global Korea] "Shin kyuk-ho, proceeds for quasi-incompetent?"

"Shin kyuk-ho, proceeds for quasi-incompetent?" The Lotte Group continues to assert that general president Shin Kyuk-ho has lost control of his mental faculties. Support from Lotte Group's Japanese finance circles seemingly verifies this claim, and points to moves by the Lotte Group to forcibly distance itself from president Shin by declaring him incompetent in the eyes of the law. Visit of Shigemitsu Hatsuko who is president Shin's wife, is being viewed as part of the legal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are officially deemed quai-incompetent. According to Japanese Civil Law, only a spouse or kin of direct lineage may register an individual for legal incompetency. If the claims are verified, the property of the incompetent person passes down either to the spouse or is distributed evenly among the children. If the person of interest is declared quasi-incompetent, however, the property remains their own. Considering this, it is generally being assumed that Hatsuko will take CEO Shin Dongbin's side in defending his status as quasi-competent. After all, if president Shin is legally confirmed as quasi-incompetent, control of the Lotte Group will naturally be passed down to one of his son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신격호, 한정치산자 선고 추진? 롯데그룹측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제정신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재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신 총괄회장을 '한정치산자'또는 '금치산자'(국내법상 피한정후견인)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현재 법적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의 방문도 일본 현지 법원에 한정치산 등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민법상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선고자의 재산관리권은 처나 아들딸에게 사실상 전부 넘어간다. 일본 재계는 하츠코가 신동빈(61)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한·일 롯데는 하츠코와 신 회장의 손에 자연히 넘어 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10000148.jpg::C::480::}!]

2015-08-10 14:28:30 김서이 기자

[사설] 연극은 끝났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숱한 논란과 사연을 남기고 일단 마무리됐다.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그러니 이제 양사의 합병을 가로막을 이제 장애물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그 사이 삼성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한 편의 연극을 벌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사업내용이 이질적임에도 그렇게 주장해 왔다. 그것은 마치 물과 은을 더하면 수은을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논리였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었음을 세상은 다 간파했지만, 삼성은 포장하기에 바빴다. 삼성은 이어 소액주주를 존중하는 몸짓을 취했다. 삼성물산은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니며 구애작전을 펴는 한편 제일모직은 4천여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일모직은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았고, 삼성물산도 쥐꼬리만한 배당을 했을 뿐이다. 그토록 소액주주를 무시하더니 뒤늦게 소액주주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니, 이 또한 연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삼성물산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이하로 내려갔다. 삼성의 연극에다 국민연금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일부 '전문가'의 맞장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억울하게 됐다. 어쨌거나 삼성의 연극은 일단 끝난 셈이다. 오는 9월1일 공식합병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삼성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쾌재를 부르게 됐지만, 그런 '행복감'이 항구적으로 지속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합병 회사의 경영실적이 삼성의 공언대로 되지 않거나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합병에 손을 들어준 국민연금과 KCC도 바늘방석이 기다리고 있다. 나아가 엘리엇을 비롯해 등 돌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삼성을 대우할지 지켜봐야 한다. 합병을 위한 연극은 일단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2015-08-09 19:28:06 차기태 기자

7월 주택거래량 사상최고

전세난에 시달리던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7월 주택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11만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3.2%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3만3065건 지방 4만4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2.7％, 21.1％ 증가했다. 서울은 1만6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3%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5만2832건) ▲연립·다세대(1만2697건) ▲단독·다가구(1만1757건)가 각각 40.3%,, 56.7%, 41.7%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72만14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0％ 늘어났다. 누적 거래량 역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 개포 주공1차 49.56㎡(5층)는 6월 8억9000만원에서 7월에는 9억원으로 올랐고, 강동 고덕 주공2차 48.60㎡(4층)는 5억6000만원(1층)으로 6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양일산서 큰마을대림현대 84.73㎡(18층)는 6월 2억5500만원에서 7월에는 2억6250만원(16층)으로 올랐다.

2015-08-09 19:24:40 차기태 기자

초강력태풍 사우델로르, 대만·중국 강타

초강력태풍 사우델로르, 대만·중국 강타 대만서 12명 사망, 5명 실종 9일 중국 남동부 상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인 사우델로르(Soudelor)가 대만에 큰 피해를 준 뒤 중국까지 강타했다. 9일 중국 CCTV에 따르면 사우델로르는 지난 8일밤 푸젠성에 상륙했다. 푸저우와 취안저우는 강풍과 폭우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 샤먼을 통과하는 약 100편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시내와 지방을 잇는 고속도로에는 쓰러진 나무들이 즐비하다. 푸저우는 많은 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막혔다. 많은 집들이 몇 시간 동안 식수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푸젠성 해안가 도시들에서는 여러 채의 집들이 붕괴되고 전력망이 파괴됐다. 약 15만8000명의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현재 푸젠성보다 내륙에 있는 장시성도 태풍 경보가 발효됐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보다는 피해가 덜 할 전망이다. 사우델로르는 9일 오전 5시 열대 태풍으로 약화됐다. 대만은 사우델로로의 강력한 위력에 직격탄을 맞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12명 사망, 5명 실종, 18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는 바닷가에서 놀던 쌍둥이 딸 모녀가 파도에 휩쓸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또 고속도로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치우던 소방관이 차에 치어 숨지기도 했다. 전날 대만 전역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전력이 끊기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특히 정전사태는 대만 건국 이래 최악으로 기록됐다. 전날 하루 동안 대만 전역에서 총 37편의 국제선과 279편의 국내선 항공편이 취소됐다. 또 대만 전역에 500∼800㎜의 비가 내려 155개 강과 하천이 범람 수위에 달했다. 이란현 내륙의 산악지역에는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만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논밭 침수가 잇따르며 1억4000만 대만달러(약 52억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2015-08-09 18:13:18 송병형 기자

[Global Korea] "Uncertainty remains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Chairman Shin Dongbin's registration of L Investment Company"

"Uncertainty remains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Chairman Shin Dongbin's registration of L Investment Company" Lotte Group's current Chairman, Shin Dongbin, has been a dominant force in the company ever since his tenure as CEO over the group's key divisions, Japan Lotte Holdings and L-investment companies. Unfortunately for Chairman Dongbin, this does not automatically entitle him to preferential consideration for the Lotte Group CEO position in the mind of his predecessor, Shin Gyukho. The former Lotte Group CEO has made his reservations about Chairman Dongbin's inaugural proceedings well known. In particular, Gyukho's concerns revolve around suspicions that Chairman Dongbin forged legal documents which imbued Dongbin with authority over nine of Lotte's investment companies. As these documents required the validation of former CEO Gyukho, who denies their legitimacy, the probability of illegality surrounding Chairman Dongbin's action remains high. If this assertion of wrongdoing proves valid, Chairman Dongbin may expect to be criminally prosecuted for forgery./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신동빈, 'L투자' 대표 등기 미스터리...등기신청서 무단 작성 의혹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외형상 한·일 롯데 모두를 장악했다. 롯데그룹 지배의 핵심고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두곳 모두의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신 회장의 잇단 행보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6일 시행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취임도 '무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등기 신청일인 지난달 31일 당시 L투자회사 가운데 9곳의 대표이사는 신 총괄회장이 맡고 있었다. 당연히 해당 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신 총괄회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정황 상 이들 등기신청서에 신 총괄회장이 자의로 기명하고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등기가 신격호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신동빈 회장이 관여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09000040.jpg::C::480::}!]

2015-08-09 10:25: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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