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별도의 대타협기구는 옥상옥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반면 야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추진방법론에 있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 있다.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은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많은 국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렵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도 아니라는 명제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대타협기구가 또 필요한지는 의문스럽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함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설치돼 상설기구가 됐다. 지금처럼 노동개혁 같은 의제가 제기됐을 때 논의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장치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면서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기회에 그간의 게으름을 반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면 되는 일이지, 또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의제에 올려놓고 충분한 토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재벌개혁이나 재벌사업장의 산업재해 등 다른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볼 수도 있다. 그래도 불충분하면 국회에서 더 논의하면 된다.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거나 청문회를 열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우선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의 대타협기구는 옥상옥이다.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과도한 정쟁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현안에 대해 질서 있는 논의의 틀과 전통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