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총수의 국정감사 출석

집권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올해 국정감사에 재벌총수 증인소환 의사를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선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총수 증인 출석문제는 과거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다. 재벌에 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지만, 대체로 여당은 반대해 왔다. 그럴 때마다 재벌총수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곤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벌총수 역시 국정감사 때만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해외로 나갔다가 국감이 끝나면 귀국하곤 했다. 총수의 국감출석을 반대해 주는 의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대단히 큰 진전이다. 사실 올 들어 재벌총수나 그 일가를 국감장에 불러야 할 사안은 많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KCC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 등은 총수의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 메르스가 창궐하게 된 데도 재벌이 한몫을 단단히 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재벌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책무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망신주기를 위해 총수를 불러서도 안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곤란하다. 부를 사람만 불러 차분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짚어보면 된다. 재벌총수를 올해 국감에 세운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진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새삼 확립되기 때문이다. 뒤늦게 꼬리를 감추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