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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첫 번째 국가 됐다…찬성 62%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첫 번째 국가 됐다…찬성 62% 아일랜드가 23일(현지시간)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국영RTE 방송은 아일랜드 선거관리 당국은 전날 실시된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결과, 찬성투표 비율이 62.1%로 37.9%인 반대투표 비율을 웃돌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해졌다. 국민투표는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헌법을 고칠지를 물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많은데도 이번 아일랜드 국민투표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18개국이 의회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과거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동성결혼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 있지만 부결됐다. 이후 슬로베니아는 지난 3월 의회 입법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수도 더블린에 있는 성에서는 2천여 명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해진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했다. 엔다 케니 총리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평등에 대한 큰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특히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투표 비율이 높게 나온 점에 고무됐다. 레오 바라드카르 보건장관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투표라기보다는 시민혁명 같다"고 표현했다.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그는 올해초 한 라디오채널에 출연해 "나는 게이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인물이다. 동성결혼을 적극 주창해온 이엄 길모어 노동당 당수는 전날 찬성 투표결과를 예상하면서 "평등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의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고 반겼다.

2015-05-24 11:40: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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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ICBM 식별 레이더 2020년까지 알래스카 배치…서해안 배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지원

미국, 북한 ICBM 식별 레이더 2020년까지 알래스카 배치…서해안 배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지원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비해 알래스카주에 신형 장거리 식별레이더(LRDR)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신형 레이더를 알래스카주 내륙 중앙의 클리어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레이더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비행 중간단계에서 식별·추적하는 장비로, 미국 서해안에 배치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 본토방어의 핵심인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GMD)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GBI 30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미사일 방어청은 신형 레이더의 설계와 개발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술적 요구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2015-05-24 11:39: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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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군부대 산하 양어장 시찰…대만족에 칭찬까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과 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그는 최근 자라 양식공장을 찾아 경영실태와 성과 등에 대해 맹렬한 질타를 늘어놓으며 크게 화를 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시찰 내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먼저 찾은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은 총 부지 면적이 9만7천200㎡로 연간 430만 개의 연어알을 부화해 치어를 길러 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에 보내주는 곳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부화실, 치어 사육실, 물 여과장, 실내외 연못 등을 둘러보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놓은 것이 알리오, 잡도리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소"라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연어알 부화와 치어 사육에 사용한 물을 재활용해 칠색송어 등의 다른 물고기 양식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물 절약형 양어를 하는 데서 전국의 모범"이라고 치하했다. 그는 이어 동해안 낙산만에 '연어특별보호구'로 지정된 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를 방문했다. 총 면적이 500여 정보(약 49만6000㎡)이고 연간생산능력이 3천t에 달하는 이 곳은 양식 외에도 훈제연어, 연어알젓, 연어편육 같은 가공품도 생산한다. 양식장 내 이곳저곳을 둘러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사업소가 정말 명당자리에 꾸려져 별세상에 온 것 같다"면서 "여기에서 대대손손 물려갈 조국의 귀중한 재산을 또 하나 보게 되었다"며 간부와 직원들을 거듭 칭찬했다. 그는 이날 시찰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도 "온종일 걸었으나 힘든 줄을 모르겠다"면서 "인민군대가 맡고 있는 단위들에 가보면 언제나 기쁜 일이 기다려 '바다양어 좋을시구' 어깨춤이 절로 난다"며 선대의 유훈을 잘 지킨 결과라고 칭찬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어 "제810군부대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것은 다 풀어주고 힘껏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번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장창화 군 소장이 수행했다.

2015-05-23 15:27:2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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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종전 70년담화 준비기구 "과거사죄 필요 없다"

아베 종전 70년담화 준비기구 "과거사죄 필요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사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3일 산케이신문을 비롯한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담화 내용을 검토 중인 '전문가 회의'(총리 자문기구)는 전날 5차 회의에서 "한국, 중국과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50년은 걸릴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해는 일방적 사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은 훌륭했지만 역사수정주의라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말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문가 회의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 닛폰유세이 사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후 70년 담화를) 마냥 사죄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으로 가야 한다"며 "(앞으로 회의에서) 과거에 대한 논의만을 할 생각은 없으며 (아베) 총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을 향해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한·중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일본의 기여에서 비롯됐다며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극찬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아베 총리는 계기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70주년 담화 등 계기에 일본측의 보다 진전되고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5-23 13:42:2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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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브릿지, 캄보디아 경제문화 에이전시 협약 체결

방한 중인 노르돔 시리붓 캄보디아 왕자는 22일 ㈜와이드브릿지(대표 김홍립)와 ‘경제 문화 컨설팅 에이젼시 협약’을 체결하고 한-캄 양국 간 교류확대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날 계약은 노르돔 시리붓 왕자의 수행책임관인 권영덕 캄보디아 CICP 경제고문과 김홍립 와이드브릿지 대표가 체결한 협약서에 노르돔 시리붓 왕자가 보증서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와이드브릿지는 캄보디아 왕국과의 경제, 문화 교류에 있어 제반 컨설팅을 한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와이드브릿지 관계자는 “한국 기업 및 NGO단체들은 캄보디아 왕국에 투자 및 봉사 후원에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캄보디아 왕국의 시장 상황 및 법규 및 절차, 수출입 관련 업무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러한 부분을 조율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한- 캄 GAGOPA NGO 만 다탈리네스 대표가 노르돔 시리붓 왕자에게 방한 전에 보고해 이번 협약이 체결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및 법인 설립, 수출입 시장 수요 조사, 세무회계 및 법률 등에 있어 캄보디아 왕실의 지원 받아 한국기업 및 NGO에게 컨설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돔 시리붓 왕자는 이날 또 서울시청 복지건강본부 박근수 복지 기획관 등을 만나 의료 및 복지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행은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과 강남세브란스 병원(병원장 김형중)을 잇따라 방문해 한-캄 의료진 교류 및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르돔 왕자는 이번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사)대한장애인안전협회(회장 송병헌)을 찾아 약 3억원 상당의 의류와 교육책자를 한-캄 GAGOPA NGO 를 통해 캄보디아 장애인 및 빈곤아동에게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2015-05-23 12:30:53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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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5월세무대란에 국세청 안내전화도 먹통

5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500만 여명의 납세민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세무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하지만 납세자들의 불만과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선 세무서 창구에는 예년처럼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줄 알고 찾았다가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 하면, 국세청 안내전화(126번)는 22일 현재 안내원과의 통화 연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기업들도 이미 시행한 연말정산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탓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업계는 느닷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68만 곳은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인센티브나 외부 원고료, 강연료 등 월급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특히 헷갈려 하고 있다. 회사원 ㄱ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사직해서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았고 월급 이외에 사업소득도 있다" 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읽어봐도 나 같은 경우에 신고를 5월에 하라는 건 지 6월에 하라는 건 지 조차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 등은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중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6월 2일~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뒤 개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중복적으로 하면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로 연장됐다. 회사 폐업 및 퇴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2일~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6월 1일까지 한 번 더 실시 해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해야한다.

2015-05-22 17:08:40 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