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프랑스 건설경기 하락세…프랑스 정부 부양책 고심 중

프랑스의 건설경기가 최근 12달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비아 피넬(Sylvia Pinel) 주거부장관은 최근 1년간 신축 공사가 31만2000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올랑드 대통령이 목표로 세운 신규 주택 50만개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침이 나오고 있는 상황. 마뉴엘 발(Manuel Valls) 총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엔 건설 규제 방침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건물 건축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될 예정. 국립부동산협회(Fnaim) 회장 장 프랑소와 부에(Jean Francois Buet)는 "이번 완화 방침이 신축 건물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 공공주택 건설 증가 예상 또 다른 방안으론 공공주택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매년 정부 주도로 건축되는 공공주택은 약 15만 가구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경시청의 도움을 받아 공공주택 수를 25%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정부가 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450억 유로(한화 약 62조원)를 통해 국민 2명 중 한 명은 주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니콜라 바넬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6-29 12:55:38 정주리 기자

美 네바다대 학생들 "힐러리, 고액강연료 반납"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고액 강연료를 반납하시오." 28일(현지시간) 네바다주 언론에 따르면 최근 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 학생회는 '빌 힐러리 앤드 첼시 클린턴 재단'에 보낸 서한에서 강연료 22만5000달러(약 2억3000만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대학 재단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는 10월 13일 이 대학 재단의 기금 모금 행사에서 높은 '몸값'을 받고 강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생회 측은 앞으로 4년간 등록금이 17%오르는 상황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게 지급할 강연료가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네바다대 학생회의 엘리아스 벤절룬 회장은 "대학 기금 모금을 돕는 사람은 누구든 환영하지만 강연료가 22만5000달러라면 누구든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함께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백악관을 떠날 때 가족이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고액을 받고 강연을 했다고 주장, 최근 논란을 빚었다.

2014-06-29 11:47:21 조선미 기자

[김현수의 개인회생 이야기] "버리기 어려운 집 애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 등 재산이 없다. 간혹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주택가격에 버금가거나 그 가격을 웃도는 빚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2000년대 중반의 부동산 가격 급등때 무리하게 주택을 사서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 어느 30대 부부도 결혼 직후 어떻게든 집을 사겠다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나섰다가 집값 하락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을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담때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무리하게 집을 산 점에서 일차적으로 그들의 잘못이지만 집값이 뛰는데 "불안해서 그랬다"는 말에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어찌 보면 서민들의 주택정책 실패가 많은 부담을 서민들 어깨에 지운 셈이다. 그러면서도 집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으면 부채가 덕지덕지한 집을 팔고 싼 전세나 월세집으로 옮겨야 한다. 어느 50대도 1000만원짜리 다세대로 옮기고 새 출발을 했다. 그래야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인가에 호의적일 것이다. 그러나 집에 대한 애착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한국인의 심정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려면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어느 40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두어 달 후 친지이름으로 바꿔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순수한 의도'가 오해받아 개인회생 신청에 불리해진다. 능력에 맞게 집을 사고 감당이 안되면 미련없이 팔아야 뒤탈이 없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김현수 법무사 http://blog.daum.net/law2008/> www.lawshelp.kr

2014-06-29 11:28:29 조민호 기자

인도서 건물 잇따라 무너져…최소 15명 사망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28일(현지시간) 4층 주택이 무너져 1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뉴델리 북부 인더록 지역에 있던 이 건물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갑자기 붕괴했다. 주민 대부분이 집에 있던 토요일 오전에 사고가 발생, 피해가 컸다. 경찰 당국은 현재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 지역 언론은 이번에 붕괴된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되는 낡은 아파트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어진지 10년밖에 안됐다"면서 불법 증축이나 부실 자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남부 타밀나두주에서도 건설 중인 12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2014-06-29 11:26:26 조선미 기자

"일본인 71％, 집단자위권으로 전쟁에 휘말릴 우려"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으로 일본이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일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27∼28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럴 우려가 없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58％, 찬성 32％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집단자위권에 관한 정부 여당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는 81％에 달했다.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구상에는 60％가 반대했다. 집단자위권 용인으로 타국의 도발을 막는 억지력이 향상된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였다.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과 중국은 집단자위권이 용인될 경우 일본이 군국주의·침략주의 노선을 걷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일본인이 동원돼 희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가 이라크전이나 걸프전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5％로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14-06-29 10:48:30 조선미 기자

세계 1등 도시의 굴욕···뉴욕 시민 6명중 1명 배고픔 겪어

세계 최고 부자 도시로 꼽히는 미국 뉴욕 시민 6명중 1명이 배고픔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배고픔과 싸우는 뉴욕시연대'라는 비영리단체의 집계 결과, 뉴욕시 거주자중 17%가 식사 제공이 불안정하거나 충분한 음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민단체 '노숙자연대'의 무료급식차에도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는 지난 가을부터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위한 연방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푸드스탬프(저소득층 무상식권)가 줄어든 탓이 크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빈민들에 대한 식사제공을 늘리기 위해 지난 5월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180만명에서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 성인 4만6000여명을 상대로 일주일에 최소 20시간을 일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매주 평균 35달러 상당의 푸드스탬프를 받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도 뉴욕시민의 배고픔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급식 예산을 완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2014-06-29 08:56:34 이국명 기자

'건강이상설' 교황 또 행사 참석 취소…8월 한국 방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7일(현지시간) '가벼운 질환'을 이유로 로마의 한 병원 방문 행사를 취소했다. 교황이 최근 아침 미사를 중단하고 예정된 행사에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급작스럽게 일정이 취소됐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후 로마의 게멜리 병원에서 열릴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건강상의 이유로 예정된 행사를 취소한 것은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이달 초 신자와의 만남을 취소했으며, 역대 교황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로마거리 행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황의 와병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황청은 “교황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지쳐 휴식이 필요할 뿐”이라며 교황의 건강을 둘러싼 소문을 일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년 시절 폐질환을 앓아 폐 일부를 제거했다. 또한 허리가 좋지 않아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걷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8월 1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14-06-28 22:05:08 조선미 기자

스웨덴 왕자 '깜짝 프러포즈' 전직 모델과 내년 여름 결혼

스웨덴의 왕위계승 서열 3위인 칼 필립(35) 왕자가 전직 모델인 소피아 헬크비스트(29)에게 깜짝 프러포즈를 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왕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이 내년 여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칼 필립 왕자는 2010년부터 헬크비스트와 교제해 왔다. 헬크비스트는 모델 출신으로 2005년 남녀 10명이 한 호텔에 모여 사는 모습을 그린 리얼리티 프로그램 '파라다이스 호텔'에 출연하기도 했다. 칼 필립 왕자는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의 외아들로 왕위 계승서열 3위다. 스웨덴은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순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있다. 현재 왕위 계승 1순위는 빅토리아 공주, 2순위는 빅토리아 공주의 딸인 에스텔 공주다.

2014-06-28 22:04:04 조선미 기자

GM 왜 이러나···쉐보레 실버라도 등 47만대 리콜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또다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AF는 GM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2014∼2015년형 쉐보레 실버라도와 GMC 시에라 47만여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컨트롤 모듈 소프트웨어가 운전자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중립 상태로 변경될 수 있어 주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으면 저절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리콜 이유다. 하지만 GM은 이같은 문제로 사고가 발생해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3∼2014년형 쉐보레 카프리스 경찰차량과 2014년형 쉐보레 SS 스포츠 세단에서 4800대, 2014년형 쉐보레 코르베트 250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GM은 올해 들어 벌써 2000만대 이상에 대해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2014-06-28 12:07:02 이국명 기자

태국 군정, 내년 10월 총선 실시

태국 군정이 내년 10월 총선을 실시하고, 오는 9월 과도 정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정 당국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의장인 프라윳 찻-오차 육군참모총장은 27일 주례 TV 연설을 통해 다음달 임시 헌법을 공표하고, 이 잠정 헌법에 따라 오는 9월 과도 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개혁위원회와 제헌위원회를 구성해 새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새 헌법이 내년 7월에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라윳 총장은 새 헌법 발효 약 3개월 뒤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4-06-28 11:56:1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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