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사전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전환…빚투·ELS 전방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대응 방식을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후 구제 중심이던 소비자 보호를 사전 예방 체계로 바꾸고, 고위험 투자와 불완전판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빚투'를 증권사 신용융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금융권 레버리지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최근 자금 쏠림과 시장 변동성 확대 속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해당 협의회는 금감원장 주재 최고위 협의체로, 위험요인 발굴부터 검사·제재까지 연결하는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던 소비자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투는 신용융자만이 아니다"…마통·신용대출까지 본다 금감원이 가장 크게 본 리스크는 레버리지 투자 확대다. 최근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신용융자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스탁론 등 다양한 차입 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협의회 후 백브리핑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빚투를 신용융자만으로 보면 실제 위험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며 "여러 금융권에 걸친 레버리지 자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량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투자 목적 외 사용도 많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총량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변동성 확대를 반영해 신용심사를 더 엄격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등 일부 자금이 투자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층 중심으로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근 고령층은 자산 규모도 크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LS 같은 일 또 나면 감경 없다"…고위험상품 판매 '행태' 본다 주가연계상품 판매 확대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ETF 신탁, ELD 등 실적연동형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실적 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ELS의 대체상품을 특정하기보다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실적연동형 위험상품 전반을 보고 있다"며 "상품 자체보다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부실이나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짚었다.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제재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감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감경 없이 법정 제재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당시 감경이 없었다면 은행권 전체 제재 규모는 약 4조원 수준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사고 대응도 강화된다. 그는 "최근 사고들은 복잡한 원인보다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감경을 최소화하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투자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유튜브·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적시에 적발·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상품이 복잡·고도화되는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 교육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험 부문에서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절판마케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중심으로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해 주요 리스크를 지속 점검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2 12:00:01 허정윤 기자

농식품부, 지역농협 女이사 비중 늘린다...농촌여성 사회적·법적지위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농협 내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평등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협 이사회 성별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농협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을이장 선출의 경우 성평등 방식(1세대 1표→1인 1표)의 확산을 유도한다. 또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농촌의 핵심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이들 대상의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해 검진 연령을 상향(만 51~70세→만 51~80세)하고 지원인원(5만→8만 명)을 대폭 확대한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2 11:42:25 김연세 기자

부산항만공사, 신입직원 '공정·투명업무' 서약

부산항만공사(BPA)가 신입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사 사옥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규 임용되는 신입직원 8명과 전문계약직 직원 2명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공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해 신규 입사부터 퇴직 이후 단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청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신입직원들이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산항만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2 11:21:18 김연세 기자

[M-커버스토리] 평균 등록금 695만원…장학금 57%로 ‘실부담 절반’

1인당 평균 장학금 382만원…2020년후 꾸준히 증가 등록금 논쟁외 장학금·교육비 등 투자 구조 함께 봐야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논쟁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장학금을 반영한 학생들의 실제 부담 수준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안팎으로 분석됐다. 등록금 총액뿐 아니라 장학금 규모 등 실제 부담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대학의 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95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최저 등록금은 182만원, 최고 등록금은 1096만9000원 수준이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69만2000원, 국공립대학은 40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33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773만5000원) △예체능(763만3000원) △자연과학(734만5000원) △인문사회(608만3000원) 순이었다. ■ 장학금 평균 382만원…등록금의 57% 등록금만 놓고 보면 실제 부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2024년 기준 4년제 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38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25만2000원 증가했다. 2020년 334만4000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약 48만5000원 늘어난 규모다.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2020년 50.9%에서 2024년 57.4%까지 상승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구조인 셈이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의 장학금 비율은 84.1%로 사립대학(55.0%)보다 29.1%p나 높았다. 사립대학 가운데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장학금 비율이 61.6%로 수도권 대학(4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 평균 등록금 5.7% 상승 대학 평균 등록금은 최근 몇 년 사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평균 등록금은 695만4000원으로 2021년 655만7000원보다 39만7000원(5.7%) 증가했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규제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2009년 이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연계되는 등 사실상 인상 폭이 제한되는 구조였다. 설립 유형에 따라 상승 폭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21년 대비 48만8000원(6.8%) 상승한 반면 국공립대학은 같은 기간 9만5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재정 구조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국공립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등록금 의존도가 낮은 반면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수도권이 807만1000원, 비수도권은 738만4000원으로 수도권 대학이 약 68만7000원 높았다.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규제 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부담이 누적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지방 사립대는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최근 등록금 인상으로 일부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데 대학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사립대는 지역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지역사회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단순한 시장 논리나 구조조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학에 대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 여부만을 두고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제 부담 수준과 대학의 교육 투자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국장은 "그동안 등록금 논의가 인상 여부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에 머물러 있었다"며 "등록금 수준뿐 아니라 장학금 규모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대학의 교육 투자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2 11:14:14 이현진 기자

aT, '전략작물 밀·콩' 신제품 개발자 모집...국비 50%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산밀과 국산콩 품목 사업자 2차 모집을 실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이달 27일이다. 22일 aT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략작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략작물이란 수입에 주로 의존하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밀·콩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략작물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개발부터 판매 및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략작물 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외식업체, 농업법인 등이다. 단일 업체가 신청하는 '일반형'은 최대 3억 원, 유통사 컨소시엄 등이 신청하는 '기획형'은 최대 5억 원까지 정산금액으로 인정되며, 집행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원재료비 ▲제품개발비 ▲포장 패키지 제작 ▲홍보·마케팅비 ▲수출관련 비용(박람회 참가, 현지 판촉) 등에 활용 가능하다. aT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추가 사업자 15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모집은 국산밀과 국산콩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2 11:11:11 김연세 기자

[M-커버스토리]고등교육 80% 사립대가 맡는데…재정 투입은 국공립 중심

국공립대 교육비 증가 폭 더 커…격차 확대 '민간 의존' 구조…공공 투자 OECD보다 낮아 "반값등록금 상당 부분 달성…대학재정 확충해야"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여전히 민간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과 재정 투입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과 재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2025년 대학의 교육비'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이 2592만5000원, 사립대학은 173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약 853만9000원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 등록금 대비 교육비 국공립대 2.7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투자 규모는 국공립대학이 훨씬 큰 구조다. 2020년 두 대학 유형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는 362만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853만9000원으로 약 2.4배 확대됐다. 교육비 증가 속도 역시 국공립대학이 훨씬 빨랐다.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5만2000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국공립대학은 707만1000원 증가했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투자 규모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사립대학은 학생 1인당 평균 1738만6000원의 교육비를 투입했다. 이는 평균 등록금의 약 2.4배 수준이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학생 1인당 2592만5000원이 투입돼 등록금의 약 6.6배에 달했다. 등록금 수입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 유형에 따라 교육 투자 여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도 교육비 격차는 뚜렷했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 대학이 1922만8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1506만5000원)보다 416만3000원 많았다. 국공립대학 역시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3547만3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2350만원)보다 약 1197만300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교육 재정 '민간 의존 구조' 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3%로 OECD 평균(67.1%)보다 낮다. 반면 민간 재원 비율은 56.7%로 OECD 평균(29.9%)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대학 재정이 정부 재정보다 등록금 등 민간 재원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약 68.5% 수준이다. 대학 교육에 투입되는 공공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장은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과의 교육비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확대를 통해 '반값 등록금'은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이제는 대학의 교육 질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도 최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 AI 대전환이 맞물린 지금은 대학의 위기이자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2 11:11:09 이현진 기자

소부장 특화단지 3기 공모 개시…7월 신규 지정

내달 1일 설명회… 4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3기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기, 2023년 2기에 이은 세 번째 지정으로, 지역 기반 공급망 협력 생태계 확대가 목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구기관 등을 한데 모아 집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1·2기 특화단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약 1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15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3기 지정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방정부 참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예비검토제'를 도입해 총 12개 시·도의 21개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확보, 타깃 품목 설정, 투자계획 보완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다. 공모 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민간 평가위원회 평가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는 4월 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보완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예비검토를 통해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며 "지역이 소부장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1:00:04 한용수 기자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처벌기준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판단 기준

대법원이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운전한 뒤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측정됐다.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운전 종료 후 불과 12분 만에 측정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 △측정 당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가 술에 취한 모습이었던 점 △사고 경위가 음주운전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태도였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사건에서 위와 같은 '측정 시점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최근 대법원은 앞서 본 판결과 같이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서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일부 판례의 흐름을 제어하고, 실제 운전 당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른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하고 측정치가 처벌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 당시 취한 상태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6-03-22 10:59:02 이현진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 건강한 일터 기조 맞춰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5일까지 그룹 내 자발적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하고, 최종 참가자 30명을 선정한 뒤 4월부터 약 6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그룹은 이를 통해 임직원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개인별 유전적 특성과 관련한 49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와 결과 리포트 제공, 식사 이력과 생활 습관을 반영한 임상영양사의 1:1 맞춤 영양상담이 포함된다. 참가자는 주말 건강 도시락 10식 또는 건강 보조식품 패키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을 이어갈 수 있다. 그룹은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앱 기반 건강 미션과 주간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고, 우수 참여자에게 별도 보상을 제공해 건강관리 실천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현범 회장의 '임직원 모두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 조성' 기조 아래 구성원의 웰니스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임직원 개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건강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2 10:54:59 양성운 기자

LG전자, 플래그십 D5서 벚꽃 아트...강남 한복판에 활짝

LG전자가 봄철을 맞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LG전자 플래그십 D5' 외벽에 벚꽂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가로 20m, 세로 28m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에는 초대형 벚꽃나무가 등장해 봄의 따스한 분위기를 전한다. 우주 공간에 위치한 행성에 거대한 벚꽃나무가 꽃을 피우고, 꽃잎이 흩날리며 우주를 뒤덮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다. 벚꽃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상영되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LG전자는 이번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며 ▲야간 라이팅 퍼포먼스 ▲최신 기술 체험존 등도 함께 진행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LG전자는 벚꽃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첨단 기술로 피워낸 벚꽃 아래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G전자 플래그십 D5는 LG전자의 혁신 기술과 브랜드 비전을 집약한 대표 오프라인 매장이다. 'Dimension5(다섯 번째 차원)' 콘셉트 아래 1층 고객 맞이 공간, 2~4층 제품 체험 공간, 5층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구성돼 층별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플래그십 D5는 최근 열린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3-22 10:54:2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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