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교육청이 직접 심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를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기존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번 체계 개편은 정근식 교육감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에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 내부에서 성희롱 사안을 처리하는 구조의 공정성 문제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학내 성희롱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 부당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 상급 심의체계로 이관하면서 일부 사립학교에서 제기돼 온 사안 축소나 자체 종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신설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 상담과 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사안 발생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