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유통수수료 인하·기업승계 지원확대'등 목소리 높여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委·기업승계활성화委 각각 열어 KDI 이진국 박사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제도 도입등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앞줄 왼쪽 4번째부터)송유경 위원장(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재 위원장(문구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온·오프라인 유통수수료 인하, 기업승계 지원 확대 등의 목소리를 거듭 높이고 나섰다. 내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새로 출범할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다양한 각도로 요구하면서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유통산업위원회와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유통산업위원회에선 유통업태별 입점업체 수수료 관련 애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구인연합회 이동재 회장,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송유경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통산업위원회에는 중소유통기업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및 단체장 22명이 속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진국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오픈마켓, 배달앱,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별 비용 부담 현황과 수수료 결정구조, 불공정거래 경향 등을 분석하고,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거래 실태조사 내용 재정비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참석 위원들도 코로나19로 유통시장이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대형 유통기업 및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불리한 계약 등 불공정 거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 이동재 유통산업위원장은 "플랫폼 경쟁에 따른 부담은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에 전가되고 있으며 패션 등 전문분야 플랫폼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독점적 계약 강요 등 여러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선 종합적인 기업승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선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 가천대 윤태화 경영대학원장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1·2세 대표자, 민간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김희선 연구위원은 이날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 주제발표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해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해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역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원활한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 지역 중소기업 승계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정치권과 지자체에 요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송공석·윤태화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제도는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단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승계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