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5주년 백서' 살펴보니
전통시장·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기업까지 사업체 99.9% '관장' 코로나19 여파에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등 지원위한 '첨병' 역할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폭넓고 두터운 지원위해 국회·정부 힘써야" 중소기업 수출·벤처투자, 2021년 '역대 최대' 등 주요부문 성과도 '1033만명에게 재난지원금 총 16조2000억원 지급, 중소기업 수출 117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2만5039개 보급…3명의 장관, 3명의 차관 그리고 1차관 4실 15국단 49과, 13지방청, 4사무소, 3국립공고의 조직.' 현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 7월26일 출범 이후 1679일 동안 달려온 기록을 '5주년 백서'에 담아 발간했다. 중기부는 중앙부처중에서 정책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부처로 꼽힌다. 실제로 중기부가 맡고 있는 섹터만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사업체수 689만3706개 가운데 99.9%인 688만8435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기부가 관장하고 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기부 5주년 백서 발간 기념사를 통해 "(중기부는)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경제가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는 또다른 성장동력을 갖춘 균형잡힌 경제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면서 "이번 백서 발간을 계기로 중기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추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선봉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부의 지난 5년 기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절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세번째 수장이자 현 정권의 마지막 중기부 장관인 권칠승 장관은 지난 2월1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하며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과를 거뒀는데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자였던 소상공인들이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희생에 대해)사회 전체가 보상하고 배려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가 상륙한 이후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4차례에 걸쳐 총 16조2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 지급했다. 또 지난해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해까지 총 170만여 곳(중복 지원 포함)에게 약 8조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거나 예정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법까지 만든 것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기간 1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과 1000억원 가량의 방역물품지원금도 지급했다. 권칠승 장관은 5주년 백서 발간사에서 "코로나19 여파와 방역조치 장기화에 대해 중기부는 29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소상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서민경제 중추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이 중지를 모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1300만명(중복 지원 포함)이 훌쩍 넘는 소상공인 등에게 총 19조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집행하는데 비지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벤처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2018년 당시 1052억 달러를 기록했던 중소기업 수출은 2019년(1009억 달러)과 2020년(1007억 달러)에는 잠시 주춤하더니 지난해(추정치)엔 1171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에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수출액도 2021년엔 6억7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는 K뷰티(화장품), K패션(의류), K팝(음향기기) 등의 인기에 힘입은 것으로 직전년의 3억5000만 달러에 비해서도 1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벤처분야에선 2021년 기준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9조2000억원, 신규 벤처투자금액은 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또 2017년 당시 3곳이던 유니콘기업은 지난해엔 18곳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예비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도 115곳에서 2배가 훌쩍 넘는 392곳으로 증가했다. 중기부 5주년 백서엔 이외에도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등 R&D 역량 제고 ▲소재·부품·장비 육성 생태계 조성 ▲정책금융 지원규모 지속 확대 등 혁신금융 공급·금융안전망 강화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등 고용친화적 인력유입 여건 조성 ▲스마트공장 보급 등 AI·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화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