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위해 '재난지원금+긴급대출' 결합 패키지 지원 절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중앙회서 관련 포럼 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 모색 임채운 서강대 교수 "두 제도 결합 필요…1억원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으로 마중물" 피해액 산정, 인건비·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하한선으로…10년 장기 대출 필요 이정희 중앙대 교수 "'단체 기합식' 사회적 거리두기 지양하고 네거티브, 자율·책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도움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 대출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부터 입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 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올리되 '선 대출·후 정산'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언이다. 대출을 먼저 해주고 소상공인들이 향후 피해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피해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존의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로 전환해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정책' 포럼에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이날 포럼 발제를 통해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가 반영되지 않은 채 금액을 획일적으로 지원했고,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금 대출' 역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적지 않았고, 급하게 지원하다보니 이자가 높아져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긴급자금 대출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금액 대비 액수가 워낙 적어 받는 입장에선 충분치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 등의 한계로 14조3000억원(1차)→7조8000억원(2차)→5조6000억원(3차)으로 차수가 더해질 수록 규모가 줄었다. 긴급자금 대출은 1차때 3000만원 한도에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했지만 2차엔 한도 2000만원(연 3~4%), 3차엔 한도 1000만원(연 1.9%) 등으로 액수와 이자가 들쭉날쭉했다. 임채운 교수는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위해선 보상 기준과 비율이 우선 결정돼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영업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느냐가 중요한데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손실 추정이 어렵고 자료 부담이 큰 만큼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을 중심으로 한 '고정비용'을 손실 하한선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 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올해 말에 전멸할 것이다. 현재 정부나 국회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이 필요없을 정도로 추가 긴급대출은 과감하게 해줘야한다. 한번에 끝내야 한다. 대출 한도를 적어도 1억원까지 높이고 상환 기간도 10년(3년 거치 포함)까지 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7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79만명이 총 18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1인당 평균 2300만원의 긴급대출이 이뤄진 점을 들어 대출 한도를 1억원 정도까지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최대 77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아울러 신용보증 비율을 100%로 해 은행권에서 신속하게 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3년의 거치기간내에 소상공인들이 지난해와 올해의 방역조치로 피해본 고정비용 손실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원리금에서 차감해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처럼 '선 대출지원'에 이은 '후 피해정산'의 경우 보상비율은 금지업종 70%, 제한업종 50%, 일반업종 30%로 하되, 보상한도는 3000만~5000만원 정도로 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25.1%로 미국(6.3%), 일본(10.3%), 영국(15.1%), 이탈리아(22.9%) 등 G7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수(2018년 기준)는 381만개, 종사자수는 662만명에 달한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큰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다른 국가보다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고용 감소가 큰 업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이 주를 이뤘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 분야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 발생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종 전체 또는 종합적인 규제를 통해 법을 지키는 사업장에게도 '단체 기합식'의 포괄적인 규제를 해 왔는데 이런 방식은 향후 지양해야한다"면서 "앞으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기 변수를 고려해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진단을 통해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