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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고센터 운영해 창투사 '갑질' 막는다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등록 취소·수사 의뢰등 조치 취하기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갑질 등 부당행위가 발각되면 경중에 따라 창투사 등록 취소,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보장 등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창투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구할 수 있는 부당한 투자 행위들이다. 실제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한 창투사가 투자를 조건으로 '을'인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이처럼 불공정하고 부당한 투자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벤처투자액은 2017년 2조3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엔 4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펀드결성액도 같은 기간 4조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스타트업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넷(K-Startup)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키로 했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특히 확인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발각되면 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 행정명령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2020-03-22 12: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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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 '벤처대출' 도입해 벤처기업 스케일업 도와야

'벤처대출 전용펀드', '후속투자 협업협 보증'등 제시 버틸 수 있는 시간, 기업 가치·경영 투명성 제고 '장점'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추가 성장, 즉 '스케일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벤처금융시장에 '벤처대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벤처투자가 '벤처대출 전용펀드'를 구성하거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보증기관이 '후속투자 협업형 보증'을 내놓는 것 등이 대표적인 아이디어다. 벤처대출은 해당기업이 후속 지분투자를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 제공, 지분희석 방지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대출 심사에 따른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이같은 제안은 중소기업연구원이 22일 펴낸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벤처대출 도입 방안'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활성화가 세계 주요국의 중요한 정책방향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스케일업 단계의 중·후기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벤처 신규투지금액 등 전반적인 양적지표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중·후기 투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시드·엔젤투자 유치기업이 시리즈C 후속투자를 받는 비율은 14.5%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 중국은 30% 이상이 후속투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추가 성장을 위한 운전자금, R&D 투자, 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 '벤처대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이를 바라고 있다. 중기연구원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 5년 미만 기업 중 41.6%와 3년 이내에 후속 지분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중 54.9%가 후속 지분투자를 받기 이전까지의 기간연장을 위해 벤처대출 사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60%의 기업이 벤처대출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벤처대출이란 벤처캐피탈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대출을 말한다. 연구원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벤처대출 도입 초기단계에서 은행권과 벤처캐피탈의 협업관계 구축을 위해 정책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벤처대출전용 펀드를 만들고 정책보증기관의 벤처캐피탈 후속투자와 연계해 보증을 제공하는 협업형 보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기연구원 홍종수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벤처대출 제공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의 피투자기업의 후속투자 가능성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협업을 바탕으로 쌓은 신뢰관계로 인해 벤처대출시장이 존재하고 활성화 될 수 있었다"며 "국내에선 주요 대출제공 금융기관인 은행과 벤처캐피탈의 협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벤처대출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선 두 기관의 협업 확대 및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의 성과평가, 인력, 경험으론 벤처대출 직접 도입이 힘들지만 은행의 벤처기업 투자펀드 출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 대출형 펀드 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나수미 연구위원은 "벤처대출을 통해 은행은 혁신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벤처대출시장 참여에 따른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선 정책적인 지원 아래 은행의 선별 역량이 강화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03-22 12:0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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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기술유출 예방 '비밀유지계약서' 개발

KBIZ연구소 통해…표준 공동기술개발·구매 계약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구 성과물로 지난 2월18일 문을 연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0-03-22 12: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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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티구안에 4륜 모델 추가…액티브 컨트롤·디스플레이 장착

폴크스바겐 티구안 4모션 프레스티지.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 티구안이 4륜 구동을 추가한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20일 티구안 2.0 TDI 4모션 프레스티지 인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구안은 전륜구동 2개 모델과 함께 3개 트림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 티구안 4모션은 '4모션 액티브 컨트롤'과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를 독자적으로 탑재한다. 4모션 액티브 컨트롤은 4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이고,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는 고해상도 그래픽과 시인성으로 한 화면에서 주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4모션 액티브 컨트롤. /폴크스바겐 아울러 4모션 프레스티지는 '내리막길 속도 제한 장치'를 적용했으며, 휠 디자인도 그레이 컬러에서 밝은 실버로 변경했다. 가격은 4757만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폴크스바겐 부문 슈테판 크랍 사장은 "다양한 주행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사륜구동 모델을 티구안 라인업에 추가했다"며, "향후 폭스바겐코리아는 5T 전략 하에 티구안, 투아렉, 그리고 추후 출시될 SUV 모델들로 강력한 SUV 라인업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3-20 10:26:3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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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국세청과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영안정화 협력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국세청과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영안정화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 (왼쪽 3번째부터)조봉환 소진공 이사장과 김현준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국세청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협력한다. 소진공은 19일 대전 대흥동에 위치한 본부에서 국세청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관계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상호 보유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책연구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재기를 위한 창업 교육 및 세무 분야 교육 상호 참여 등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탄력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정책자금 등 신청 시 서류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10여종에 달하는 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에서 재기까지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연계체계가 구축된 만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위기 극복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9 15:52: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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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삼성D 아산사업장 방문…"흔들림 없이 도전 이어가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 번 QD(퀀텀닷) 디스플레이 육성을 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패널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탕정 사업장을 찾아 1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지 불과 5개월여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연이은 디스플레이 사업장 방문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함께, 다시 한번 미래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이 부회장 곁에는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과 경영지원실 신재호 실장, 삼성디스플레이 이동훈 사장과 디스플레이연구소 곽진오 소장도 동행했다. 이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힘들겠지만 잠시도 멈추면 안된다"며 "신중하되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넘어서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흔들림 없이 도전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한편 삼성은 최근 경쟁 심화로 공급 과잉과 패널 가격 하락에 빠진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차세대 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퀀텀닷 디스플레이는 초미세 반도체 입자인 퀀텀닷을 이용해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색을 구현하고, 유연한 구조를 이용해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3-19 15:27:5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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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스타트업 작은 노력, 코로나19 극복에 강한 힘"

학교·학원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무료 제공등 '착한 나눔' 스타트업과 간담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9일 "스타트업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강한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아직은 크게 성공하지 못한 스타트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 활동을 실천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장관과 자리를 함께 한 스타트업 클라썸과 클래스팅은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쌍방향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 학부형과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클라썸의 경우 500개 학교·학원에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또 토스랩, 콜라비팀, 구루미,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은 자가격리 등으로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직장인들과 기업을 위해 온라인 재택근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다른 스타트업 자란다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걱정이 많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자란다는 신청 가정이 당초 지원 계획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날 박 장관과 함께 자리한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제도인 TIPS 프로그램, 창업도약패키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에 두루 참여해 발판을 다진 곳들로 이번 위기 상황에서 사회 환원 활동에 나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화훼농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는 뜻에서 이날 스타트업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감사의 뜻을 다시 한번 전했다. 박 장관은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성장하게 되면 혜택을 입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9 14:39: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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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전국 순회 간담회' 돌입…"위기 대응 최선"

영남권에서 시작해 호남·수도권등 차례로, 25일엔 전국조합과 만나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사진)이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19일 영남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에 돌입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에 위치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영남권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호남권(20일), 수도권 및 강원권(23일), 충청권(24일), 서울(24일)에서 잇따라 중소기업계를 만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25일에도 전국조합들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18일부터 병행해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중소기업 피해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에 정책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순회간담회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수퍼, 시장, 유통상가 등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이사장 24명을 비롯해 부산지방중기청 김문환 청장, 부산고용노동청 권태성 청장, 부산조달청 권혁재 청장, 기업은행 김상원 부산지역본부장 등 지원기관장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영남권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한 결과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납품 차질(수출입 중소기업) ▲중국 방문 기회 제한 및 활동 기피로 인한 영업활동 악영향(중국 거래 중소기업) ▲내방객 감소 따른 매출 급감(유통·서비스업) ▲매출 주문 감소로 인한 신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연기(외국인 노동자 채용 업체) ▲간판 등 광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매출 50% 이상 하락(광고물제작업) 등 곳곳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9 14:06:1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