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中企·소상공인 거래해 망한 은행 없어…자금 지원 늘려야"
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 갖고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금융권 '착한금융' 확산 당부…고용유지지원금 요건등 완화도 설문조사 결과 10곳 중 7곳 '6개월 이상 견디기 어렵다' 토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중기중앙회 문제는 '돈'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빈약했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통장 잔고가 더욱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전국의 중소 제조·서비스업 407곳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해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10곳 중 4곳은 3개월을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곳은 10곳 중 7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금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에 이어 '착한 금융'도 함께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보면 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여럿 있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곳은 없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어려운 시기에 주저없이 자금지원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부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날 서울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7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 덕분에 일단 현장에서 큰 시름은 덜었지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이심사 방식을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보증과 마찬가지로 대출도 '체크리스트 심사방식 패스트트랙 대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금 대출 증가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금융기관을 위해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은행과 매칭펀드를 조성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민간 스스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내놨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유보금을 활용하고 금융기관이 무이자로 매칭해 자금을 공급, 1~2차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많이 시행됐던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이 너무 놓아 은행 대출이자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금융기관이 보증서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등 간담회에서 현장의 수 많은 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407개 제조·서비스 중소기업 대상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 등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급한 불을 끄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유급휴업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소상공인에 대해선 전액 지원, 중견기업에는 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원한도 역시 현행 일 6만6000원(월198만원)에서 일 7만5000원(225만원)까지 늘리고, 요건도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려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기업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자동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조만간 소책자를 발간해 적극 홍보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전시업 외에 다른 업종에도 코로나19 충격 여파가 큰 만큼 수출 제조업, 공예 등 장식용품 제조업, 급식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까지 지정을 확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범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전 국민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내 여행가기, 지역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