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 OUT…중기부,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IBK 기업은행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주제로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과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규제개선과 기술혁신 등 우수사례를 소개해 정부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확인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규제혁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 기관·단체 관계자 14명, 규제혁신 과제 발굴·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 등 총 45명이 수상했다. 기획재정부 김건민 서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계주 컨설팅지원실장·씨엔에프 추봉세 대표 등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없앤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및 중기부 장관상 등을 받았다. 새로운 기업 생태계에 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신산업 분야 제도 신설로 사업 기반을 확장하게 된 탱커펀드·제이엔케이히터·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등 기업의 '3-UP 규제혁신'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도 주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무대로 나와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로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규제의 장벽은 진입장벽·소극행정·낡은규제·비용부담·경쟁제한 등 그동안 중소기업이 토로한 5대 규제·애로를 상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효과가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