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내달 첫 지정…복합쇼핑몰 영업제한도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정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내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책도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등 4.5조→내년 5.5조원 발행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내달 처음으로 지정, 모습을 드러낸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내년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전통시장,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는다.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등의 차관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관련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5번째다. 우선 당정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속하게 심의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업종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고추장, 된장 등 18개에 달한다. 이가운데 동반위는 중기부에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두부 등 8개 업종을 중기부에 추천한 상태다. 이들 8개 업종 가운데 일부가 오는 10월에 처음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명단에 오르는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업종을 신청하면 동반위는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한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특정일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세계, 롯데 등의 복합쇼핑몰이 그 대상이다.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스마트상점을 1100개 보급하고 1000억원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해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을 돕는다. 백년가게는 2022년까지 1000개로 지정을 확대하고,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도 도입해 3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