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FTA, 한국 경제에 악영향" 한경연 보고서 발표

미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여러지역에 부문별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활용해 미일 FTA가 체결되면 일어날 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별로 연구했다. 이에 따르면 FTA 체결 수준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2%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미일이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에 머무른다면 1.5% 안팎에 불과하겠지만, 전부문 관세 인하와 철폐로 확대하면 자동차운송 2.8%, 전자 부문 6.8% 대폭 줄어든다. 전 부문 수입 관세를 100% 철폐하면 기계 부문 수출 기업이 22%나 쪼그라든다고 예상했다. 한국 총 생산 및 무역수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산업 총 생산은 0.4% 감소에 그치겠지만, 무역수지는 275억달러가 줄어든다고 봤다. 특히 기계 부문에서 306억달러 악화 효과가 우려됐다. 단, 산업별로는 다른 효과를 보일수 있다고 봤다. 축산낙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 등은 총 생산이 감소하지만, 기타1차,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도 전 부문이 악화되지만 석유화학 및 철강금속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美日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