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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발표…中企업계 "아쉽다"

3~6개월 추가 계도기간 반영 없어 아쉬워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약 커…적용 힘들어 입법 조치로 경영 불확실성 줄일 필요 있어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상황 인가 등에서 제약이 남았기 때문. 산업계는 행정적 조치가 아닌 입법적 조치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을 준비하기 힘든 업계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1년이란 계도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계도기간 부여가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1.7%가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도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 인가 요건 등 걸림돌이 남았다고 설명한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이에 동의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 경직적인 행정 절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업종의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등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 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이 결국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률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라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한 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주52시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여건이 된 것은 사실이기에 주52시간제에 대한 반대는 안 하지만, 모든 것을 자로 재듯 재단해서 이를 무조건 어기면 경영자가 형사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단순 제도 유예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특징에 맞춰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정하고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잘 논의해 좋은 한국형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모호한 법·제도 환경 아래에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기업 경영은 결코 이뤄질 수 없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잠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트업계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스타트업은 성장 속도가 빨라서 갑작스럽게 50인 이상이 되거나 유연한 근무 형태가 많은 등 기존 중소기업과 달라 제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스타트업들에 시스템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제외업종은 없는지 등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2-11 15:14: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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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BIG 3' 혁신 지원

오는 2월, 250개 기업 선정…혁신성장 도와 15개 세부분야로 나눠 맞춤형 지원체계 구성 ARM, 삼성, 다임러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도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빅(BIG) 3' 분야에 종사하는 250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기업 요청 사항을 제공한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성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업계 전문가가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전에 발표된 BIG 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결합을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기부는 BIG 3를 15개 세부분야로 나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약 250군데에 대해 전주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시스템반도체 50개 ▲바이오헬스 100개 ▲미래자동차 100개(자율주행 50개, 친환경차 50개) 기업이 선정된다. 지원기업은 오는 2020년 2월에 선정한다. 시스템반도체에서는 SoC·아날로그·스마트센서·인프라, 바이오헬스에서는 의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소재, 미래차에서는 센서·e-모빌리티 빅데이터·V2X·인포텐인먼트·친환경차 3개 분야로 총 15개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지원전략을 마련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기술을 혁신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과 분업적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시스템반도체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글로벌 CPU 코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인 영국의 암(ARM)과 손잡고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정단계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위탁 사업인 파운드리와도 연계해 시제품 생산 및 양산을 돕는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중 특히 SoC(시스템 온 칩)에 공을 들여 국내 SoC 생태계를 키울 계획이다.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인 독일의 다임러와 함께 자율주행 분야의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기술·마케팅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신약 물질이 임상 1단계 전후에 도달하면 대기업이 이를 매입해 상품화해 바이오헬스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월 중순까지 대학과 연구기관 등 등에서 '기업혁신멘토단'을 뽑을 예정이다. 기업혁신멘토단은 지원기업 선정부터 컨설팅·과제발굴·성과관리 등을 돕는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가치 사슬에 들어가 있는 3개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 전략으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환경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게 역할"이라며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시장참여자와 생태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1 13:42:18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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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뱅크샐러드…중기부, 예비 유니콘 14개사 추가 선정

제2벤처 붐을 이끌 예비 유니콘 기업이 추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4개 기업을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보증은 775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예비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매출 성장세나 고용 창출력, 투자 유치액 등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고성장 혁신기업이 투자 확대에 따른 적자 발생 등으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됐다. 하반기 예비 유니콘 기업은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뤼이드 ▲마이리얼트립 ▲바로고 ▲스마트스터디 ▲스타일쉐어 ▲아젠컴 ▲엔젠바이오 ▲오티디코퍼레이션 ▲원티드랩 ▲웨딩북 ▲이티에스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피엔에이치테크이다. 업종별로는 IT 등 정보기술 기업이 7개, 바이오 및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이 5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플랫폼 기업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콘텐츠 기업(2개)과 핀테크(1개)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하반기 예비 유니콘 기업은 지난 8월 54개 기업이 신청해 서류 평가·현장 기술 평가 ·대면 발표 평가 등 3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최종 경쟁률은 3.9 대 1로 상반기(3.6 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특히, 현장 기술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47개사로 상반기(28개 사)보다 많아 경쟁이 한층 치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전반기보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대한 시장이 반응이 뜨겁다"며 "내년부터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을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2019-12-11 12:02:31 배한님 기자
대우, 이름은 없어도 정신은 남았다…계열사 현황은

대우그룹이 사라진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우라는 이름은 국내 경제 곳곳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대우그룹은 해체 직전까지 계열사 41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해외법인과 지사망도 600여개나 됐다. 분야도 다양했다. 대우그룹 뼈대인 상사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등 산업, 대우캐피탈과 대우증권 등 금융과 건설, 섬유·화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아직 이름이 남은 곳은 많지 않다. ㈜대우에서 분리된 대우건설과 대우중공업에서 떨어져나온 대우조선해양,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증권과 합쳐져 만들어진 미래에셋대우와 대유위니아그룹 품에 안긴 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 4개사가 대표적이다. 이중 대우건설은 가장 성공적으로 독립한 계열사로 꼽힌다. 여기저기 매각되는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지난해 매출액 10조원을 넘길만큼 탄탄한 중견 건설사로 자리를 잡았다. 대우증권도 마찬가지로 위기속에서도 승승장구를 거듭한 끝에 업계 1위로 올라섰으며, 미래에셋그룹에 인수되면서도 이름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위니아대우는 대우그룹의 광활한 해외 유통망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며 여전히 대우전자 명성을 이어오는데 성공했다. 멕시코와 중국, 중동 등 해외 시장을 꾸준히 공략하며 한가족인 위니아딤채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기폭제가 됐다. 대우전자서비스도 위니아SLS라는 이름으로 대유위니아그룹 AS를 책임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랜 기간 어려운 경영 환경을 견디며 여전히 노사갈등과 매각 논란에 휩싸여있다. 다만 최근 조선 업황이 활기를 띄면서 회생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타타대우상용차도 아직 대우 이름을 버리지 않은 회사다. 대우자동차에서 분리된 대우상용차를 인도 대기업 타타가 인수해 만든 회사로 버스와 트럭 등을 주로 생산한다. 자일대우상용차도 대우자동차 버스제조 부문에서 기원한 대우의 유산이다. 그 밖에 대우루컴즈와 대우산업개발 등도 대우 명맥을 유지하며 성장에 주력하는 회사다. 꼭 대우 이름을 지켜내지는 못했어도 계열사 대부분은 여전히 '대우맨'들 주도하에 대우 개척 정신을 이어가며 국내 산업계를 떠받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이다. 대우그룹 뿌리인 상사부문이 분사한 대우인터내셔널을 모태로 한다. 2010년 포스코에 인수되면서 이름도 바뀌었지만, 1983년 대우에 입사한 '대우맨' 김영상 대표가 경영을 이끌고 있다. 대우중공업 기계부문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도 1989년 대우자동차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손동연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손 사장은 2012년까지 한국지엠에서 기술개발부문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지엠도 여전히 대우자동차 DNA를 유지하고 있다. 'GM대우' 이름을 버린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적지 않은 임원이 대우자동차 출신으로 알려져있다. 글로벌 GM 기술력에 개척 정신을 합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9-12-10 15:33:4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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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 싶은 애도 표명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고인이 일생을 통해 보여준 창조적 도전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효시이자 한국 경제발전 성공의 주역이었다"며 이 같이 애도했다. 김 전 회장은 외환위기에 직면한 당시인 지난 1998년 3월 전경련 회장직을 맡아 경상수지 연 500억달러 흑자 달성, 금모으기운동 등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했었다. 전경련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끈 선구자였다"며 "냉전이 끝나자 가장 먼저 동유럽으로 달려가 세계경영의 씨앗을 뿌렸고 중남미,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등 당시 왕래도 드문 낯선 땅에 가장 먼저 진출해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 전 회장의 대표 어록처럼 세계를 누비며 한국을 알렸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한층 더 넓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열정적인 경영철학은 여전히 우리 경제계에 큰 발자취로 남아있다"며 "금융, 건설,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에서 굴지의 기업을 이룩했고, 그 기업들은 현재도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장 앞서서 개척했던 기업가 정신은 경제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귀감이 될 것"이라며 "고인이 일생을 통해 보여주셨던 창조적 도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침체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김 전 회장이 세계 경영을 내다보는 선견지명과 해외수출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우그룹을 국내 정상의 기업으로 이끌었고, 우리나라가 자동차·조선·중공업 산업 분야에서 내실을 다지고 세계적인 수출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후임 청년사업가 양성에 힘쓰며 기업가로서 모범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김 전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헌신을 이어받아,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1세대 기업인이자 큰 어른으로,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셨던 고인의 타계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을 대신해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된 대한상공회의소는 별도 논평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0 14:25:02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