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업계, 정치권과 릴레이 간담회 통해 애로 해결 나서
중기중앙회,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간담회 지난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해 애로 전달 일본 수출 규제 여파 최소화, 협동조합 적극 지원 등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며 규제 완화, 현장 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안 과제 56건을 제1야당에게 전달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일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45건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오는 17일 예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선 황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 정유섭 의원, 김규환 의원, 임이자 의원, 이헌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에는 기분좋게 만나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무겁고, 유쾌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입을 연 뒤 '문재인 정부 정책실험 2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 생산, 투자 등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추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 내수부진에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단축해야하니까 정말 힘들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 우리 당은 반시장 반기업정책을 반드시 막고, 경제를 살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7명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내에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조합사무를 중기부로 일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업 등 공동사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에 효과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건의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경우 주무관 1명이 940여 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7만2000여 조합원 관련 업무를 도맡아하고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정책개발, 법령 제·개정, 설립 인가, 정관 인가, 지도·감독, 실태조사 등을 1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보니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관장하고 있는 기재부의 경우 협동조합정책과를 별도로 두고 과장 1명, 사무관 3명, 주무관 3명 등 7명이 업무를 보고 있어 중기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완전해 중소기업엔 허용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악순환도 끊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중기협동조합법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 연구개발(R&D),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엔 참여할 수 없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기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개정해 중기협동조합이 정부의 중기 지원 시책 참여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정방식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 프로그램 준비, 추경안 편성 및 통과, 대기업과 부품소재개발 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외에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영세 상인으로 구성된 유통상가에 특화된 지원대책 마련 등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국회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