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부처 中企정책 총괄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 14개 부처 차관(급)등 두루 참여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 등도 포함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내실화 방안 등 심의·의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범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본격 가동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중기부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박영선 장관이 제 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내실화 방안,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의 차관(급)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협·단체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그리고 산업연구원장과 중소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학계·법조계·금융계 등 전문가들도 두루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4월25일 열렸던 첫 정책심의회에선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비롯해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정책심의회에선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관련 안건이 주로 논의됐다. 2015년 구축된 SIMS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자금, 연구개발(R&D) 등 9개 사업군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공통 분석대상인 매출, 고용 등 지표 뿐만 아니라 창업(생존율), 자금(이자보상비율 등), R&D(부가가치율 등) 등 사업군별 특성화지표 분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SIMS가 매출이나 고용 등 재무적 지표 중심으로 돼 있어 추가적인 지표 개발 및 성과 분석 항목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비재무적 성과지표나 정부투입지표 등을 보완해 추가 평가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SIMS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사업관리시스템과 통합관리시스템간 온라인연계방식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시스템은 현재까지 36개 기관에 걸친 328개 사업에 대해 온라인으로 연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업수 대비 23.2% 수준으로 미미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연계를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수집대상 지원기업의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8월부터는 국세청의 기업정보를 추가로 활용해 다양한 통계분석도 더해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선 올해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기부 장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야한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관련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 기업 전용(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2022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인 여성 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5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편성키로 했다. 또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9조2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홈쇼핑 지원도 확대한다.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수축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수축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으로 나가자"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각 부처가 가진 정책수단을 연결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융합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심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