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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서 폭발 사고…근로자 3명 사망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14일 오전 8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는 대전 사업장의 추진기관 공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숨진 근로자들은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 연료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화는 이날 사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팀을 꾸려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9시 6분께 초기 진화를 마무리했다. 폭발로 인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대됐으나 모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전 및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화는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2019-02-14 11:49:3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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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꾹' 운영 지앤지커머스, '2019 청년 친화 강소기업'

'도매꾹'을 운영하고 있는 지앤지커머스는 '고용노동부 2019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청년고용실적 등 분야에서 총 1127개의 기업이 뽑혔다. 지앤지커머스는 이 가운데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조건인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2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지앤지커머스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해 '야근 없는 칼퇴근 문화'를 지향하고 있고, 청년 고용 유지율이 66.7%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다. 지앤지커머스 모영일 대표는 "지앤지커머스는 청년들의 최근 취업 트렌드인 워라벨 및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고려하는 등 다방면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의 고용 환경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 직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앤지커머스'는 우수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각 부처 및 자치단체를 통해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우수중소기업', '취업하고 싶은 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2019-02-13 16:46: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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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오판에 기업 다 망가져…" 설 직전 부도맞은 한 개성공단기업人의 절규

[b]대화연료펌프 유동옥 회장 "버티다 기력 탕진돼" 토로[/b] [b]수출 대금 수령 지연에 5억원 어음 못 막아 부도 처리[/b] [b]매출 500억 중 80%가 해외,70여개국 수출 '강소기업'[/b] [b]기업회생절차 신청, 법원 '타당성' 인정 '재기 파란불[/b] 【송도(인천광역시)=김승호 기자】"1~2년이면 재가동이 될 줄 알고 어떻게든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밑지면서까지 제품을 팔았는데 사태가 길어지다보니 기력이 탕진됐다. 세상의 뒷전으로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더라."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강제 폐쇄된 후 꼭 3년째가 된 가운데 버티고 버티던 기업 한 곳이 결국 부도가 났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자동차 및 산업용 오일펌프와 필터 등을 수출하며 한 때 매출이 500억원까지 달했던 강소기업인 대화연료펌프에게 닥친 일이다. 대화연료펌프는 계열사 8곳을 포함해 전체 매출 가운데 약 80%를 해외에서 벌어들인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대화연료펌프는 지난 1일 돌아온 5억원 정도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가 됐다. 이날은 닷새간의 설 연휴를 코 앞에 둔 때였다. 인천 송도에 있는 대화연료펌프 본사에서 지난 12일 만난 창업주 유동옥 회장은 "한반도신경제지도에서 주역 역할을 해야 할 기업들이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 이 모양이 됐다"면서도 "36년 넘게 유지해 온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은 내 책임"이라며 자신 탓으로 돌렸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도 직후 부동산 매각과 기업 회생을 추진하던 대화연료펌프는 기자가 회사에 방문한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신청의 첫 단계인 타당성이 인정돼 회생절차에 들어가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됐다. 39년 생으로 올해 우리나이로 팔순인 유 회장은 현대차에서 자재과장 등을 거쳐 부품담당 이사로 퇴임한 뒤 82년에 대화연료펌프의 전신인 대화정밀을 창업했다. 현대그룹에서 자동차사업을 진두지휘했던 '포니정' 정세영 회장이 당시 유 회장을 면담해 자동차 부문으로 이끈 인물이기도하다. 유 회장이 현대차 공채 1기였던 셈이다. 유 회장은 "그 시절 자동차 연료펌프는 국산 제품이 전무했다. 부품의 상당수를 미국 포드사에서 가져와야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인간의 심장과 같은 연료펌프를 직접 만들어보기 위해 현대를 나와 회사를 차렸고, 노력끝에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97년 IMF를 겪으면서 현대차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한 유 회장은 머큐리(미국), 보쉬(독일), 델파이(미국), 타타대우(인도), 미쓰비시(일본)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그러다 유 회장이 개성공단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 초반 개성공단이 1단계 건설을 시작하고, 2004년에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곳 명단에 포함되면서다. 유 회장은 "정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처음 선정하는 일이었던 만큼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다. 제일 좋은 재무구조를 가졌던 기업이 이젠 (재무가)가장 않좋은 상태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개성공단에 각각 80억원과 100억원을 들여 '개성대화'와 '개성유니'를 잇따라 설립하고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두 곳에서 채용한 북한 근로자만 900명이 훌쩍 넘었다. 필터의 90% 가량, 기계식 펌프의 90% 정도를 개성에서 만들면서 북한에서의 생산비중도 절대적으로 많았다. 개성공단이 10년 넘게 운영되는 동안 가동 중단과 일시 폐쇄 등 악재가 벌어질 때마다 유 회장이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것은 투자금 등 본전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개성공단이 남한과 북한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의 미래 경제를 이끄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사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북한이 바로 폐쇄조치를 결정하면서 공백기간이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당시(2016년 2월10일)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기업인 몇명을 갑자기 청와대 인근으로 부르더라. 무슨 일인가 해서 달려갔는데 개성공단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으니 빨리 물건을 빼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장관에게 발표 시점을 사흘 정도 늦춰달라고 건의했다. 그래야 물건을 남쪽으로 가져올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야기를 나누던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호출을 받고 들어간 뒤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그날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고 말았다." 당시 상황이 기가막히다는 듯 유 회장이 말을 이어갔다. 유 회장과 임직원들은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자칫 30년 훌쩍 넘는 기간 공을 들인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충남 당진에 대체 공장을 마련하고, 인도 델리 인근에 공장도 세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유 회장은 "2만개가 넘는 자동차 부품 중 필터는 수요가 많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로 꼽힌다. 인건비가 낮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났던 부품을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다고)비싸게 팔수도 없는 일이었다. 고객과 가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오랜 시간 들이다보니 그 사이 회사는 점점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창사 40주년을 향해가던 대화연료펌프가 이처럼 부도까지 간 가장 큰 원인은 두 말할 것 없이 개성공단이다. 유 회장은 5·24조치를 취한 이명박 정권과 더 나아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박근혜 정권의 관련 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잘못했다"고 잘라말했다. "수출 비중이 많다보니 회사는 자금을 해외에서 주로 융통해야했다. 통상 수출 대금 결제는 60일인데 당초는 지난 1월31일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거래처인 미국의 C사로부터 수금이 늦어지고 액수도 줄어들면서 5억원 정도의 어음결제금액이 부족하게 됐다. 거래은행이 본사 차원에서 '불가' 판단을 내리면서 부도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은행이 통보한 시간은 설 연휴 직전인 1일(금요일) 자정쯤이었다. 기업이 잘 나갈 땐 돈을 많이 가져다 쓰라고 권유하던 은행이 '비올 때 우산 뺏는 격'으로 조금도 기다려주질 않더라." 유 회장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유 회장은 "부도 처리 후 우리의 회생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고, 부동산 매각과 더불어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인천송도 공장, 베트남 공장, 인도 공장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초소형 전기자동차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추진하고, 향후 개성까지 다시 열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2019-02-13 15:44: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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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스트레스리스 '가르다' 할인 프로모션

에이스침대는 스트레스리스 리클라이너 '가르다(GARDA)' 제품을 한정 수량, 기획가로 판매하는 'THANK YOU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100% 노르웨이산 명품 리클라이너 '스트레스리스'를 국내 수입, 유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트레스리스 신제품 가르다를 기획가인 167만8000원)에 100조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행사는 아울렛 매장을 제외한 스트레스리스 취급 전국 백화점에서 진행한다. 가르다는 스트레스리스만의 특허 기술인 글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해 등받이와 시트가 몸의 움직임에 맞게 섬세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360° 회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중패드로 제작돼 천연 가죽의 부드러움과 쿠션감으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가르다 제품의 가죽색상은 보르도(Bordeaux), 목재색상은 오크(Oak)로 재고 소진 시까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에이스침대 담당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사랑해주신 고객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프로모션"이라며 "이번 기획제품으로 준비한 가르다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100% '메이드 인 노르웨이' 제품인 스트레스리스가 주는 편안함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9-02-13 09:47: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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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소상공인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급물살'

[b]김명연·홍철호·이언주 의원 잇따라 입법 발의[/b] [b]정부도 상반기 연구용역해 하반기 정부입법[/b] [b]전문가 "소상공인 맞는 독자적 법체계 마련"[/b] 종사자수만 640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법 제정 추진에 시동을 걸었고, 정부도 연구용역을 거쳐 자체 입법을 준비하고 나서면서다. 업계 안팎에선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전체의 85%인 약 3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이들을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돕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통과를 약속하며 불을 붙였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등 10인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은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등 18인이 발의한 관련법까지 포함해 총 3개의 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등은 관련법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수행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언주 의원 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도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으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을 규정한 조문은 제21조의 제1항 제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가 유일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미했고, 소상공인정책 역시 중소기업정책의 일부로 끼워넣다보니 소상공인들에겐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국회와 별도로 소상공인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경제부총리로선 처음으로 서울 대방동에 있는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이 실질적인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경제구조의 하부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그치지 않고 공정 경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하나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기존의 중소기업기본법의 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에 적합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적합한 소상공인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2-13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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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사업화 돕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품 기술개발이 끝났지만 매출 발생 등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보유 기업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선발하고, 선발기업에게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 중소벤처기업이 자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R&D) 성공판정 기술이나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신청 시 해당 기술은 사업화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사업화 기획 단계는 사업화 추진 로드맵 작성, 기술·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을 실시하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시장검증 단계 지원은 시제품 제작, 성능테스트, 고객 패널조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5%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다. 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단계는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성능향상, 기능개선 등에 필요한 개발 보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은 올해 54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2 15:35: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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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428억 들여 中企 스마트공장 4000곳 구축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극대화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 342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4000곳 구축을 돕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1330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2800개, 대기업 등 민간이 1200개를 각각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각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 지원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구축 기업이 '레벨3 수준' 이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면 최고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및 선정절차도 간소화했다. 5주가 걸리던 선정 기간은 2주로 줄이고, 같은 해에 참여할 기회는 2회까지 허용해 1년 안에 기초 수준부터 고도화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 출연한 경우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시범공장은 25개 보급한다. 모델하우스처럼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편리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중 5개 기업은 로봇을 함께 구축해 최대 6억원까지도 수혜가 가능하다는게 중기부의 설명했다. 업종별로 특화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해당 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표기관은 협력사의 구축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많다면 스마트공장 수요 기업은 공동 구매 방식으로 도입 비용을 줄이고, 공급 기업은 비슷한 솔루션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올해 로봇을 활용한 제조혁신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렸다.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의 기업 15곳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5곳에도 로봇을 지원한다. 공장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노하우도 지원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도 도입된다. 이외에 '스마트화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전문 컨설팅 기관의 기업 진단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할 경우 가점을 줄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제공, 향후 스마트공장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보고서와 고도화 로드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02-12 15:34: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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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구밀복검' 정책에 대기업 깊은 한숨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재계의 한숨이 깊다. 12일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도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제서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국회가 해결해주라는 입장인데, 여당이 오히려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법 개정안 추진이)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는 것일 뿐, (기업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여당은 기업 경영의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정석 의원은 이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엘리엇 사태를 보고도 (여당이) 이런 방안을 내놓는 걸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허무는 꼴"이라며 "숨통이 조인다"고 비꼬았다. 학계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도, 반대로 기업 공격으로 돈을 털어낼 수도 있다"며 "양날의 검"이라고 강조했다. 위 교수는 "기업 배당금을 높이고, 회사를 분리하고 쪼개기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기업을 얼마든지 말아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진·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부·정치권에 요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2019-02-12 15:34:1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