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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 도약한다

[b]정윤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돕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b] [b]올해 신규보증 4.5조 포함 총 20.2조 보증 공급, 일자리 창출 견인[/b]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금융지원기관에서 '벤처혁신 종합기관'으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패스트보증 출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용 ▲혁신형 소상공인 위한 협약보증 출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30주년을 맞는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돕는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해 현장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보는 올해 신규보증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20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해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등을 도울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아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위해 '저신용자 특별보증' 제도도 마련했다.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기술평가 전문기관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간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교류를 돕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3D프린터 등이 주요 유망 기술분야다. IP 금융의 저변을 넓히고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한 IP 패스트보증 상품도 2월에 도입한다. KPAS는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을 활용해 가치평가지표를 자동으로 산출, 간편하고 빠르게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제시한다. 관련 시스템에 예상 매출액, 기업규모 등의 변수를 넣으면 1분 안에 특허가치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돼 수요자에게 신속한 IP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2006년 말 지식재산가치 기반 상품을 처음 도입한 기보는 이후 7500여 개의 지식재산에 대해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하면서 국내 IP 금융을 이끌어오고 있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키로했다. 기보는 이달 초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2월 중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임치업무를 추가하면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기술신탁이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 기술이전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을 기보에 신탁하면 기보는 모아진 기술 풀(pool)을 활용, 중개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기보는 독일 슈타인바이스 모델을 벤치마킹해 민간거래기관과 협업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 한국식 협력모델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비창업자가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지원사업(오픈바우처)도 개편한다. 정 이사장은 "창업 수요가 높고, 청년기업에 비해 일자리창출 성과가 높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오픈바우처는 연령제한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비창업자 전용사업도 개편해 기창업자는 제외하는 대신 더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해 87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도 출시한다. 초저금리 보증부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협약보증은 3년간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협약보증'과 카드 매출 발생부터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카드매출연계 협약보증'으로 나뉜다. 정 이사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기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줘 재도전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보는 소셜벤처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바뀌었다.

2019-01-22 11:34: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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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中企중앙회장 선거…580명 유권자 표심은 어디로

[b]중앙선관위, 2월7~8일 등록신청 등 진행[/b] [b]전임 회장 출신 등 5~7명 실제 출마 관측[/b] [b]단체·업종 다양하고 전국 포진, 발품 관건[/b] [b]리더십·통솔력에 과거 평판등이 '가늠자' [/b]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본격 막이 오름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600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4년만에 치러지는 올해 선거는 전임 회장 2명을 비롯해 5~7명 정도가 출마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중기중앙회장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정회원은 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 등 다양한 데다 전국에 두루 포진돼 있어 판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4대 경제단체 중 한 곳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맏형으로 수장인 중기중앙회장은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에선 중앙회장의 격을 '부총리급'으로 보고 있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제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공고를 하고 일정에 본격 들어갔다. 공고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월 7~8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9일부터 27일까지이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28일 중기중앙회 총회에서 진행한다. 중기중앙회장의 공식선거운동은 3주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유권자인 조합·연합회·단체의 장은 서울, 경기남북, 경기북부, 인천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에 두루 흩어져있다. 후보자들이 뛰어다닐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가야할 곳은 많다는 의미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선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질 않고 지지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많은 곳을 가야 한 표라도 얻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회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들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뿐 아니라 지난 1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등에 얼굴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다. 게다가 전국연합회나 지역조합이나 똑같이 '1표'를 갖고 있어 후보자들이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 정회원들 업종도 워낙 다양하다. 전국조직인 협동조합연합회만해도 가구산업, 인쇄정보산업, 고압가스, 금속가구, 귀금속, 레미콘, 수퍼마켓, 아스콘, 연식품, 프라스틱 등이 있다. 연합회 외에 특히 전국조합은 광업, 스포츠용구, CCTV, PP섬유, 가방, 골판지, 공구, 과학기기, 금속열처리, 금형, 낙화생, 농기구, 단조, 문구, 보일러, 상조 등 거의 모든 업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단체외에 지역별 조합은 또 별도다. 게다가 이외에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한미용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일반 업종별 단체도 중기중앙회 정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정회원수는 현재 약 580명 정도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회비 미납 등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의 장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면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명부는 투표 전날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도 워낙 다양하다보니 목소리나 의견이 한 곳으로 수렴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이때문에 중기중앙회장의 가장 큰 자질은 리더십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평판'도 이번 선거에서 희비를 나누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유권자인 연합회장이나 조합 이사장 상당수가 연임 등을 통해 자리를 유지하며 '터줏대감'노릇을 하고 있어 과거의 평판이 해당 단체 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역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지역색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차기 회장에는 앞서 회장을 역임했던 김기문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상희 한국영화방송제작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선거에서 박성택 현 회장과 결선까지 갔던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그리고 현재 부회장인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출마 과정에서 1~2명은 포기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면서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차 투표에서 한 후보자가 과반수를 얻기는 쉽지 않아 결선에 올라가는 2명에 누가 포함되느냐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 2월12일(대구), 15일(전주), 20일(서울) 세 차례에 걸쳐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1-21 15:44: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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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상환조건·일정' 스스로 정한다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은 올해부터 상환 조건과 상환 일정을 스스로 정해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일률적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지만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 올해 1만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2조844억원의 예산은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는 역대 최대인 1조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특히 청년고용특별자금은 4475억원(2018년 2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은 3000억원(〃 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해 일자리에 힘쓰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도 새로 편성했다. 지난해 도입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도 올해 계속된다. 지난해의 경우 5329억원의 조기상환이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총 69억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연대보증 폐지로 1781개사가 대출받은 1047억원에 대한 연대보증도 면제됐다. 처음 도입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 외에 전문기술교육도 확대한다. 지난해 30억원을 들여 6000명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엔 75억원을 투입해 1만5000명에 도움을 준다.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원상복구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337억원을 투입해 2만2000명을 지원하고 재창업 패키지 사업규모도 432억원까지 늘렸다. 권 정책관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성장·혁신→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9-01-21 13:11: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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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코앞인데…' 中企 절반은 자금사정 '어렵다'

설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이 적은 기업일 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판매부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3곳 중 1곳은 부족한 자금 조달에 대해 '대책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설을 앞두고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0.8%가 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지난해의 경우 '곤란'하다는 답변은 47.8%였다. 매출액별로 자금사정이 좋지않다는 응답 비율은 '10억 미만' 64.5%, '10억 이상~30억 미만' 52.1%, '50억 이상~100억 미만' 44.3%, '200억 이상' 29% 등으로 규모가 작을 수록 나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부진'(47.5%), '원부자재 가격상승'(26.9%), '판매대금 회수 지연'(22.7%),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17.1%) 순이었다. 올해 설에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금액은 평균 2억20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2억3190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액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40만원이 평균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금액 대비 부족률(32.4%)은 전년보다 7.8%포인트 늘었다. 설 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결제연기'가 51.1%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 조기회수'(38.9%), '금융기관 차입'(32.5%) 등도 방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대책이 없다'는 답변도 27.9%에 달했다. 이 역시 매출액 기준 50억원 미만인 소기업 비중이 높았다. 설 상여금(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51.9%로 전년의 56.1%에 비해 4.2%p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경영곤란으로 미지급'(14.4%)하겠다는 업체도 전년(11%)보다 3.4%p 줄었다. '정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평균 6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7만8000원 줄어든 액수다. 자금사정이 1년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작년보다 1.7%p 늘어난 38.3%로 나타났다. '원활하다'는 11.3%였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38%(복수응답)는 금융기관들이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어 거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금리가 높다'는 응답도 33.6%였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설 자금 사정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비심리 악화 및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한 판매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금융축소를 우려하고 있는데, 기업의 매출액뿐 아니라 성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용적인 금융 관행이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1-21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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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라 쓰고 파트너십 코드라 말한다] <1> 기업의 득과 실

#.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상대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요 상장사가 동요하고 있다. 시장에선 직접적인 경영참여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경영권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다. 재계는 국민연금 등이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연금사회주의', '연금관치주의'를 우려한다. 최근 들어 KCGI 처럼 토종 행동주의 펀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도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기업이 투자 확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영권 방어에 대해 말했다. 그동안 기업은 끊임없이 경영권 위협을 받아 왔다. 액티비스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공개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던 표적 기업은 2013년 570개에서 2017년 805개로 40% 이상 늘었다. 특히 아시아 기업을 겨냥한 경영개입이 2011년 10회에서 2017년 106회로 증가했다. 소버린 사태는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 대기업의 1대 주주로 올라선 최초의 사례였다.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지분을 14.99%까지 매입하며 1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후 경영진 퇴진 요구를 하는 등 본격적인 경영권 전쟁에 돌입했으나 소버린은 2005년 7월 전량을 처분하며 9437억원의 시세 차익을 내고 한국을 떠났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먹튀(먹고 튀다)'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2006년에는 미국의 칼 아이칸 연합이 KT&G 주식을 매입해 사외이사 1명을 이사회에 진출시키고 1500억원 가량의 매도 차익을 얻은 뒤 철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15년 사모펀드 엘리엇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반대, 2018년에는 현대모비스-글로비스 분할 합병 반대 등의 사례가 있다. 여기에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로부터 경영권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해온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첫 적용 사례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한진칼·대한항공을 시발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연금사회주의', '관치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 경영권이 정부 입김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연금사회주의는 1970년대 연금이 집합적으로 미국기업의 최대주주이자 최대 채권보유자로 떠오르면서 제기된 개념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자의 자격을 규율한다는 자체가 문제적 발상"이라며 "형법상 처벌해야 한다면 처벌하면 되지, 범죄를 이유로 재산을 뺏거나 경영권을 뺏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전체주의·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기업을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제126조에 반(反)할 소지가 크다"며 "오히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126조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이즌 필, 황금낙하산, 주식차등의결권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제도적으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 거의 없어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하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경영권 방어수단은 '주식대량보유 보고제'(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지분 변동 내역을 5거래일 안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 정도가 전부다. '포이즌 필'은 거대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이 있을 경우 이사회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매수 시 임기가 남은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M&A 비용을 높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 제도는 2010년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시행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국회에서 무산됐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만 하더라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면서 고용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영권을 흔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20 17:15: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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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 中企들 "'사업장 변경 수시 요구'에 힘들다"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태업하거나 아예 나오질 않아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때문에 사업장변경을 결국 합의해 줄 수 밖에 없다."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토로한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 182곳을 직접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을 1순위로 꼽았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해 인력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본인보다 앞서 한국으로 온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통해 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 기업의 정보를 알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의사 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성(36.8%) ▲최저임금 인상 및 외국인근로자 동일 임금 적용 불합리(20.3%) ▲기숙사 생활 문제, 원만하지 못한 개인 생활(9.3%) 등의 애로도 뒤를 이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않되는데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4%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중소 제조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19-01-20 09:49: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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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위해 하반기 '정부 입법' 구체화한다

정부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을 마련,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참가시켜 관련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내 소상공인정책실도 강화해 정책 역량을 높인다.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의견도 보다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엔 경제 4단체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투자, 노동 등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틀 연속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서며 이날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의 한 영역으로 다뤄져왔다면 앞서 대통령이 말씀하신것처럼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법이 마련된다면 (정책이)좀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었다. 이날도 홍 부총리에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대통령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회·경제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관련 현안이 소홀히 취급돼 왔지만 정부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하고 소상공인들 역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참여의 폭도 넓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분야를 임기응변식 지원대상으로 여기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연합회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대변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적극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현장 목소리가 정부정책과정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7 15:3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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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박정 의원, '中企형 남북 비즈니즈 모델' 토론회 23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모델 토론회'를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가능성과 남북관계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의 주체로 활약하기 위해 과거의 경협 형태보다 더욱 고도화되고 북한과 상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연계하는 남북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그 결과물을 전문가, 기업인들과 논의하는 자리다. 중기중앙회 양갑수 통상협력실장은 "북한의 권역, 지역별, 바람직한 진출 업종과 형태를 제시하고 남북 상생협력차원에서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 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토론회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을, 안궈샨 중국 연변대 교수가 '두만강 지역의 중·북경협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브라이언 마이어스(Bryan Myers) 동서대 교수, 팜 뚜엔(Pham Tuyen) 주한베트남 상무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19-01-16 13:35: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