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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한상의 첫 대선후보 특강…"고속 성장의 그림자 해소하겠다"

"대한민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생긴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하면서 경제대국이 됐지만 국민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며 "화려한 성장 뒷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자녀를 낳기 어려운 나라,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라는 짙은 어둠이 동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압축성장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불평등 해소 ▲재벌체제 개혁(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재벌개혁에 대해 그는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가 세습 경영"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법에 따라 재벌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특혜 받고, 불법·탈법적으로 세습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 4대 미래발전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개선 ▲제조업 첨단화와 제조업 서비스화 ▲중소기업 클러스터·사회적 경제 구축 ▲신 평화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이 한국경제 전환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 풍력 등을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이에 비견할 만한 투자"고 주장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대해 "산업 구조조정에 산업은 없고 전부 재무적 관점에서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해상풍력단지 채권을 발행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3조원 가량을 수주하면 과잉설비를 윈드 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의 조정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전환기로 강력한 개혁 구상과 의지로 끝장 토론할 수 있는 통합력과 민주적 리더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후보들을 잇달아 초청해 공약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연다. 다음 달 중순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7-03-28 14:28:4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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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돌발 변수에 SK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가능할까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 입찰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잇단 변수에 인수전이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대만 업체에 대해 적대감을 내비치면서 인수 구도는 더 복잡해졌다. SK하이닉스도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2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및 대만 업체가 도시바 반도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을 적용해 매각 거부 권고안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은 해외 자본이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사업을 매수할 경우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정부 산하 일본정책투자은행(DBJ)과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분사 예정인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에 출자해 의결권의 34%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재제에 나선 데에는 중화권 기업이 일본 최대 반도체 업체인 도시바 반도체 부문을 인수할 경우 관련 핵심 기술과 인재까지 넘어간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 등 국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매각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중국의 칭화유니를 비롯해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폭스콘)과 TSMC 등의 참여도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업계는 SK하이닉스가 대만 홍하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도시바 매각 지분이 20%선에서 50% 이상으로 늘며 인수가가 최대 25조원까지 치솟자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SK하이닉스가 홍화이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일본 내 중화권 기업으로의 매각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자 SK하이닉스가 전략을 선회해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제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를 공적자금 지원을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에 추후 경영권 처분 시 우선 협상 대상자 등과 같은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SK하이닉스가 도시바 인수에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는 업계 판도를 단번에 바꿀 기회이기 때문이다. 도시바는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로는 8.9%이지만 3D 낸드 플래시의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다. 낸드 시장 5위이자 전체 반도체 시장점유율 17.2%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할 경우 삼성전자에 뒤처지는 시장에서 지위를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낸드플래시 분야를 장악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인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SK하이닉스가 현재 보유한 현금이 4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분 50% 이상 인수는 큰 부담이다. 그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투자 결정권을 가진 최태원 SK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목이 잡혀 출국 금지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 역시 만만치 않게 높다. 도시바의 한 고위급 간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국이 도시바 반도체를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도 "도시바를 애플 같은 미국 기업에 넘기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도시바가 자회사인 미국 원전 설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을 준비하면서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미국 정부와의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부문을 미국 기업에 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엘피다 등 일본 기업 인수 경험이 있는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이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인수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재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도시바 반도체 사업 100%를 인수하는 게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다른 기업과 손잡고 공동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찰 마감 전 여러 전략을 마련 중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바는 오는 29일까지 각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는다.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3월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7-03-28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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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70년 창업정신 담은 '국산 1호 라디오 모티브 스피커' 전 직원에 지급

LG가 27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195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라디오(A-501)를 모티브로 한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를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창립 70주년 에디션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에는 기념 엠블럼이 새겨져 있고, 금성사의 영문 브랜드였던 '골드스타(Goldstar)' 로고가 샛별 모양의 심볼마크와 함께 부착돼 있다. 또 "70년 동안 꾸준히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 LG의 열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주인공은 임직원 여러분입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메시지카드도 동봉돼 전달됐다. 국산 1호 라디오(A-501)은 구인회 LG 창업회장이 1947년 국내 최초의 화학회사인 락희화학공업사(現 LG화학)에 이어 1958년 국내 최초 전자회사인 금성사를 설립한 후 만들어졌다. 당시 고가의 외국산 라디오를 대신해 합리적인 가격의 국산품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일념으로 개발돼 국민 라디오 자리에까지 올랐던 제품이다. LG관계자는 "산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화학과 전자산업 등을 개척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LG가 도전과 혁신의 창업정신을 다시 한 번 고취해 영속기업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이번 기념품을 제작해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무선으로 연결해서 실내 외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기기다. 이 스피커는 직원 기념품으로 제작돼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는다.

2017-03-27 11:32:34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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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보아오에서 스타트업 미래 찾는다

한화그룹이 최근 냉각된 한중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보아오포럼에 4년 연속 참가해 민간 경제외교활동을 펼쳤다. 한화그룹은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보아오포럼에 아시아 스타트업 20개사를 초청해 공식 세션인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등의 20~30대 스타트업 창업자 20명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24일 오전 9시부터 두 시간동안 세션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참석자는 인도 대표 온라인 쇼핑 사이트 마이델라의 아니샤 싱 대표, 싱가포르 대형 배송서비스 닌자밴의 창웬라이 대표, 동남아 지역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 그랩사의 안토니 탄(말레이시아) 대표, 태국 최대 레스토랑 리뷰 사이트 웡나이의 요드 친수파쿨 등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젊은 나이에 아이디어와 패기를 가지고 도전했던 역경과 성공담을 공유하며 아시아를 통합해 각자의 사업을 더욱 성장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또 이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확보와 아시아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 창업 동료간 네트워킹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며 아시아의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가능성도 검토했다. 스타트업 라운드테이블에 공식패널로 참석한 한화그룹 김동원 상무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을지 토의해보고자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며 "아시아 스타트업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연결된다면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번 행사 후에도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상무는 지난해 보아오포럼 영 리더즈 라운드테이블 공식 패널로 신고식을 마친 바 있다. 올해는 주요 인사들을 만나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치며 민간경제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 상무는 지난 24일 텐진시 짜오하이샨 부시장 일행을 만나 텐진시의 최근 투자환경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화자산운용 중국법인, 중국기금업협회 라이선스 등록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한화그룹이 이번 보아오포럼에서 스타트업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한 배경에는 한화그룹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드림플러스'가 자리하고 있다. 드림플러스는 김동원 상무 주도로 국내에 '드림플러스 신사'와 '드림플러스 63', 일본의 '드림플러스 도쿄', 중국 '드림플러스 상하이' 센터를 운영하며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여의도 63빌딩에 위치한 핀테크 지원센터 드림플러스 63은 지난 15일 1기 입주 스타트업을 위한 '제1회 드리머스데이' 성과 발표회를 가진데 이어 현재 2기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 중이다. 기존 핀테크 영역을 넘어 챗봇, IoT, 웨어러블기기 등 금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까지 대상을 넓혀 사무공간과 시설물, 홍보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동원 상무는 "대기업이 처음으로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드림플러스로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7 09:07:55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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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0년 LG, 전자‧화학 개척자에서 글로벌 혁신기업 발돋움

'연매출 3억원의 화장품 공장에서 150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LG가 27일 창립 70주년 맞는다. 창업주인 고(故) 연암 구인회 회장이 부산 서대신동 공장에서 화장품 크림 생산에 성공, 1947년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한 지 70년이 흘렀다. 지난 70년간 LG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창업 첫해인 1947년 3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약 150조원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창립 당시 럭키크림에서 20명 정도이던 직원 수는 현재 약 22만2000명(국내 13만7000명, 해외 8만5000명)에 달한다. 1969년 첫 기업공개 당시 150만원이었던 시가총액은 지난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11개 계열사를 합쳐 약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70년 동안 이어진 LG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LG의 '연구개발(R&D) 중시 경영'이다. "남이 안 하는 것을 해라. 뒤따라가지 말고, 앞서가라. 새로운 것을 만들라." 구인회 LG 창업회장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마다 되뇌인 이 말에는 부단한 '연구개발'을 강조한 기업정신이 함축돼 있다. 구 창업회장은 R&D를 '개척정신' '인화단결'과 함께 경영이념의 하나로 삼을 만큼 R&D에 강한 신념이 있었다. 이는 LG가 광복 직후 황무지 같던 척박한 환경에서 '최초'로 국산 라디오, 전화기, 흑백TV, 세탁기 등을 개발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데 배경이 되기도 했다. 구자경 명예회장이 취임한 1970년 이후에도 LG는 공냉식 에어컨, 전자식 VCR, 프로젝션 TV, CD플레이어, 슬림형 냉장고, 음성다중컬러TV 등 영상미디어와 생활가전 분야에서 수많은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내 최고의 가전 회사로서 입지를 다졌다. 화학분야에서도 전남 여천 석유화학단지에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정유에서부터 석유화학 기초유분 및 합성수지까지 석유화학 분야의 수직계열화를 완성,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1995년 1월, 럭키금성은 'LG'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 달 뒤 2월 22일 취임한 3대 구본무 회장도 기술 차별화와 원천 기술 확보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연구개발 중시 경영'은 이제 LG 특유의 기업문화로 굳어졌다. 여기에 구몬부 회장은 세계를 향해 '정도경영'을 통한 '일등 LG'의 목표를 향해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을 나선다. 이제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 등 3대 핵심사업을 기반으로 전자부문의 올레드 TV와 디스플레이 세계 1위 및 가전 글로벌 시장 선도, 화학부문의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통신부문의 IoT 및 LTE 혁신 주도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LG는 2003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며 한발 앞선 선진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투명경영에도 앞장섰다. 올해 창립 70년을 맞은 LG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해 영속하는 기업으로의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구본무 회장은 지난 2월 최고경영진과의 창립 70년 기념 만찬에서 "LG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최근의 경영환경을 볼 때 지난 세월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면서 얻은 교훈들을 깊이 새겨 다시 한번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속하는 기업으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 구조 고도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 반드시 주력사업을 쇄신하고, 미래 성장 사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LG는 올 한해 프리미엄 가전, 올레드(OLED), 고부가 기초소재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솔루션 등 신성장사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17-03-27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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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한기련'으로 간판 바꾼 전경련…'해체' 목소리는 여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뒷돈 창구로 지목돼 와해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년 동안 유지해온 간판을 내리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경련의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회의-혁신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경유착 근절 ▲투명성 강화 ▲싱크탱크 강화를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허 회장은 이날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경련은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개 숙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전경련은 혁신안 발표와 함께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1968년 이후 50년 가까이 유지한 단체 명칭을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바꾸기로 했다. 또 조직과 예산을 4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장단회의도 폐지하고, 정경유착 여지가 있는 사회협력회계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싱크탱크와 경제외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날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배상근 전무가 전경련 총괄 전무 겸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에, 엄치성 상무가 국제협력실 실장, 이상윤 상무가 사업지원실 실장에 각각 임명됐다. 유환익 상무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 파견됐다. 이로써 기존 전무, 상무 등 임원 10명 가운데 4명만 남게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4일 허창수 회장의 유임 결정이 나고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전경련의 이러한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라며 해체를 요구했다.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대기업 모금 창구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주범, 전경련이 실질적인 혁신안 없이 간판만 바꿔달았다"며 비난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는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거센 요구인 '전경련 해체론'이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며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 혁신안을 내놓을 의지가 없다면 전경련은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이번 혁신안은 그간 반복해온 쇄신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회협력 부문 폐지로 정경유착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지만, 정책연구나 경제외교를 빌미로 삼는 새로운 유착 방법이 양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정경유착 사건들만으로도 정부에 의해 해체됐어야 마땅하다"며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 다수, 원내 주요 정당과 대선주자들 대부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고 해체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전경련 해제 요구에 대해 "기업, 국회, 언론사 등을 만나본 결과 많은 분들이 전경련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때도 한미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전경련이 앞장서서 한미관계가 좋아졌던 적이 있던 만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6 20:51:55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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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법안, 노사정 대타협 정면 위반"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4회 경총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이는 '정무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초과근로는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근로자도 초과근로 할증률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25%)보다 2배나 높은 우리 법제에서 초과근로는 근로자들의 추가소득이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2015년 노사정은 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에 합의했다"며 "1주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면 노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5∼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영세기업에 더 타격이 크다"며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물량과 납기일을 못 맞추고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다가 도산이나 폐업 상황에 몰리게 됨은 자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이날 포럼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근로계약'을 주제로 '2020 노동시장 변화와 기업의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란 주제로 제2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거 산업시대에 형성된 낡은 노동법제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 그 대안과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의 핵심은 직무와 업무방식의 현대화에 있다"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응한 적합한 규제방식을 마련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지나치게 수동적이었으며 노조는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패러다임 전환적 특성을 지니는 변환기에는 단기적 부정적 영향이 항구적인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 기업가, 근로자 모두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욱 교수는 "노동의 개인화, 노동 공간과 시간의 분리, 사적 공간과 노동 공간의 경계 모호화, 노동과 고용의 글로벌화 내지 네트워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변화된 환경 하에서 모든 자에게 고용능력,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지향하면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일하는 방식과 내용은 물론 기업 경영의 가치, 나아가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근본적 토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는 지속적·유동적인 것이어서 끊임없는 수정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3-23 17:17:01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