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과도한 규제…韓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

경제계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 정치 불안정 속에서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돼야한다는 점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발표문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의 고취가 필요한 지금, 사회 전반에 만연된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 원칙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규제적 입법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기업이 잘되고 취직이 잘 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검증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공약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경제계는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 민간단체 간에 교류와 소통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드 문제로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극복해야할 문제"라며 "의연하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사드와 관련)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에 앞서 민간단체들에서 손 내밀고 민간 업계끼리 교류도 많이 하고 대화해서 서로 오해되는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또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 재벌 총수 구속, 사드(THAAD) 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쓰고 투명경영 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올해 사업목표를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체질 강화'로 정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 부회장 외에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외에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80여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