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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파이터치硏, 김용태 의원과 22일 세미나

(재)파이터치연구원은 김용태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측은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경제 헌법조항인 헌법 제119조를 공정경쟁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 한국경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는게 연구원측 설명이다. 세미나는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과 라정주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 곽수일 서울대 명예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지금 한국은 경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며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 지도원리는 헌법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 제119조를 통해 국가가 지향할 경제의 기본질서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방향과 수단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경제, 사회 등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경제의 지향점과 정책 등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과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됐다.

2017-03-17 10:55: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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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효성 부회장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

[!{IMG::20170317000009.jpg::L::320::}!] “효성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17일 서울 공덕동 효성 본사에서 열린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어 "주변국들과의 정치적 갈등과 한반도 안보 문제 등도 경영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효성은 해외시장에 일찌감치 진출해 사업을 전개해 왔고 대륙과 대륙을 잇는 생산네트워크를 건설해 기업의 외형을 키워왔다"며 "올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품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재 육성과 글로벌 경영시스템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효성은 김규영 사장(산업자재PG 최고기술책임자·CTO)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효성은 기존 사내이사 4명(조석래 회장, 조현준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현상 사장)과 함께 5인 사내이사 체제로 바뀌게 됐다. 또 사외이사 김상희, 한민구, 손병두, 이병주, 박태호 등 5인을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희, 한민구,이병주 위원이 선임됐다. 이사의 보수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가결됐다.

2017-03-17 10:52:02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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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EU 완만한 성장 속 우리나라는 경제는 2%대 유지"

올해 미·중·일·유럽연합(EU) 등의 경제 상황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투자회복 지연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최근 수출과 투자 개선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소비 심리 위축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2% 중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빅4 정세변화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중국의 사드 리스크 등 대외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200명이 넘는 기업인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배성종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은 '빅4 경제의 여건 및 전망' 주제발표에서 "미·중·일·EU 글로벌 빅4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배 팀장은 "향후 미국 경제는 재정 확대 등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핵심은 법인세 개편과 인프라 투자 확대"라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15∼20%로 낮추는 대신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국경조정세를 도입해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 중이다.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민관 합작 형태로 시행하며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전망이다. 배 팀장은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안정, 기업부채 관리가 중국의 3대 리스크"라며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채과다 국유기업의 파산을 용인하는 등 경제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EU의 경제에 대해서도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했다. 그는 "여전히 저성장을 기록 중인 일본의 중장기적 성패는 구조개혁 성공여부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회복 여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 공식화, 반EU·반이민 정치세력의 지지율 상승 등이 유로존의 주요 이슈"라며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10월) 등의 결과가 EU 체제 약화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유진혁 조사총괄팀 과장은 '2017년 경제전망과 주요과제' 주제 발표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 및 투자 개선에 힘입어 2%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다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상황 역시 제조업 업황부진 심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과 대비해 26만명 내외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3.9%, 고용률은 60.5%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 금융·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상황, 외환보유액 규모, 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 및 외화차입 여건 등이 양호하여 대내외 충격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03-17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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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지금, 한국경제 新희망공식 만들 좋은 기회"

"지금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공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탄핵 이후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데 상공인들의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3대 희망공식도 제시했다. 먼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여러 루트를 열어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교육, 문화, 법률 등에서 혁신 인프라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미래 청년상공인을 위한 기반 마련 확대다. 그는 "청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상공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돕는 일도 선배 상공인의 사회적 책무"라며 "미래의 상공인들로 하여금 세계무대를 힘껏 내달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도록 정치권과 정부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다. 그는 "최근 사회 안전망 관련 논의가 늘고 있고, 앞으로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 변화도 많을 것"이라면서 "상공인들이 경제적 가치를 키워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런 변화에 기여하는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과 변종문 지엠비코리아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유공자들을 포상·격려했으며, 국내외 상공인 및 근로자 5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주 장관은 축사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통상 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국회, 경제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은 93년 장수기업인 삼양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해 화학·식품·의약바이오 부문을 3대 핵심사업군으로 정하고, 친환경 플라스틱소재·천연감미료·외과용의약품 등 사업군별로 혁신적 신제품을 개발해 그룹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종문 지엠비코리아 대표는 지난 40년간 자동차부품의 품질혁신과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최근 신산업인 전기자동차 부품 '전동식 워터펌프'를 자체개발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으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은탑산업훈장은 이치윤 덕양 대표와 이상운 메디파마플랜 대표가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이계설 코엠 대표와 우영섭 유라코퍼레이션 사장이, 철탑산업훈장은 이순선 성창베네피나 대표, 박해영 한국차체 대표가, 석탑산업훈장은 노시백 아성프라텍 대표, 이해연 에이치엘사이언스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신재섭 한양세미텍 대표, 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대표, 과테말라의 한인기업인 김대영 아이엔티물산 대표 등 6명이 산업포장을, 김경재 대평 대표 등 15명이 대통령 표창을, 이택성 삼광켐 대표 등 1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총 231명의 상공인 및 근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7-03-16 06:00:00 정은미 기자
중견기업도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중견련 관련 제도 안내

중견기업들도 올해부턴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발간한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일반 R&D 증가분 방식의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선 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적용된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완전 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엔 일부만 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는 시설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지방이전, 가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 이용 절차,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또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관련 내용도 담았다. 관련 책자는 중기청과 중견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중견련 김규태 전무는 "중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합리화와 새로운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3558개 중견기업 모두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15 17:36: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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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수 조원대 中企 정책자금 악용하는 브로커 "꼼짝마"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알선하는 A브로커. 이 브로커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와 기업들이 혼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몄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접근을 한 뒤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고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게 거래은행을 바꾸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브로커의 행동을 의심하던 중소기업은 결국 중진공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중진공은 사기혐의와 공문서 위조 등으로 브로커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커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과 몰래 합의를 했다. 다행히 기업이 입은 피해는 없었다. 수사기관도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 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미끼로 중소기업에게 접근하는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팔을 걷어붙였다. 정책자금 브로커란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모르는 기업들에게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다가가 정책자금을 받아주고 '성공보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업체를 말한다.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자금은 중기청 소관만해도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6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등 한 해 수조원에 이른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기존에 100만원이던 브로커 신고 포상금을 200만원으로 올렸다. 또 브로커가 개입돼 정책 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업은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부당 개입을 한 브로커는 형사고발 조치를 당한다. 정책자금 브로커가 부당개입하는 사례는 많다. ▲정책자금 및 R&D 지원 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기업과 제3자(브로커)가 계약을 한 경우 ▲제3자(브로커)가 정부기관 등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정책자금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브로커들은 기업들에게 성공 보수 수수료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소기업계 전반에 걸쳐 이같은 브로커들이 암암리에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실제 신고된 건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년 넘게 중진공이 접수한 신고 건수는 고작 27건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기업과 브로커가 합의를 통해 정책자금을 받고 난 이후 사실을 숨길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면서 "지금까지 100만원이었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없다.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 브로커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브로커들은 정책자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해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리베이트나 선납금을 요구한다. 소기업이나 창업초기기업, 재무구조 취약기업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주로 접근 대상이다. 브로커들은 연중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로 정책자금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연초에 집중적으로 영업을 한다. 접촉하는 방법도 전화나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하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유혹하는 경우도 많다. 중진공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중진공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과시하거나, 기업현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금 받는 것이)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 증자한 것처럼 꾸며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물품공급 계약서나 납품 의향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서류 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중기청과 함께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또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는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도 게시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의 31개 전 지역 본·지부에 배치해 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17-03-15 13:43: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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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의인상’ 첫 외국인 수상자 나왔다…'스리랑카人 니말씨'

'LG 의인상'의 첫 외국인 수상자가 나왔다. LG복지재단은 지난달 10일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 씨에게 'LG 의인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LG 의인상'은 2015년부터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수여하고 있다. 니말 씨는 외국인으로는 첫 수상자이다. 스리랑카에 있는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니말 씨는 당시 인근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집 안에 할머니가 갇혀있다는 말을 들은 니말 씨는 불길이 거세 누구도 현장에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할머니를 무사히 구해냈다. 이 과정에서 니말 씨는 얼굴과 폐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3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LG 관계자는 "아무 연고 없는 이국 땅에서 자칫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치솟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니말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웃 사랑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LG복지재단은 지난 11일 서울시 용문동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에서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 일가족을 구조한 최길수, 김성수 소방관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 최 씨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대피하지 못한 주민 5명을 구조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안으로 진입해 먼저 3층에 있던 아이 2명과 4층 주민 1명을 구조했다. 두 소방관은 아이들 부모 구조를 위해 3층 집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벌어진 천장 틈 사이로 불길이 맹렬히 치솟아 퇴로가 막히자 유일한 탈출구인 창문으로 부모가 대피할 수 있도록 온 몸을 던졌다. 아이들 부모가 모두 탈출한 뒤 최 씨는 3층에서 뛰어내렸고, 김 씨는 불길을 뚫고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김 씨는 얼굴과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2017-03-15 13:35:09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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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IMF 수준 경기 고려해 세무조사 줄여달라"

재계가 IMF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업부담 완화 위한 세무조사 축소 등을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임환수 국세청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납세자의 한 축'인 기업들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런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임 청장에게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건의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세법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세무조정 등을 1월에서 3월 사이에 모두 마쳐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상의측은 토로했다. 이에 4개월 정도로 연장해 줄 것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기업 업무 부담도 덜고, 검토 일정이 타이트해 신고납부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상의 측은 내다봤다. 또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방안도 제기됐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애플, 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세로 알려진 BEPS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 간 과세권 다툼이 커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중과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기업이 이중과세를 당하면 국가 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협상기간이 평균 3~4년으로 길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상의 측 설명이다. 이에 협상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담당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기업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축소요구도 나왔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IMF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이 같은 의견을 듣고 대한상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5 06:00:4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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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트 GE 회장, 재계와 4차 산업혁명 큰 그림 그린다

제프리 이멀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화, 포스코, 한전 등 재계 회장과 사장을 잇따라 만났다. 이멜트 GE 회장은 이번 회동에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공장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격적인 스마트·에너지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향후 GE가 국내 기업들과 어떤 그림을 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멀트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한화빌딩에 방문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멜트 회장과 김 회장은 이날 산업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신성장동력 발굴 등 상호간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화그룹의 제조부문 계열사인 한화테크윈과 GE가 30년 넘게 이어온 항공 엔진과 가스터빈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방안과 산업용 IoT(사물인터넷)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 태양광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GE의 산업디지털화를 비롯한 창의적인 시도들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GE와 산업인터넷 분야 업무협력을 통해 제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상호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멀트 회장은 이날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스마트화 전략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권 회장과 이멜트 회장은 GE가 보유한 첨단 설비와 포스코의 철강 전문지식을 결합해 새로운 스마트솔루션을 창출하고, 포스코그룹 내 에너지·건설·소재 분야에서 스마트산업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근 권 회장의 미국 GE 방문 시 만나지 못한 이멜트 회장을 한국에서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오준 회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GE와 독일 지멘스 본사를 방문해 각사의 스마트화 추진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멜트 회장은 전일 조환익 한전 사장과 만나 HVDC(고압직류송전)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교류전력을 전력변환기를 이용해 고압의 직류전력으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수전점에서 교류전력으로 다시 변환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초고압 대용량 송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 HVDC 시장은 현재 약 60억달러, 2026년까지 15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신 기술의 HVDC 기자재를 국산화 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력과 정보를 융합하는 디지털그리드(Digital Grid)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HVDC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GE는 HVDC 사업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관련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조환익 사장은 "이번 투자가 국내 HVDC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GE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기업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굴뚝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1878년에 설립한 전기조명회사를 모체로 유명하다. 하지만 2001년 이멜트 회장 취임 이후 GE는 산업인터넷 플랫폼 사업 개발에 주력해 '125년 스타트업'으로 탈바꿈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03-14 17:48:49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