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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대선주자의 공약이 나람 살림을 결정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이 23일 국회 당대표를 찾았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나 예비후보에게 경제계 제언문을 꼭 전달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재계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명의로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하는 경제계 제언문을 발표했다. 제언문은 대선후보에게 '공정-시장-미래'라는 3대 키워드를 축으로 9가지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심상정 정의당 대표(대선후보),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이 동행했다. 박 회장은 제언문을 전달하며 "최근 해외시장은 나아지는데 국내경제는 회복이 더뎌 보인다"며 "지금은 그나마 2%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제계를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며 "희망의 싹은 모든 경제주체가 변해야 틔울 수 있고, 변화의 촉매는 바로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살림과 국민의 삶을 결정한다. 대선후보들의 '경제운용 철학'이 제대로 된 경제현실 진단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라며 "대선후보께서 꼭 고민했으면 하는 희망의 3대 틀 9개 어젠다를 논의해 담았다"고 말했다.

2017-03-23 17:16:0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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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미생에서 완생으로]②현대차그룹 지주사, 현대차 VS.현대모비스

"정몽구 회장이 여전히 건재한 만큼 승계는 먼 얘기다. '승계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지주회사 등 지배구조개편을 한다면 한꺼번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현대차그룹 전직 간부 A씨)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와 제배구조 개편이 그룹과 재계 안팎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8부 능선을 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더 그렇다. 여기에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이 속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장에선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본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는 지주회사 전환이 가장 좋은 방법인 동시에 정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다만 지주회사의 정점을 두고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사이에서 엇걸린 전망이 나온다. ◆ 지주회사 현대차 VS.현대모비스 정 부회장의 경영능력은 충분히 검증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자산 승계 작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그 정점에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6.9%를 보유한 정 회장이 있다. 반면 정 부회장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주요 3개 계열사 지분율이 낮다. 지금껏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지주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또 현대차그룹이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 수를 줄여나가며 정 부회장이 그룹 승계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선 기아차(16.88%)와 현대제철(5.66%)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처리가 핵심이다. 단순 매각만에만 약 6조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순환출자 해소를 고려하지 않은 지배구조 변환은 현대모비스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한 이후 현대모비스 투자부문과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환출자는 그대로 남는다. 그는 순환출자 해소 관점에서는 "향후 순환출자 규제가 강화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규모가 커서 계열사 간 지분 매각 및 매입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동시에 정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3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3개 회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해야 한다는 것.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누가 지주사가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대차는 지난 17일 계열사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현대차그룹 브랜드 사용료' 139억원을 받는다고 공시했다. 현대차가 지주사가 될 것이란 근거다.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지주사가 갖는게 일반적이다. SK, LG그룹 등이 대표 사례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그룹 지주사는 현대차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는 순현금 여력이 많고 지주사 전환 시 인센티브가 큰 데다 그룹 내에서 브랜드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아래서 현대차가 결국 지배구조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 현대차의 계열사 브랜드 로열티 수취, 현대글로비스 지분 보호예수 해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부 뒷받침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 정대로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현대차와 기아차가 순차적인 인적 분할과 각사 투자부문 간 합병을 통해 개편을 완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도 인적분할 과정에서 각 투자부문끼리 합병을 통해 최종 지주회사 소유의 자기주식으로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금융계열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이 통과된다면 간단히 해결된다. 현대차그룹홀딩스에 자회사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는 방안이다. 현재 현대차그룹 내에는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라이프생명, HMC증권 등 5개의 금융계열사가 있다. ◆ 순환출자 해소는 발등에 불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있다. 다만 이슈에 따른 상황은 다르다. 자사주 활용 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낮다. 활용도가 크지 않은 것. 또 이들 3사 모두 그룹 내 총 지분율이 지배력 확보에 필요한 30%대 수준이다. 문제는 순환출자다. 적어도 겉으로는 느긋하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치권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연구원은 "삼성, 롯데 등 이미 대부분의 그룹들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축소 작업을 상당 부분 마쳤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후보별 정책 공약에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또 최근에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의결권 제한을 통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정의선 부회장이 전문경영인으로만 활약하기를 원하다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 된다. 오너로서 경영을 하고 싶으면 지배구조 변환을 가시화 시키면서 현대차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배력을 확충해야 될 것"이라며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적인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룹의 성장동력을 가시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23 14:03:4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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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단축 합의 가능할까"…여야 쟁점 견해차에 재계 반발까지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원칙에만 여야가 합의했을 뿐 쟁점 사항에 견해차는 여전한 것을 알려지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여야가 정무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 의원의 발표 이후 다른 당에서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측은 "공감대를 이룬 건 맞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이견이 있었다"며 설명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해왔다. 이에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주 68시간 근로를 권고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자들에게 주말 16시간 근무를 요구할 수 없게 한다. 기업들은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당장 축소해야 한다. 또 법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휴일 근로수당과도 직결된다. 기업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12시간)와 휴일근로(16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에 50% 할증을 붙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중복 할증이 생긴다. 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에다 휴일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을 각각 합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근로자 월급이 깎여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기업 입장에선 종전처럼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하면서 추가로 부족한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 부담만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아직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는 물론 각 당마다 근로시간 단축을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지난 4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적인 이직과 재취업 및 평생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 아니라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3-23 06:00:00 정은미 기자
“포퓰리즘 공약 이젠 안돼…장기비전 세워라”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만들었습니다. 늘상하는 얘기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오". 재계가 대권주자들과 차기 정부에 '장기적 경제 비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재원 마련책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계는 이 같이 단발성 정책이 남발될 경우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결국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명의로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하는 경제계 제언문을 22일 내놨다. 그동안은 대선후보들에게 백화점식으로 100여 건의 정책 리스트를 건의해 왔지만 이번엔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의 3대 틀을 중심으로 한 9개 경제 어젠다를 꺼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공정사회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정 신뢰회복'과 '시장 주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두터운 불신의 벽에 갇혀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기업을 믿지 못해 일일이 규제하고, 기업은 규범보다 실적을, 정치권은 대립프레임 속에 공전을 계속하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변혁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재계는 '새 정부 신드롬'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5년마다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중장기 개혁들이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니라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도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경제 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계는 제조업 매출이 3년 연속 줄어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가 저무는 상황에서 정부주도형 성장공식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버리고 민간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미래번영을 위한 제안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 대한 선제대응을 들었다. 재계는 복지분야 정부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복지확대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창출하는 가치샘이 고갈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이번 제언문은 지난달부터 72개 전국 상의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업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두루 자문을 받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대표를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7-03-23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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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 중소기업인의 무리한 부탁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출상담회 등에 나갈 때 체류비와 항공료를 자부담으로 하다보니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참가에)애로사항이 많다. 체류비와 항공료 등에 대한 기업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 중소기업계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식품업을 하고 있는 A 중소기업 사장님이 김 장관에게 부탁한 내용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책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한다고 해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선 늘 아쉽고 부족하기 마련이다.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나 수출 상담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도 기존에 지원했던 것들이 적지않다. 상담부스 임차비나 통역비, 바이어 섭외비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선 항공료와 숙식비 등 체재비를 기업들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A회사 사장님은 기존 지원 항목 외에 오가는 항공료와 현지서 먹고, 자는 체류비까지 지원해줄 것을 장관에게 당부한 것이다. 애로를 풀어주겠다고 자리를 함께한 장관으로선 안된다고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관련 건의를 들은 김 장관도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고민해 봅시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예산이 한정된데다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다보니 지원액을 나눌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도 자부담은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에서 받는 금액의 10~20% 가량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자신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정부 예산으로만 해결해보겠다는 발상은 더욱 옳지 않다. 바쁜 장관 불러놓고, 사업하기 바쁜 기업인이 나와 전하는 '무리한 부탁'은 앞으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03-22 16:47: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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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문화복지 확산 돕는 사회적 기업 지원

효성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한다. 효성은 22일 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문화복지 확산을 돕는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잇다, ㈜기억발전소가 선정됐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장애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 상영, 배급을 하는 곳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을 음성으로 해설해주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대사, 소리, 음악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하는 것이 배리어프리 영화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해 올해 40회 이상 상영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기업 ㈜잇다는 지적장애인들의 레터프레스 제작 사업을 진행한다. 레터프레스란 글자나 그림을 조각한 후 돌출되는 부분에 종이를 올리고 압력을 줘서 무늬를 찍는 것으로,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 발달장애인 30여 명이 참여한다. ㈜잇다는 이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레터프레스 사업 수익금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자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억발전소는 노인들의 개인사·생활사를 사진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공적 가치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기억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기억발전소는 기존에 서울에서만 진행하던 기억의 지도 서비스를 이번 지원을 통해 5대 직할시와 7대 광역시로 확대 시행할 지 검토하고 있다. 효성은 이들 기업에게 사업비 최대 각 1000만원과 사회적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효성은 발달·지적 장애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 챔버'를 2014년부터 후원하고 있으며, 대학로 극단 연우무대와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을 만드는 사단법인 아리인을 후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7-03-22 16:16:41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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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표들 만난 유일호 부총리 "4차 산업혁명 주역 돼 달라"

"콜럼버스가 낡은 지도만 따라가면 신세계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더라도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혁신과 아이디어로 위기를 극복하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전한 말이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이었던 테슬라와 우버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듯 4차 산업혁명은 혁신 의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크고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4가지 차원에서 잡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개방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놓는 등 성과 창출을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역군으로 키우고,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자생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 부총리와 배석한 정부 부처 실·국장들에게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 확대 ▲해외전시회 사업 지속 수행 및 지원 확대 ▲여성벤처창업자 육성 및 발굴시스템 구축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단체표준 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납입자 세제지원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 및 생계형업종 법안 마련 ▲상생결제제도 개선 등 현장건의 10건, 서면 10건 등 총 20건을 건의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관련해 기재부 위성백 국고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관련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넓혀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활용하기를 꺼려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관련 제도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규정하던 것도 개선 여지가 충분할 전망이다. 대기업 등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기술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경쟁력을 보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관련법에선 '담합'으로 규정해 조합들의 발목이 묶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공정위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은 "중소기업 조합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다면 법률상으로 배제될 수 있다. 또 이들의 공동행위가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에 장기간 부금을 납입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세제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장기납입자가 임의해지할 때 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와 중소기업인들의 이날 만남은 당초 지난해 12월 초순께 추진했다 미뤄진 것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선 전임 최경환 부총리가 2015년 11월11일에 중기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2017-03-22 15:11: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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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광산업 피해, 메르스 때보다 심각"…체질 개선 시급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관광업계의 피해가 메르스 때보다 큰 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남아 관광객에 대해 일시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는 등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방한 외국인의 중국인 비중이 46.8%인 것을 감안할 때, 관광객이 절반으로 감소한 메르스 사태와 같이 큰 규모의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관광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때는 여파가 2개월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2억 달러 감소한 바 있다. 2012년 독도 마찰 이후 일본관광객은 3년에 걸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 수치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경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 위주의 관광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외국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46.8%, 일본 13.3%, 미국 5.0%로 상위 3개국 비중이 65%를 상회하고 있다. 반해 관광 강대국인 태국은 상위 3개국 의존도가 42.2%에 불과했으며,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도 40% 내외에 수준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최상위 국가의 관광객 비중이 20%대를 넘지 않는다. 또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서울 78.7%, 경기 13.3% 등 수도권을 위주로 여행할 뿐, 관광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방문하는 경우는 평균 3.1%에 불과하다. 주요 활동도 쇼핑(71.5%)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관광 선호도를 가진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경련측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지역관광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동남아 관광객의 비자절차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관광 다변화 정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지난해 중국의 관광 제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16.1%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사상 최대치(1069만명)로 달성한 바 있다. 동남아의 조건부 무비자를 확대하고, 인기예능 '꽃보다 할배 대만편'과 같은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동남아시아 및 한국, 일본의 관광객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소규모 숙박시설, 영세 관광버스, 지역 식당 등의 일자리와 생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내수 산업인 만큼 정부가 비상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3-22 11:32:08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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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9주년 맞은 삼성의 '쓸쓸한 생일'

오늘(22일) 창립 79주년을 맞은 삼성이 조용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병석에서 수년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마저 구속된 상태다. 지난 1일자로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그룹 개념도 사실상 사라져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생일을 보내게 됐다. 21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 삼성 계열사에 따르면 그룹 창립 79주년 기념일인 22일 삼성은 별도의 행사 없이 정상 근무를 한다. 삼성의 창립기념일은 사실 3월 1일이다.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은 1938년 3월 1일 삼성물산의 전신인 삼성상회를 창업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1988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삼성의 창립기념일을 22일로 변경했다. 올해는 삼성의 79주년 창립기념일인 동시에 이병철 선대 회장의 30주기와 이건희 회장의 취임 30주년이 겹치는 해다. 이 때문에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행사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에버랜드가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열기도 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도 그룹 공식 블로그에 회사의 역사를 담은 기획물을 연재하며 자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더운 차분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다. 이 회장의 오랜 와병과 이 부회장의 구속 등 총수 부재 속에 최근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전실까지 해체되면서 이제는 각 계열사마다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는 "미전실 해제와 함께 사실상 그룹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창립기념일은 계열사 별 자사 설립일로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3-22 06:00:00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