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과 성과 나누는 중소·중견기업, 정부 R&D 이용 쉽다.
이익을 임직원들과 성과로 나누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마케팅 자금을 받는데 유리할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별도로 주어진다. 또 나눠준 금액에 따라 기업이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올해 2만2000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20만명으로 크게 늘린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을 우대해 가점을 주는 대상도 기존 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 등 9개 분야에서 R&D(9개), 성능인증, 명문장수기업 등 41개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토록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혁신전략'을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사진)은 "기업이 거둔 성과를 임직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미래성과공유제'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에 많은 청년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하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있는 동시에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정부의 제안"이라며 "이를 위해선 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자(CEO)들의 약속과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공유를 통해 근로보상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모이고, 이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재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우수 인재들이 글로벌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으로 몰리는 것은 회사 성장에 따른 과실을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눠갖는 문화가 오랫동안 정착돼 왔기 때문이다. 우리도 인재에 늘 목말라 있는 중소기업들의 구인에 따른 악순환 고리를 이참에 끊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미래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등 도입 방안에 대해선 추가 연구를 통해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쿠폰' 형태로 사용 가능한 성과공유 바우처는 기업규모, 인원 대비 성과 공유 금액 및 방식을 종합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이들 기업은 바우처 액수 내에서 중기청의 R&D, 마케팅, 자금 등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기업들의 내일채움공제 참여 확대를 위해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규모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금리 혜택도 부여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인당 0.1%포인트(p)의 이자를 환급, 기업들이 최대 2%p 낮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 양성책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 팜 등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에 포함해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도 내년에 새로 생긴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인력 사업도 190억원을 투자해 본격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