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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등 '생계형 업종',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통해 보호해야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가운데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떼어내 법으로 강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걸쳐 현재 폭넓게 선정된 품목 중 음식점, 자동차 수리, 세탁소, 가구 소매,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미용실, 제과점 등이 대표적이다. ▲본지 10월 25일 1면 보도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로 무역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끌어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FTA 등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길이 넓어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내수로 먹고사는 업종의 경우 국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투에 더해 글로벌 기업들까지 몰려오면서 상대적 약자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화가 경우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강제성 없이 '권고' 형태인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정책 목표가 불명확한데다 중소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미비하고,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도 미흡한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참에 '포스트 적합업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다만 '생계형'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선 향후 제도 개선을 놓고 고민해야할 대목이다. 아울러 적합업종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대기업들이 주장했던 '통상 마찰' 여지도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적합업종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은 "현행 그대로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기존 제도를 고쳐 더 강화할 지,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 이행력을 높이고 아울러 정부가 적극 개입할지,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안을 검토할 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3년'으로 최대한 6년까지 대기업 등의 진입이 차단된다. 6년안에 중소기업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지정된 74개 품목 가운데 내년에 50개가 적합업종에서 해제되고, 2018년에는 나머지 업종도 울타리를 벗어나게된다. 이 본부장은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고 이들 업종을 육성하거나 원활한 퇴출, 사업전환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위해 법제화를 검토해야한다"면서 "생계형 업종의 정의, 지정방안, 지정절차, 육성방안, 대기업과의 갈등조정 및 협력 방안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법에)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인사말에서 "현 정부들어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의 상당수가 입법이 완료됐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법제화)이다. 지금처럼 임의조항으로 권고만하는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을 중심으로한 야당에서 가칭 '생계형 및 생활밀착형 산업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적합업종 제도 뿐만 아니라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해 법제화하더라도 통상 마찰 등 국제적 분쟁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다른 발표자인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는 "국제통상규범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적당한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국 등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최혜국대우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의 적합업종제도도 통상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내국민대우원칙'도 제도 운용만 신경쓰면 (규범을)위반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합리적, 합목적적, 공평하게 집행됐다는 점을 입증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품목 선정시 개최됐던 회의록 등을 통해 향후 입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에 대해 사업이양 권고처분을 내리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통상규범을 어겼다고 판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광장 박지형 변호사는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적합업종 선정 또는 그에 대한 제한사항을 동반성장위원회나 중소기업청 등에서 주도해 (품목)'지정' 또는 '권고'하는 등 형식의 취할 경우엔 통상 분쟁 대상인 '조치(measure)'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1-02 17:02: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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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서울산업진흥원 손잡고 국산 애니 中 진출 '도움'

코트라(KOTRA)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손잡고 우리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고 있다. KOTRA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중국 선전과 항저우에서 국내 중소 애니메이션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2016 한중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전에선 이미 지난 1일 관련 행사를 진행했으며 항저우에선 3일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기존 베이징, 상하이에서 벗어나 애니메이션 업계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선전과 중국 최대 규모의 국제 애니메이션 박람회인 'CICAF'가 열리는 항저우에서 각각 개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국내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문을 두드려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문화 보호 정책에 따른 수입 애니메이션 심사 강화, 방송시간 제한 등으로 시장진출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한·중 FTA 협정 타결로 한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 지분이 49%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 애니메이션이 중국 CCTV에 방영되는 사례가 늘면서 중국과의 공동제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중 공동제작물은 중국 현지 제작물과 동일하게 취급돼 중국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커져 양국기업간 협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중국 현지에서 요우쿠, 아이치이 등 뉴미디어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플랫폼이나 모바일을 통한 애니메이션 유통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터넷에 기반한 콘텐츠 방영, 캐릭터 상품 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지 진출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규모 영유아 시장을 겨냥한 테마파크, 출판, 게임 등 다양한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도 전망이 밝다. 이번 상담회 참가기업들은 행사기간 중 선전 지역의 대표적 애니메이션 회사인 '퍼즐 애니메이션'사를 방문해 현지 기업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 및 운영 시스템을 파악했다. 또 항저우 지역 '중남그룹'을 방문해 3D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상호 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뽀로로, 타요 등을 제작한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 '아이코닉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사에 참가해 캐릭터 파생상품 유통업체 및 현지 제작사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KOTRA 한상곤 서비스산업실장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고려할 변수가 많다"면서 "KOTRA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한·중 애니메이션 선도 기업들 간의 협력 틀을 구축해 우리 애니메이션과 관련 상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11-02 13:4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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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 '10월 자랑스러운 中企인' 선정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사진)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이 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업체인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 출신인 양 대표는 국내의 대표적인 여성 벤처기업가로 2000년 6월 메디포스트를 설립했다. 이후 새로운 분야인 국내 제대혈 은행과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을 개척했다. 메디포스트는 창업 16년 만에 직원이 1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연 35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제대혈 보관 시장의 독보적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5년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성장성도 인정받았다. 메디포스트는 신생아 제대혈(출산 후 탯줄에서 나오는 혈액)을 보관하는 제대혈 은행을 통해 매출의 약 70%를 올리고 있다. 제대혈에는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각종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간엽줄기세포가 풍부해,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해 두면 향후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10여년의 연구개발 끝에 세계 최초의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을 출시했다. '카티스템'은 퇴행성 혹은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 손상 치료제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의 무릎 치료제로도 사용된 바 있다. 그밖에 알츠하이머병, 미숙아 폐질환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현재 임상단계에 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바이오협회 이사, 한국줄기세포학회 이사, 코스닥협회 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오 분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대표적인 신성장동력 산업인 만큼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6-11-02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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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조선업 구조조정 '현상유지식 처방' 혹평

중소기업계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대해 '현상유지식 구조조정'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부실 대기업 정리 등을 포함해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금융·인력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관련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방만 경영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으로 인해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금융·인력자원이 허비돼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서비스산업 등을 육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청년실업, 고용양극화 고착 등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제조 대기업 중 장치중심의 공급과잉 업종은 산업구조조정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에 그쳐 고용창출형 신산업으로의 산업재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금융·인력자원의 대기업 집중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고착화, 경제의 이중구조, 사회 양극화 등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링거를 투여하는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천문학적인 시간적·물리적 비용을 초래하고, 새로운 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기중앙회가 논평에서 강조한 내용 전문. 첫째, 부실대기업 정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자구노력에 기대한 구조조정 장기화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강성 노동조합과의 타협 등으로 훼손될 수 있으며, 부실 대기업이 연명하는 효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신산업으로 금융·인력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의 임시방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무작정 미루어짐에 따른 더 큰 경제적 비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확고한 원칙을 갖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원에 대한 이중 잣대를 해소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좀비기업',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으로 단정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반시장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가는 반면, 수십조원의 정책자금이 수반되는 부실대기업 지원은 시장논리에 역행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발주량 감소, 과잉생산, 경쟁심화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외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부실대기업을 안고 가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과잉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부실대기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이야 말로 시장의 자율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금번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표상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기업계의 연쇄 부실 문제는 산업별 대기업 중심 성장방식이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업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의 합리적인 기준과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금융논리 보다는 시장에 기반한 산업논리가 필요하며 조선업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업체와 원가경쟁을 해야 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타 업종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산업으로 재편하고 고용창출과 소득격차 완화를 가져오는 신산업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협력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되, 조선업 관련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미지급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선변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금번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칙에 의거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역동성 회복을 위해 경제주체로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6-11-02 09:07: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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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영업익 4127억원… GS칼텍스 덕분

GS칼텍스가 저유가 여파에도 GS의 흑자를 견인했다. GS가 올해 3·4분기 매출액 3조3135억원, 영업이익 4127억원, 당기순이익 1822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 2조9882억원에서 10.9%, 영업이익 3128억원에서 31.9%, 당기순이익 772억원에서 136.0% 증가한 수치다.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액 3조3516억원에서 1.1%, 영업이익 5038억원에서 18.1%, 당기순이익 2865억원에서 36.4% 감소했다. GS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9조7554억원, 영업이익 1조2421억원, 당기순이익 6328억원을 기록했다. GS의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은 GS칼텍스의 영향이다. GS칼텍스는 3분기 GS 영업이익의 79%에 해당하는 3272억원을 벌어들였다. 전 분기 대비로는 57.3%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7.3% 증가했다. GS칼텍스는 정유부문에서 재고 이익 축소로 125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석유화학부문에서는 높은 제품 수요와 스프레드(마진) 확대로 영업이익 1347억원을 기록했다. 윤활유부문은 스프레드 상승과 재고 관련 이익 감소로 664억원을 벌었다. GS관계자는 "GS칼텍스의 실적개선 덕분에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됐다"며 "특히 유가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9월 정제마진이 상승세를 보여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제품 마진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고관련 이익 축소로 GS칼텍스의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로는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2016-11-01 16:38:13 오세성 기자
中企 제품, 한류 드라마 타고 세계人 안방으로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 한류 드라마를 타고 해외에 있는 고객 안방으로 찾아간다. 코트라(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일 서울 KOTRA IKP 1층 세미나실에서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차 한류드라마 PPL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 매칭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 보유하였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들을 위해 저비용으로 한류 드라마 간접광고(PPL)를 활용한 한류 비즈니스 방안을 제시하고 드라마 제작사들과 1대 1 상담회도 진행됐다. 한류스타 주원과 이정신 주연의 드라마 '조선엽기연애사 - 엽기적인 그녀', 김지석·보라(시스타) 주연의 '아이리시 어퍼컷',현재 주말드라마 시청률 2위를 달리고 있는 '불어라 미풍아' 등 콘텐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8편의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 참여했다. 또한 이삭(프랜차이즈), 에스지헬스케어(의료기기), 디앤씨그룹(3D리얼 피규어), 애니맥스(TV채널), 녹십초(건강기능식품), 소프트에피(LED램프)등 유망 소비재와 서비스 관련 중견·중소기업 총 71개사가 참가해 열띤 상담을 벌였다. 드라마 제작사와 중소기업 간 PPL 매칭 일대일 상담회에서 최종 선정된 제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을 통해 PPL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드라마가 흥행한 지역의 KOTRA 무역관은 해외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PPL상품 전시·상담회, 현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사후 수출마케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6-11-01 15:09: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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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인상 "글로벌 추세에 역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법인세를 인상하고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경연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에서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은지 오래"라며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은 법인세율을 2008년 28%에서 2015년 20%로 8%포인트(p) 낮춰 가장 높은 인하율을 나타냈다. 일본은 2008년 39.5%에서 2015년 32.1%로 법인세율을 7.4%p 낮췄다. 우리나라는 같은기간 27.5%에서 24.2%로 법인세율을 3.3%p 인하했다. OECD 평균세율은 1985년 43.4%에서 2015년 23.3%로 20.1%p 감소했다. 조 위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행 세율 24.2%를 1~2%포인트 낮추는 게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1~2%p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8000억원에서 최대 19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을 올리면 하방위험성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신설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위원은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OECD 국가 중 10개국뿐"이라며 "단일세율 과세체계 전환이 글로벌 기준에 맞다"며 "200억원으로 설정된 최고세율 과표기준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해외사례를 보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세 제도를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점이 눈에 띈다"며 한국도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 미국, 멕시코 등 7개 국가만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2016-11-01 14:33: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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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에 목마른 한샘, 중국서 '갈증' 푼다.

종합가구회사 한샘(로고)이 국내 1위를 찍고 중국 시장을 추가로 공략한다. 한샘은 96년 당시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2004년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등 일찍부터 중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 1조9000억원이 넘는 매출 가운데 중국에서 고작 460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성과가 신통치않았다. 글로벌 가구회사 이케아의 국내 진출, 종합가구시장 경쟁 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한샘 입장에선 늘 해외시장에 목이 마를 수 밖에 없었다. 중국 법인에 앞서 86년에는 미국법인, 91년에는 일본법인을 각각 세우며 손을 뻗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만 거둔 8520억원 매출 가운데 미국에서 153억원, 중국에서 154억원을 벌어들이는데 그쳤다. 일본은 거의 미미했다. 해외시장에 대한 고민이 늘 컸었고, 이참에 중국을 추가 공략지 '1순위'로 삼은 셈이다. 10월31일 한샘에 따르면 회사측은 올해 상반기 중국 베이징에 한샘중국가구유한공사를 추가로 설립한데 이어 내년 7월 상하이에 직영매장을 오픈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억 달러, 한화로는 1100억원 넘는 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00억원에 이어 올해 말까지 52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자키로했다. 올해 말까지 800억원 넘는 돈을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쏟아붓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근 들어 한샘이 중국에 추가로 세운 법인만 한샘중국투자유한공사, 한샘중국가구유한공사, 한샘상해가구유한공사 등 세 개다. 중국의 경우 각 법인에 자본금을 대기 위해선 투자법인을 따로 설립해야한다. 베이징에 있는 한샘중국가구유한공사의 경우 제조와 물류, 상하이에 있는 한샘상해가구유한공사는 판매를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강승수 한샘 부회장이 한샘중국가구유한공사 대표 등을 맡으며 중국 공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한샘이 내년 7월 상하이 중심가에 있는 대형복합쇼핑몰에 문을 여는 1호 직영매장은 연면적 1만㎡ 규모로 꾸며질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향 온라인 판매쇼핑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샘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이번 투자를 통해 향후 중국시장을 본격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중국 온라인몰 이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회사측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들 교육에도 착수했다. 중국에서 선발된 신입사원 40여 명이 방한해 지난 23일부터 6일간 한샘 제품 직영매장, 공장 제조 시설, 디자인연구소 등을 견학하는 교육 연수를 받았다. 한샘은 이번 방한 인력과 한국 본사 직원 등을 포함해 중국 근무 인원 100명 정도를 선발한 상태다. 한샘은 올해 3·4분기까지 매출액이 1조326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보다 12.5%나 늘었다.

2016-10-31 15:54: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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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경제인들, 57년만에 한자리…사절단 역대 최대 규모

한국과 쿠바의 경제인들이 57년만에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양측간 교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이 쿠바 현지로 날아갔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두 기관은 30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시에서 미수교국가인 쿠바와 제1차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전력·에너지, 바이오의료, 식품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단장을 맡아 경제사절단을 이끌었고,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등도 함께했다. 쿠바는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물류 허브로서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바이오 기술과 니켈, 코발트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노동력도 갖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교역액은 2015년 기준 57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량의 0.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미하다. 하지만, 쿠바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어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허창수 회장은 경협위 개회사에서 "한·쿠바 경협위는 미수교 상태인 양국 간에 첫 번째 민간경제협력 채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국 간 교류가 단절된 지 57년 만에 첫발을 내디딘 경협위가 양국 경제협력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 내 한국드라마의 인기 등 한류를 언급, "문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려면 향후 경협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국 측 위원장으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을 위촉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바이오 기술을 가진 쿠바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1차 경협위에는 한국 측에서 허창수 회장, 이장한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신명진 수입협회 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현지에선 11월 4일까지 74개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참여하는 '2016 코리아 위크 인 쿠바(코리아위크)'도 연다. 사절단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비롯해 종근당, 세아스코 등 중소·중견기업, 로스앤젤레스 한인 기업 18개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해 쿠바 경제사절단에는 28개사가 참여한 바 있다. 쿠바는 미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재수립한 뒤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의료, 바이오, 건설, 전력, 자동차·차부품, 기계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코트라는 수입협회와 함께 무역조사단도 꾸렸다.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 5개 기업으로 구성된 의료바이오 사절단도 현지에서 각종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한다. 특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쿠바 내 31개 의약·바이오 기업의 지주회사인 바이오쿠바파르마와 의약품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2016-10-31 08:46: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