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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서울 성수동에 지점 신설…기술금융 지원 강화

고객 접근성 높이고 정책금융 수요 신속 대응 기술보증기금이 서울 강북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일 성수지점을 신설하고 개점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산업단지는 준공업지역이자 소셜벤처·패션문화·첨단기술의 중심지로 관련 산업 인프라가 우수해 벤처·창업기업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시설인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신설이 예정돼 스타트업의 창업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다. 기보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의 중심지에 성수지점을 마련해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영업점을 이용해왔던 서울 강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고객 접근성을 높인다.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성수동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집적된 스타트업 중심지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의 탄생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기보는 앞으로 성수지점을 통해 서울 강북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기차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09:06: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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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출범..."노동개혁 절실...노동약자 보호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을 주문하면서 노동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이번 긴급 간부회의는 노동약자보호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그는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이라면서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을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진 27번째 임명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를 통해 노동약자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특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부터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법을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약자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직적 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장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말이다. 경사노위를 적극 지원해 개혁입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경사노위 논의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강조한 노동개혁 상당수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4:07: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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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까지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서 한우 최대 50% 할인

다음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 매장에서 한우 가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9월 2일 ~ 13일까지 12일간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한우 세일 행사는 전국 1642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다. 매장별 할인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판매한다. 참여업체별 할인 주력품목은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부위가 다양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등급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5,500원~6,600원/100g, 양지의 경우 3,190원~3,760원/100g,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00원~2,670원/100g 수준에서 판매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상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20~40%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그간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도 농협과 협력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10만원대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종류와 물량을 대폭 늘려 농협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다. 오는 5일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명절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를 홍보하는 등 한우 수급 및 물가 안정 시책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한우 도매가격은 공급확대와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우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저렴하고 맛 좋은 한우를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1 13:51: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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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가격 추석 가까워질수록 저렴… 시금치 9월 중순 이후 가격 안정세

가격이 급등한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올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저렴해질 전망이다. 가격이 높은 시금치의 경우 9월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 실행위원이 참여하는 '2024년 제4차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주요 현안과 소지바 관심 이슈를 소비자와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주요 내용과 함께, 사과·배 등 성수품 수급전망과 공급 확대 방안, 최근 가격이 높은 시금치에 대한 생산·공급 전망을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소비자단체에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출하물량이 더욱 증가해 가격도 더 저렴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과일 구매시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도 적극 관련 정보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시금치의 경우 8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이 급감했으나 기온이 하락하면 생육도 회복돼 9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금치 가격이 안정될 때 까지 얼갈이, 열무, 부추 등 다른 엽채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9월 18일까지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만2173개소에서 진행되며,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 호전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성수품 공급과 소비자 부담완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1 13:3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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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수소 생산 등 활성화 기대"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규제가 완화된다. 수소 생산 등 국내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진다.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 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1 13:1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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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역대 8월 중 1위...11개월 연속 플러스, 15개월 연속 흑자

올해 8월 수출이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지며, 역대 8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57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 증가하면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대비 조업일수 0.5일(평일기준 1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8월 중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8.8% 증가했다. 4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183% 증가한 15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50.4% 증가한 18억 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현대화 작업과 임금 및 단체협상 등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50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선박 수출은 28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제품 수출은 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석유화학은 42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1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향후 방산·원전·플랜트 등 수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도쿄 한류박람회', '하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등 대규모 수출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 중심으로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3:02: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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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7곳, 동일인·친족에 주식지급 약정… 공정위 "사익편취 모니터링 강화"

한화와 두산 등이 총수(동일인) 또는 친족에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정은 성과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재직시 주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체결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 19명에게 총 22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의 경우 김동관 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에게, 에코프로는 이승환 미래전략본부장, 이연수 에코프로파트너스 상무에게 각각 RSU를 부여했다. 한화의 RSU 약정은 부여주식의 50%를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급은 10년, 기타 임원은 7년의 가득기간을 설정했다. 에코프로의 가득요건은 지급 시점 재직시다. 일정 기간 재직할 경우 성과와 관계없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한화는 저성과나 중징계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에코프로는 중대한 성과 손실에 따른 주식 지급 취소규정을 뒀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RSU 가득조건 설정에 대한 규제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지, 총수일가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감시하며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사익편취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코프로 관계자는 "RSU 지급 대상의 절반 가량은 사원으로 임직원에 지급한 것이 전체의 90%를 넘는다"며 "총수 2세에게 부를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과실을 전 임직원들과 나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과 국외계열사나 비영리법인의 국내계열사 출자 등은 유지 또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82개 집단, 61.7%)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61.1%,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 71곳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61.4%였다. 또 총수 있는 집단 중, 18개 집단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4개 집단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고, 총수 있는 49개 집단 95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143개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정보름 과장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지배력 유지, 강화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1 12:1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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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여우’ 선정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돼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여우는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으며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다. 성체의 털은 황갈색이나 붉은색, 귀의 뒷면과 발등 부분은 검은색을 띤다. 어린 새끼는 진한 회색이나 옅은 검은색이 혼합된 털색을 가지는데 산지의 숲, 초원,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여우에게는 어린 새끼의 털 색깔이 보호색 역할을 한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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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2주년 맞아

근로복지공단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이 올해 9월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이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을 이룬 이유로 수수료 면제, 정부 재정지원, 간편한 가입 절차와 높은 운용 수익률 등으로 보고 있다. 민간 퇴직연금과 달리 푸른씨앗은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과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어 중소·영세 사업장의 가입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다는 것.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도입 가능한 제도다. 노후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나아가 가입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달 기준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만9432개소, 가입 근로자 9만2183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수와 가입자 수는 8개월 만에 각 42.0%, 41.5%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립액의 경우 46% 증가한 6914억원을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재정지원이 올해부터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돼 같이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2년 9월 기금 적립 이후 올해 8월 말 누적 수익률 12.8%를 돌파하면서 행정 전문성과 전담 운용기관의 투자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향후 푸른씨앗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보호장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2:00:2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