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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성과 발표회’ 개최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해 온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유지·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석면 해체·제거 및 리모델링)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 건축물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진행, 약 105억원을 투입해 257곳의 아동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업사업의 성과를 취약계층 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20 14:58: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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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이용약관 들여다보니 '소송제기 금지' 등 독소조항 가득

중국의 e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 입점업체나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민사소송제기 금지, 재판받을 권리 포기 조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 총 13개 유형 47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두 플랫폼 사업자 이용약관을 들여다 본 이유는 최근 해외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하며 위해물품 유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아졌고 거래규모도 3.3조원으로 미국(1.9조원)을 크게 따돌린 상태다. 중국계 e커머스 국내 사용자는 현재 대략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올해 10월 기준 알리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G마켓(528만명)을 크게 앞지른 상태다.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된 조항은 알리는 16개, 테무는 31개였다. 우선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알리 이용약관을 보면, '플랫폼 이용 구매자와 판매자는 사이트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후속 행위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종류의 책임 또는 피해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테무 이용약관도 '당사는 테무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을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고,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공정위가 지목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조치했다.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기로 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 처분 권리를 명시하며, 분쟁 발생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테무는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해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난 5월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했다"며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0 12: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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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승진 후보자 대상 '2024 역량 표준 검정' 시행

그룹 경영철학·핵심가치, 사업 비전·브랜드 전략등 검증 유진그룹이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진그룹 역량 표준(ECS) 검정'을 시행했다. 20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유진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유진그룹 역량 표준(ECS ; Eugene Competency Standards) 검정'은 2021년에 처음 도입한 유진그룹 승진 후보자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다. 부장·차장·과장급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룹의 핵심 가치 이해와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평가한다. 올해 검정에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홈센터, 유진한일합섬, 유진로지스틱스, 유진아이티서비스 등 유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승진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검정내용은 ▲유진그룹의 경영철학과 핵심가치 ▲사업 비전과 브랜드 전략 ▲ESG와 윤리경영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등을 주제로 치러졌다. 특히, 건자재·유통, 금융, 미디어·콘텐츠, 물류·레저·IT 등 그룹의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와 함께 AI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DX)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역량 검증도 이뤄졌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된 AI기술의 성장세를 짚으며 "업의 본질 즉, 제로(0)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움에 도전해야 한다"고 능동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유진그룹은 향후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진그룹은 ECS 검정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동시에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유진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의 역량 개발과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임직원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0 08:31: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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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기술력·디자인 담은 가죽 소파 '더 마제스' 출시

이탈리아산 최고급 천연 가죽 활용…두 가지 타입 현대리바트가 차별화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담은 가죽 소파 '더 마제스'를 출시했다. 20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더 마제스는 2016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이 7만개에 달하는 베스트셀러 소파인 '그란디오소'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그란디오소의 편안한 착석감은 유지하고 트렌디한 디자인과 고급 천연가죽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더 마제스에 적용한 가죽은 두께 1.4~1.6mm의 이탈리아산 최고급 천연 가죽으로, 60년 전통의 가죽공장(테너리) '콘체리아 프리앙테(Conceria Priante)'에서 생산했다. 콘체리아 프리앙테사는 공정 과정과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공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가죽 인증협회 '레더워킹그룹(LWG)'이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더 마제스는 리클라이너형과 일반형 두 가지 타입이며, 리클라이너형은 헤드와 발판이 각각 움직이는 '2모터 리클라이닝' 시스템을 적용해 사용자별 자세에 맞춰 편안함을 극대화했다. 또한 다릿발 높이만큼 띄워지는 플로팅 구조를 적용했다. 색상은 '베타피시 아이보리'와 '그래닛 브라운'의 두 가지로, 가격은 3인 일반형 소파 기준 224만원이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모던하고 젊은 감성을 더한 더 마제스가 가죽 소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기술력을 적용해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08:31: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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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매트리스에 비건이 왜…피부에 매일 닿잖아요."

'N32 스튜디오 논현점' 양미영 점장…"매트리스는 매일 숨쉬는 공간" 9월 門연후 '비건' 때문에 찾는 고객들 많아…'건강한 잠' 적극 부각 라돈·토론 안전제품인증, 친환경 인증, 난연 성능까지 '팔방미인' "매트리스에 왜 비건(Vegan)이 필요하냐구요? 매일 피부에 닿잖아요. 실제로 이때문에 매장을 찾는 손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서울의 대표적인 가구거리인 논현동. 지난 9월 이곳에 N32의 첫 로드숍 매장인 'N32 스튜디오 논현점'이 문을 열었다. 논현점을 총괄하고 있는 양미영 점장(사진)은 2016년 시몬스의 슬립마스터로 입사하며 시몬스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시몬스 갤러리 논현점을 거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도 근무했다. 그러다 시몬스가 선보인 N32로 브랜드를 옮겨타 N32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있다 현재 N32 스튜디오 논현점을 맡고 있다. 양 점장은 20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비건 매트리스'라는 것을 알고 오신 고객들은 단순히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엄청난 브랜드'라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상담 중 비건 소재를 언급하면 처음엔 생소하게 생각하시다가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라고 말했다. N32의 'N'은 New의 약자다. 32는 하루 8시간의 수면이 24시간을 바꾼다는 의미로, 8에 24를 더한 숫자를 제품명에 담았다. "매트리스는 매일 숨쉬는 공간으로 우리 일상과 직결돼 있죠. 요즘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매트리스라는 것을 알고 먼저 '찜'하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모 입장에서 신생아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합니다." 실제로 N32매트리스는 아이슬란드 청정지역의 유기농 해조류와 식유섬유인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아이슬란드 씨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탁월한 통기성으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양 점장은 "N32 폼 매트리스는 기존 시중 폼 매트리스의 고질적인 단점인 '덥다', '푹 꺼진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비건 인증 뿐만 아니라 라돈·토론 안전제품인증, 친환경 인증, 난연 성능까지 갖췄으니 금상첨화죠"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N32 폼 매트리스는 통기성, 탄성, 안전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보니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제품을 찾으시려면 결국 저희 브랜드 매장으로 오셔야 할꺼예요"라며 활짝 웃었다. N32는 전동 침대인 모션 베드도 선보이고 있다. 산후조리나 병실에서나 사용했던 특수침대가 아닌 일상의 침대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다. N32는 시몬스가 선보인 독자적인 브랜드다. 하지만 시몬스와 연결짓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양 점장에 따르면 매장을 찾는 고객들도 "시몬스예요?"라고 되묻는 경우도 많다. N32는 시몬스 안정호 대표가 '기업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에 두고 야심차게 선보인 브랜드다. 하지만 브랜드 문화, 비주얼, 컨셉 등 전반적인 전개 방식에선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면서 시몬스와 독립적인 '멀티 브랜드'의 길을 걷고 있다. 'N32 SLEEP SAFETY 캠페인'도 장안의 화제다. 특히 1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은 누적 조회수만 700만을 훌쩍 넘었다. "이곳 논현동 매장 안에서도 캠페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광고가 너무 밝은 음악을 사용하거나 연예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N32는 환경오염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인간의 부주의함을 꼬집는 등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오히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 한가운데 구현한 청정 아이슬란드 컨셉의 논현동 매장에는 이끼를 본뜬 초록색 러그와 빙하를 연상시키는 오브제가 눈에 확 들어온다.

2024-11-20 07:3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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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서부발전·콘진원등 동반성장 우수 사례 15건 선정

중기부, '24년도 제2차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 개최 상호기술협력, 데이터·기술개방, 수출지원 등 두루 포함 LG전자, 한국서부발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협력사와 펼친 협업이 동반성장 우수 사례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 우수 활동 15건에 대해 '24년도 제2차 윈윈 아너스'로 선정하고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념패 수여식을 가졌다. 여기에는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5건) ▲맞춤형 지원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5건) ▲데이터 및 기술 개방·공유로 동반성장 달성(2건) ▲수출 지원과 협력으로 해외 경쟁력 강화(3건)가 포함됐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 기업 등과 원팀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기념패 수여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LG전자와 세미솔루션은 각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서로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LG전자는 세미솔루션에 투명디스플레이용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비용과 함께 기술 컨설팅을 지원했다. 세미솔루션은 관련 특허 및 지적 재산권 확보와 직원 추가 고용을 통해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서부발전과 로아스는 데이터 개방과 기술 공유로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이뤄냈다. 서부발전은 로아스에 발전소 데이터를 개방·제공했다. 로아스는 발전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기술인 로봇을 이용한 AI 음향기반 산업설비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콘텐츠진흥원과 누보, 스튜디오S의 경우 협력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과 상호 협력으로 해외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콘진원은 K-콘텐츠 연관산업 육성으로 K-브랜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 누보는 수출 및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스튜디오S는 간접비 광고 및 라이선싱 지원으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규제 등 기업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선 제품의 개발부터 해외시장 개척까지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번 윈윈 아너스를 통해 기업·기관 등의 동반성장 노력이 주목받은 만큼 중기부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상호윈윈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06: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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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금성출판사등 10개社 '명문장수기업' 됐다

중기부, 확인서 수여식 개최…올해 경쟁률 8대1 넘어 2017년 6개社 시작, 올해까지 53곳 선정 '명예 본보기' 샘표식품, 금성출판사 등 10개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은 2017년 처음으로 6개사에서 시작해 올해까지 총 53개사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엔 당초 82개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신청해 8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1만6743개사 가운데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중엔 금성출판사, 대양전기공업, 동미전기공업, 성일에스아이엠, 천연식품, 중견기업에선 금용기계, 리노공업, 샘표식품, 씨티알, 케이피에프가 명단에 올랐다. 금성출판사는 국내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기업으로 학습지 '푸르넷' 과 영어프로그램 '잉글리시 버디' 등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개발, 19년 연속 학부모들이 뽑은 최고의 교육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미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대양전기공업은 선박용 조명기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세계에선 4번째로 바다의 97%를 탐사할 수 있는 6000미터급 무인잠수정 기술을 개발해 한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77년 업력을 바탕으로 간장업계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샘표식품은 우리 장과 발효 연구로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등 독립브랜드를 선보이며 우리의 식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핀과 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초정밀 기술과 도금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실현하고 해외 140여개의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현판을 제공하고 장수비결·사회공헌 등에 대한 기획보도와 영상제작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판로, 수출, 산업기능요원 선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오영주 장관은 "그동안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 가업을 이어 지속성장한 명문장수기업이야말로 많은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지원과 함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9 16:0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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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IBK기업은행 등과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8일 IBK기업은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수 중수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시켜 인증기업 대상으로 기술마켓 상생펀드를 지원한다. 중부발전이 대출이자 지원금 1억원을 출연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00억원 규모의 기술마켓 상생펀드를 운영, 기업당 최대 5억원 대출한도로, 대출금리 1%포인트 자동감면을 지원하고,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최대 1.4%를 추가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의 발굴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로봇산업협회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인력 배치, 신청자격 요건 완화, 기술마켓 발굴단 운영, 구매상담회 개최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많이 발굴해 기술마켓 플랫폼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중부발전은 민생안정 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9 15:3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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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승계, 기업 존폐 가를 당면과제"

중견련, 중견기업 주간 맞아 '제4차 혁신성장 정책 포럼' 개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에 여·야 적극 협력 당부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출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 참여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열린 이날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 회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9 15:32:5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