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략 수립

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산재 예방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4개 세부과제 시행이 추진된다. 지난 6월부터 추진과제 발굴을 시작했고, 시민참여 혁신단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말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국민 편의 중심, 산재예방 허브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사업 수행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안전한 산재예방 서비스 환경이다. 주요 추진 세부과제는 50여 종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한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분석 및 실시간 안전대책 제공,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의한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수준 실시간 모니터링, 산재예방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해당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홈페이지·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산재예방 서비스에 다양한 디지털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으로 공단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과학적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2:00:26 김대환 기자

'초저전력 반도체칩'·'로봇 손' 등 44개 원천기술 개발에 575억원 투자… "고난도 원천기술 개발 스타트"

우리 기업과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고난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작된다. 연구과제는 현존 항암제의 내성·독성문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 인간 뇌의 작동방식 그대로를 구현하는 반도체(초저전력)칩,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로봇 손' 기술 등 세계 최초·최고 원천기술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반도체·로봇·배터리·미래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 중대형·중장기 산업기술 공동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44개 과제를 1차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 최대 5년간 소요되는 중장기 중대형 과제로, 공모에 접수된 247개 과제 중 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과제다. 선정 과제는 △시력과 청력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mRNA 신약(MIT/한올바이오파마) △항생제의 내성·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하버드의대/한독) △세계 최고 엔진개발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수소엔진(AVL/HD현대중공업) △뇌혈관 시술을 위한 고정밀 로봇시스템(존스홉킨스/엘엔로보틱스) △차세대 건식 전극 제조 기술(프라운호퍼/나노인텍) △초미세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수준의 차세대 패터닝 소재·공정(스탠퍼드/동진쎄미켐) 등 세계 최초·최고 수준이면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원천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연구과제에는 MIT, 하버드의대, 캠브리지, 스탠포드, 아르곤랩 등 47개 세계 최상위권 대학과 연구기관, 동진쎄미켐, 한올바이오파마 등 69개 국내 기업, 서울아산병원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노벨화학상(2023년) 수상자 문지 바웬디 MIT 교수, 노벨물리학상(2014년)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UCSB 교수를 비롯한 미국공학한림원 회원,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등 세계 최고 석학들이 다수 참여했다. 산업부는 "국내 상용화 역량과 해외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2027년까지 12개 글로벌 대학·연구소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9 11:29:03 한용수 기자

'화재 빈번'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합동 단속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품안전관리원과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성구, 울산 북구, 가평군, 통영시 등 지자체가 참여해 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각각 85건, 11건에서 2022년 142건, 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화재사고는 각각 42건, 21건으로 전년 대비 주춤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이번 단속 점검과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4:14:45 한용수 기자

11개 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제공

에너지 공기업 11개사가 보유한 490개 특허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무상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4년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내달 21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11개사가 참여한다.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이다. 주요 특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 별도 펌프 사용없이 압력차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LNG 충전 시스템', 배전선로의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단스위치 교체장치' 등이 있다. 기술나눔 우수 사례를 보면, 지난 2021년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수전해용 멤브레인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에너지기술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해 수소생산 효율이 개선된 수소셀을 개발, 지난해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기술나눔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청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를 통해 나눔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달 25일에는 기술나눔 관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490건의 나눔기술들을 제공하는 이번 공고는 올해 총 1153건의 기술을 제공한 기술나눔 공고들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며 "이번 나눔기술들은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과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59:36 한용수 기자

중고차 대출사고시 모집인에 책임 전가 관행에 제동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사고시 대출 모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A사는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고, B사는 '모집인의 부당행위로 구매자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경우 모집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라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2021년 7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고객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며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도 삭제 또는 시정됐다. 약정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변경 전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에 삭제했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공정위는 "대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모집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중고차거래량은 연간 238만 건으로 신차 거래량의 약 1.4배에 이르고 대출액은 약 6.4조원이다. 이 중 71%는 캐피탈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다. 20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2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31:15 한용수 기자

환경부, 추석 기간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성 향상 나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의 충전시설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전기차·수소차 운행 증가와 충전시설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사고대응 체계와 충전기 정비, 전화 상담·창구 운영 강화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 전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는 휴게소에 설치된 무공해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주변 인화물질 제거 ▲소방차 등 화재진압 장비 진입을 방해하는 적재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점검 ▲소방서·소방센터와 비상 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충전기의 고장여부 점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체계 운영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에 나선다. 추석 연휴 중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유관기관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운영 인력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해 충전기 안전관리, 고장관리, 충전 불편에 대응한다. 기흥(부산방면), 건천(부산방면), 건천(서울방면), 군산(목포방면), 신탄진(서울방면), 치악(춘천방면) 등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킬로와트(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유관기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시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이동 충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57:53 김대환 기자

LG,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9500억원 조기 지급

LG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온누리상품권 구매, 생필품 나눔 등을 통한 상생 활동에도 나선다.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D&O 등 LG그룹 8개 계열사는 총 950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예정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원자재 대금,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LG는 지난 설 명절에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조250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LG는 또한 15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구매한 상품권은 국내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생필품도 전달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9-08 12:55:51 구남영 기자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 4년간 40억원 체불기업 대표 일가는 '돈잔치'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A 업체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현재까지 B 업체가 근로자 124명 대상 40억원의 체불을 지속하고 있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 업체는 임금체불 기간 중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 상여금은 지속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고, 대표이사 동생은 회사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부리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12:00:36 한용수 기자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 컨설턴트 모집

24명 안팎 모집…2년간 공동사업기획등 수행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2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를 새로 모집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동사업SOS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가가 조합에 직접 방문해 공동사업 분야 전반에 대해 지도하는 컨설팅 조직이다. 모집 규모는 24명 안팎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재직경험자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증 보유자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로 위촉되면 2025년부터 2년간 ▲공동사업 기획 ▲공동R&D ▲공동마케팅 ▲정책자금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SOS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08 12:00:31 김승호 기자

폴리텍대, ‘유턴 입학생’ 23.3%...신입생 평균 연령 23.7세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던 중에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의 유턴 입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6.8%, 2022년 18.3%를 기록한 유턴 입학생의 비율은 지난해(20.3%) 20%를 넘어선 뒤, 올해 23.3%까지 치솟았다. 유턴 입학생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입생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평균 연령은 2021년(22세)부터 2022년(22.7세), 2023년(22.8세)까지 꾸준히 증가해 올해 23.7세 올랐다. 대학 입학 연령(18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폴리텍대학은 취업 문제가 대학 졸업·수료자와 중퇴자의 유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미래 유망 분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채용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28개 캠퍼스 170개 학과에서 총 608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2년제 학위과정에는 반도체 분야 9개 학과와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AI) 기술 또는 탄소 저감 기술을 융합한 학과가 각각 5개씩 신설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5개 학과에서 77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5명 늘어난 규모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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