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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韓 반도체 살리려면, 근로시간 선택 확대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 연구인력에 대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제가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노사간 합의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하다가 또 동의받고 허가받고 이런게 너무 힘들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업계 상당한 재량가지고 할 수 있게 돼야 안되겠나"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가 사측과 합의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R&D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희 반도체협회 부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손영용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 부사장, 박상욱 램리서치 코리아 전무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노동 근로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라는 것은 사무직이나 일반인에게 유효한 정책인 것 같다', '수년간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간의 투입으로 인해 경쟁자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학원생들 의견을 전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현장 의견을 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8 15:2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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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납품대금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연동대상 포함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하여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들이 나왔다.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복규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 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연동제의 연동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이 9건(상생협력법 5건·하도급법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황이다. 전선공업협동조합 류인규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원 미만인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의 경우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을 정하고 발주서 별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수·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인해 위탁기업의 미연동약정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8 13:45: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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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10만명 이하로… 3년 7개월 만에 최소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증가 수가 3년 7개월 만에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하다가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3만명(1.5%)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증가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 도매 및 소매업(-0.9%) 은 감소했다.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 가량 증가에 그쳤다. 10월 중 입직자는 8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2.4%), 이직자는 85만6000명으로 9000명(-1.1%)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소매업은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해 고용이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밀키트 비율이 늘다 보니 근로자가 줄었다"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업 종사자 수가 준 것 또한 전체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9월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39.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시간(-5.7%) 감소했는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1일 줄었기 때문이다.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평균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5000원) 감소했다. 반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줄었다. 다만, 3분기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3.4%,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에는 대부분 9월에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8월과 9월에 분산 지급되고,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가 변경돼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8 13:3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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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한번에'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서…기관서 따로 신청 불편 해소 소상공인들은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폐업 전 24개월간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중기부는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주는 형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양 부처는 지난 8월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2:28: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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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민간인증서 기반 문서 전자서명 도입 성과 '인정' 기술보증기금이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민간인증서 기반의 문서 전자서명 도입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28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총 53건의 혁신사례가 예선을 통과했다. 기보는 공공기관 분야 8건 중 우수사례로 상을 받았다. 기보의 전자계약 시스템은 단순 로그인 등 제한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되던 민간의 간편인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계약에까지 활용한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기보의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구현된 민간인증서 기반의 'e-전자계약시스템'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계약자의 전자서명 정보를 문서에 직접 삽입하고,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민간인증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기보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 대국민 서비스 편의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2:24: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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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계열社 TXR로보틱스, 물류자동화 솔루션 개발나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협약…기술협력·biz 모델 개발등 유진그룹 계열의 TXR로보틱스가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협약을 맺고 새로운 물류자동화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물류·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TXR로보틱스는 27일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물류자동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자동화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협력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 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TXR로보틱스는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물류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협력을 제공하고, 향후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신규 기술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물류자동화 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및 효과성 검증에 적극 나서고, TXR로보틱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엄인섭 TXR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협약은 국내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물류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장 확장과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11-28 12:2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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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한국평가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中企 지원나서

빅데이터 서비스 강화위한 시스템 고도화등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평가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대상 빅데이터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재무·비재무 데이터 활용 지원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 교육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공동 지원 등이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고유 빅데이터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와 인공지능(AI) 진단 시스템 등에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를 연계해 더욱 정교한 기업 분석 기반을 확충한다. 또 전력감축량, 거래영향도 등 비재무적 데이터를 진단·평가 업무에 접목한다. 기존의 재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두 기관은 ESG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평가데이터의 ESG 평가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중진공의 ESG 기업진단에 적용한다.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진공의 기업 지원 플랫폼과 한국평가데이터의 빅데이터가 결합해 중소기업 지원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2:15: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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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 개편해야"…89.4% '높다' 평가

151개사 대상 실태조사…'적당하다'는 10.6% 그쳐 72.9%, OECD 평균 30%보다 낮춰야…기업가치 훼손 중견기업계가 무거운 현행 상속·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2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나타났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답했지만 '낮다'는 인식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많았다.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가치상승)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 과제도 지목됐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전·사후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39.3%)'과 사후요건인 '고용 유지 요건(54.1%)'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8 12:07: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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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원들 업무 스트레스 해소 적극 나서

25~27일 마음치유 워크숍·안심마음버스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마음치유 워크숍 및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28일 소진공에 따르면 마음치유 워크숍은 19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국립숲체원에서 개최했다. 소진공 내부 업무와 민원 응대 등으로 지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신 치유와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개최했다. 첫째 날에는 숲을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는 플로깅 활동과 단합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둘째 날에는 소도구를 활용해 내 몸의 균형도를 향상시키는 체육활동과 통나무를 이용한 호흡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운영했다. 24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트레스 검사기기(HRV)를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과 함께 개인별 측정 결과지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마음치유 워크숍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은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단 처우 개선의 한 부분"이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1:57: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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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대비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산업별·국가별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급망 통상환경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기회요인을 점검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은 미·중 디커플링 심화, 미국 내 생산 증가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예상된다면서, 관련국들의 수출품목 분석을 통해 수출지역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별·국가별 공급망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뿐 아니라 중국·아세안·유럽연합 등 우리 주력 수출시장의 공급망 동향 등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자원부국 및 기술선도국과 공급망파트너십 체결 확대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7 16:22: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