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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취약 소상공인 年內 2000억 대출…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발표

경제장관회의서 발표…1개월 이내 연체자, 상환연장 대상 포함 성실상환자에 재도전특별자금등…부처 합동 '생업 피해 대응반' 吳 장관 "현장과 소통, 부처 협동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지속 고민"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이달 안에 추가로 공급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 소상공인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해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원금·이자를 납부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규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꾸려 현장 밀착형 규제를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회의는 전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일정이 취소돼 이날 다시 열렸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월3일에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련한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업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지원 3종세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로 구성됐다. 정부는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낮추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해야 했다면 이제는 2개 이상만 돼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이 충족된다. 매출도 전기대비 감소하면 인정된다. 취약 소상공인에는 추가로 자금을 공급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자금은 이달안에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늘리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거치형 대환대출(2년 거치 8년 분할상환)도 신설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내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목표액은 총 10조원으로 잡았다. 앞으로는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도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를 뿌리 뽑기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도 운영한다.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과도한 노쇼 피해의 대응책으로는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을 내놨다.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에서는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다. 이 외에도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 내년 한시 허용,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 허용 등 현장에서 겪는 돌부리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로 만드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은 기업으로 키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000개 기업(로컬브랜드)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에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민간의 상권기획자, 상생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세트' 제도화를 위해 '지역상권법' 전면 개정도 착수한다. 지역주도 상권발전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으로는 2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이 출자·결성해 지역상권에 투자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진 온누리상품권은 발행·환전체계를 손본다. 상인회를 통한 지류 환전시에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의 환전을 원천 차단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 편법 구매를 막는 방편으로 구매한도 제한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다.

2024-12-05 11:31: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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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7년 전 건축물도면 요구 부당...지자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생성해야"

준공된 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생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돼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A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로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등기상 접수일자, 건물 주요현황이 일치했다. 해당 아파트단지 건축물대장 역시 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거쳐 이기된 것으로 보이며, A씨 소유의 해당 아파트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이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행정목적의 중요한 문서임을 지적했다. 1977년 준공된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해당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등기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제도 변천과정에서 누락됐다면 행정청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5 11:08: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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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기재부등과 경제 규제 혁신 '적극 추진'

현장 건의 300여건 수렴…'3대 분야, 36개 과제' 풀기로 崔 "적극 협업, 시너지 높이고 기업 규제혁신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획재정부 등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에서 발목잡는 경제 규제 혁신을 더욱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여기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단체의 현장건의 300여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36개 주요 과제'가 두루 담겼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가 앞서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을 위주로 관련 방안 마련에 함께 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합동간담회를 지난달 9일 진행한 바 있다. 우선 현장에서 지속 제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전국조합의 경우 기존에 50명이던 것을 30명(도·소매 70인→50인)으로, 지방조합은 30명을 20명(도·소매 50인→30인)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토록 했다. 또 자연석 경계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인 석제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먼저 현장의 기업건의에 정부가 힘을 모아 신속히 응답하고 옴부즈만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과거 중기 옴부즈만과 기재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더욱 시너지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5 11: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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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AI반도체' 美암바렐라와 협력해 자동차 안전 기술 강화

LG전자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Ambarella)와 협력, 차량 안전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다. LG전자는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첨단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DMS·Driver Monitoring System)'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암바렐라의 차량용 반도체 '엣지 AI 시스템온칩(System on Chip)'에 담아낸 솔루션이다. LG전자는 고해상도 영상 처리에 특히 강점이 있는 암바렐라 시스템온칩에 고성능 DMS 솔루션을 탑재해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LG전자와 암바렐라는 '안전을 위한 기술 구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인캐빈 센싱(In-cabin sensing)' 솔루션을 선보인다. 해당 솔루션은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차량 내부를 감지?분석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카메라로 운전자의 시선, 머리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지해 분석한다. LG전자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캐빈 센싱 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한 극한상황의 주행 테스트 등을 통해 차세대 인캐빈 센싱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자동차 안전평가(NCAP)와 같은 강화된 안전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인캐빈 센싱 솔루션 분야 협력을 지속해 간다는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05 10:21:4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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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벤처기업 日 진출 추가 지원나서

2~5일 도쿄서 열린 'ILS 2024'에 韓 기업 20개사 추천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로 지원했다. 벤처협회는 일본 도쿄 도라노몬 힐즈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열린 아시아 최대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행사 '이노베이션 리더스 서밋(ILS) 2024'에 국내 자문기관으로서 한국기업 20개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매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LS는 약 250개 글로벌 스타트업의 피칭과 전시부스, 100여건의 대기업 리버스 피칭 및 미팅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행사에는 주요 일본 대기업 126개사와 스타트업 800여개사가 참가해 3000여건의 비즈니스 매칭이 성사됐다. 벤처협회는 이번 ILS2024에 대기업의 상담매칭 선호도가 높은 화학, 재생에너지, 탈탄소화, 스마트그리드, 반도체, 배터리, 제조,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일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사와 창업초기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참가기업에는 일본 대기업 및 벤처캐피탈(VC)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매칭을 지원했다. 아울러 전시 참가 및 피칭 등 국내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제공했다. 협회 관계자는 "ILS 참가를 통해 일본 대기업과 사업협력을 모색하고 일본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2024-12-05 09:56: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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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따뜻한 온기 전달 '착한경매' 성료

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일정 판매액 기부 유진그룹이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사내 온라인 나눔 바자회 '착한경매'를 성황리에 마쳤다. 5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매년 연말 진행하는 착한경매는 임직원들이 소장한 물품을 사내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일정 판매액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다. 이번에 모금한 기부금은 물품을 제공한 임직원의 이름으로 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착한경매는 유진그룹 내에서 단순 기부활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유진그룹은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부를 경매와 접목시켜 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착한경매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홈센터, 유진한일합섬, 유진로지스틱스, 유진IT서비스 등 계열사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대비 기부물품 건수는 약 97%, 입찰참여 횟수는 13% 증가하며 그 어느 해보다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누적 기부물품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00여개에 달한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착한경매는 어느덧 유진그룹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이외에도 매해 첫 시작을 기부와 함께 시작하는 기부시무식을 9년째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회원 유공장'을 수상했다.

2024-12-05 09:30: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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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KBIZ AMP 정기총회…中企사랑나눔재단에 5천만원 기부

차기 회장에 자연과환경 이병용 대표 선출 중소기업중앙회의 KBIZ AMP 총동문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5010만원을 기부했다. KBIZ AMP 총동문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BIZ AMP 총동문회장(13대)에는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자연과환경 이병용 대표가 추대,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올해 각 업계에서 뛰어난 활약과 더불어 총동문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후원한 ▲고병헌 코매드실업 대표(4대 총동문회장) ▲최현규 송학장갑 대표(11대 총동문회장) ▲김평수 삼보계량시스템 대표(부회장) ▲박경화 로제비떼코리아 대표(12기 원우회장) ▲박혜은 굿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다섯명을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했다. 올해 임기를 마치는 권영민 총동문회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총동문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것은 총동문회 회원 1053명의 강력한 네트워크 덕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용 차기 회장은 "13대 총동문회 임원진들과 입회한 18기 원우들을 포함한 모든 동문과 함께 합심해 KBIZ AMP의 명성을 드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IZ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of SMEs)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설한 중소기업 CEO 특화과정으로, 이번 18기 수료생을 포함해 현재까지 1053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제19기 교육과정은 내년 상반기 중 개설할 예정이다.

2024-12-05 09:08: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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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나눔문화 확산 기여…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2024년 나눔문화 확산 유공 포상…2019년 이어 두번째 시몬스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4년 나눔문화 확산 유공 포상'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19년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5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나눔문화 확산 유공 표창은 경기도가 매년 나눔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민간인 14명과 기관·단체 2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몬스는 꾸준한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이천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이천 지역사회와 변함없는 동행을 실천하고 있음은 물론 시몬스 ESG 경영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천시 김경희 시장은 시상식에서 "변함없이 이웃 사랑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는 시몬스에 경기도지사님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역을 위한 시몬스의 행보 덕분에 우리 이천시가 한층 더 살만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몬스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시몬스의 자체 생산 시스템과 수면연구 R&D센터 등을 갖춘 '시몬스 팩토리움'과 복합문화공간이자 이천의 랜드마크인 '시몬스 테라스'가 위치한 경기도 이천시를 기반으로 그간 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ESG 행보를 펼치며 지역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시몬스 이종성 부사장은 "시몬스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활동'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창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4-12-05 08:45:1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