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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려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을)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건 현재로선 고용노동부 검토 결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적용을 받아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시 월급여는 238만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월급여가 너무 높다며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월 100만원 수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다면서, 국내 수요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주는데 우린 왜 비싸냐고하는데, 싱가포르는 불법체류자도 별로 없고 불법체류 같은 건 금방 잡을 수 있다"며 "싱가포르 같은 그런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가사종사자식으로 (임금을)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지금도 벌써 2명이 어디 갔는데 우리가 볼 땐 더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준다 했을 땐 이것보다 몇 배의 이탈이나 문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싱가포르처럼 통제할 행정이 되느냐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오시장은 아무래도 가사사용인을 쓰고 싶어하는 수요자들 입장에 있고, 저는 아무래도 국제노동기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보고 서있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며 "서로 만나면 상당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관련 "세제 혜택을 줘서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든지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민사재판에 안 가도 심의해서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은) 빠를수록 좋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출산이나, 육아, 보육 등 사회적합의가 된 부분부터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30 16:3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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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방안 조만간 발표"

벤처캐피탈 업계와 간담회…글로벌 도약위한 과제등 논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이제는 세계 5위권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 청사진인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으로, 벤처 투자 분야 세부대책 수립에 앞서 벤처투자 업계 및 학계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글로벌 수준 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를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구자현 선임연구위원은 수행 중인 연구의 중간결과로 '벤처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역할'을 발제했다. 구 선임연구원은 벤처투자 유치가 스타트업의 총자산 대비 매출액(연 +13%)과 영업이익(연 +5%) 추가 증가 등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국내 벤처투자 시장 데이터로 입증했다. 모태펀드의 민간 자금 유입효과도 확인됐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모태펀드 출자 증가 시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5.2배 증가했다. 모태펀드 자펀드로 범위를 좁히면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자펀드 투자규모는 과거 10년간(2004~2013) 1.3배에서 최근 10년간 1.7배로 오히려 늘었다. 오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전세계 5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1987년 벤처투자조합 제도화 이후 청산된 펀드는 연평균 9%의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9-30 14:51: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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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기조합, 중동시장 추가 공략나서

두바이서 열린 '아랍 랩'에 조합원社등 19곳 참가·수출 모색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이 중동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과학기기조합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아랍 랩(ARAB LAB) 2024'에 조합원사 등 관련 기업 19개사로 한국관을 구성, 참가하고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아랍 랩'은 중동 최대의 실험장비 전시회로, 올해는 한국에서 750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2만 명의 전문 바이어가 방문했다. 전시회 기간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이 진행돼 실험실 기술의 최신 혁신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산업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과학기기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컨소시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관을 구성해 전시회에 참여했다. 단체부스를 설치해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방문한 600명의 바이어와 상담했다. 참가 기업의 수출 상담과 전시 지원을 위해 동행한 과학기기조합 최준환 차장은 "다음 전시회에도 한국관을 구성해 국산 실험장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30 13:38: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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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4년 직무능력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4년 직무능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직무 중심의 HR에 관한 주요 정책 현황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기업에서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사례 공유, 청중과의 대화,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기조 강연은 '왜 직무에 더 주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LG전자 CHO 부문 김용은 팀장이 맡았다.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직무 경험과 역량 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에스엠엘메디트리 양소영 실장이 기업 입장에서의 직무 중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양소영 실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기업 인사관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공유했다. 세미나에선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핵심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한 정책 현황 및 변화 방향에 대한 4개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직업자격학회 이승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미나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학계,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토론패널들과 함께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직무 중심의 체계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30 13:3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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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국내 벤처·창업기업 中 진출 추가 지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선양시 분회등과 MOU 체결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벤처·창업 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 추가 지원에 나섰다. 벤처협회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선양시 분회(선양CCPIT) 및 선양시 훈남구정부와 전략적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양CCPIT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지부로 선양시와 해외 상공업계 간 경제교류와 무역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무역투자 지원기관이다. 선양시 훈남구는 국가급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양국 혁신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무역사절단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해 양국의 경제무역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벤처협회는 지난 27일 중국 선양시 현지에서 선양시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하는 '한중 스타트업 매칭 교류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에는 협회 임원사인 에이플네이처를 비롯 국내 바이오·헬스케어분야 우수 벤처기업 5개사가 참가해 중국 내 투자기관과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했다. 또한 이틀 간 네트워킹과 개별상담을 통해 현지 투자유치와 진출방안을 모색했다.

2024-09-30 13:17: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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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자, 출산시 무이자 대출 받는다

중기부·중기중앙회, 제도 개선…납부유예 사유로도 '인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 가입자가 출산했을 때 공제를 통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산시 납부유예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한 공제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7000명, 공제부금 27조2000억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했다. 기존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4종에 해당하는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13:07: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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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경장관, 황사개선 협력 등 공동합의문 서명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3+몽골 황사저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정책 발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 나겠다"며 "내년에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2035 NDC(온실가스 감축모표)'를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을 30%까지 확보하겠다"며 "훼손지역 생태가치 회복을 통해 자연향유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12월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는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꼼꼼하게 운영해 나겠다"며 "국내 감축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감축 등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원료 사용을 2023년 3%에서 2025년 10%까지 강화하고, 폐배터리 실시간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며, 공공열분해시설을 확충하겠다"며 "2026년부터는 재활용 기술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 포스트 플라스틱 클러스터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의 3개 목표로 카테고리화했다.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는 것과, 협력분야에 플라스틱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완섭 장관은 국제적인 평가 또는 식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등 양국의 장관들에게 협약이 성공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은 3국에서 선발된 기업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산업계의 노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환경상'을 수여했다. 우리측 수상자로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동북아 환경 협력에 기여한 바가 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선정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9 15:28:5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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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조세 연말까지 지속 전망… 선박·반도체 등 수출 여건 개선 기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이 발표한 '2024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EBSI는 103.4로 3분기 연속 100을 상회해, 올해 말까지 수출 호조의 긍정적 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다. EBSI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조사, 분석한 지표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크고,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조사 대상 15개 품목 중 선박(146.7), 반도체(135.2), 생활용품(114.6), 화학공업(113.8),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09.1), 의료·정밀·광학기기(104.7), 전기·전자제품(104.2), 농수산물(103.7) 등 8개 품목의 4분기 수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선박의 경우 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 증가와 기존 수주 물량 인도 확대로 인해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매출 확대와 기존 IT 품목 수요의 견고한 증가 영향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철강·비철금속(66.2)은 경쟁국 공급과잉에 의한 수출단가 하락으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품목으로 파악됐다. 또 석유제품(70.6), 기계류(79.6), 섬유·의복제품(89.1), 가전(97.5), 자동차·자동차부품(98.7), 무선통신기기·부품(99.6)도 기준치 아래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항목별로는 10개 조사 항목 중 '설비가동률(120.7)', '수출상품 제조원가(111.9)' 등 6개 항목에서 수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와 해상운임 상승 고착화로 '수입규제·통상마찰(83.1)', '국제물류(90.8)' 여건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6.3%)', '원자료 가격 상승(16.3%)'은 수출 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제조업·고용 지표 악화로 인해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는 지난 분기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비 부담은 -3.4%포인트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 허슬비 연구원은 "설비가동률 등 우리 수출 산업의 대내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글로벌 경기, 수입규제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만큼 주요국 그밀 및 통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9 12:01: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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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로도 신청받는다

기본정보 확인절차만 거쳐…계좌번호등 제공 필요 無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할 수 있다. 이때는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9 12:00:35 김승호 기자